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426호(201102121)

지난 토요일, 2월 19일날은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였습니다. 정말 몇십년만에, 아니 우리나라 기상관측이래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하고 1월중 31일중 하루만 빼고 30일동안 계속 영하권에 기온이 머무를 정도로 혹독했던 겨울 추위도 자연의 순환되는 변화앞에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어제는 낮 날씨가 제법 포근했습니다.

연일 맹위를 떨치며 축산농가를 공포에 떨게 했던 구제역도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들이 이번  구제역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미숙한 점과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일부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침묵하던 언론들이 이제야 지적하기 시작하는 모습에서 묘한 이질감도 느끼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자신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으면 잘못한 것을 보아도 남의 일처럼 애써 침묵하며 눈길을 돌려버립니다. 세상사 모든 일은 직접적으로는 피해가 없고 관계가 없는 것 처럼 느껴져도 몇다리만 건너면 다 연결되게끔 시스템적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 사건만해도 정부와 지자체, 축산농가만의 일인 것으로 생각될런지 모르지만, 축산농가가 문을 닫으면 쇠고기나 돼지고기 값이 뛰게 마련이고 각종 음식값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 값이 오르면 축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식품산업과 외식업이 힘들어지고, 축산업을 직접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사료업체나 물류사업이 영향을 보게 되고, 외식업체는 재료비 인상을 핑계로 판매하는 상품값 인상을 추진하고 그 피해는 전국민들이 보게 됩니다.
 
작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할 당시 '2009년말 전국 1220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공식으로 문서를 보냈지만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내(또는 우리 회사)가 아니어도 우리나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많으니 나 하나쯤 설문서를 보내지 않아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설문조사지 반송을 꺼렸던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쯤이야~'하는 안이한 마음으로 참여를 꺼리면 그 피해는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고 근로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서 세제혜택을 빼버리면 마치 '안꼬없는 찐방'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고 그 피해는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금의 수혜대상인 근로자들이 다 같이 받게 됩니다.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감독과 과태료부과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려는 건도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