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424호(20110217)

국민은행이 2월 17일자로 정기예금 금리를 상향 발표를 했습니다. KB스마트폰 1년제 정기예금의 경우 종전 4.1%에서 0.6%포인트를 인상해 연 4.7%가 되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사인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 등 저축은행의 부실우려에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저축은행에서 자금을 이탈하자 이를 막기위해 저축은행이 금리를 높이면서 제1금융권 또한 경쟁적으로 자금이탈을 막기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멘트를 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어 물가불안을 억제시키기 위해 당분간 시중금리는 인상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수입이 늘어나니 반가운 일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전세가격도 도미노처럼 오르고 있는데 반해 급여는 제자리걸음에 머무르고 있어 서민들이나 근로자들의 가계는 주름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월달에 연말정산을 하여 2월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본 근로자들의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급여는 유리지갑이라는 표현처럼 모든 수입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대부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잡히다보니 환급액이 줄어 근로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체감경기는 더 차갑습니다. 저는 작년에 중학교에 입학한 쌍둥이들 교복비, 학교운영회비, 급식비로 각각 110만원을 교육비로 공제받고 아버지가 암수술을 하느라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어 의료비공제를 받는 바람에 2010년도 연말정산에서는 모처럼 환급을 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증여세 과세대상임)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대부분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근로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종합소득세의 10%)를 부담하고 여기에 법정복지비까지 연동되어 늘어나게 됩니다. 갈수록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급여인상 등 수입은 제한적이라서 가급적 절세를 하는 방향으로 기업복지제도를 전환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