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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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어느 기업체 기금실무자로부터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에 출연해준 재산을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 다시 회사로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기금법인에서 회사로 출연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런 사례는 한번도 없었고 기 생산된 고용노동부 예규 또한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해보겠다고 회신문이 오면 알려주겠다고 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해놓고 나도 잊고 있었는데 지난 목요일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회신문이 도착하여 기금실무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 질의

○ 회사는 2019년 2월, 현금 ◎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였다가 2019년 8월, 회사는 기금법인에게 당시 출연받은 금액을 회사로 반환하도록 요청함.

- 기금법인은 출연자의 반환 요청에 응하여 출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된 조직과 기구에 의해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별개로 운영되는 바, 기금(출연금 포함)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기금법인의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기금법인은 출연자(사업체)의 반환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기본법령의 취지 상 반환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끝.(퇴직연금복지과-5007, 2019.11.25.)

너무도 당연한 사항이다. 나도 지난 2000년에 이런 사례를 직접 경험한 바 있었다. 회사가 1999년에 경영실적이 역대 최고로 좋았던 시기였는데 법인세를 절감하고자 절세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면서 이의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특례기부금으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까지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받던 시기였다. 1999년말에 회사는 000억원을 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서 회사에서 수행하던 복리후생 10개를 함께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기금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한 회사 복리후생사업 10개가 모두 단체협약과 회사 복리후생규정에 명시된 사업이라서 이를 전환하려면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가 필수적이었다. 당시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회사 복리후생사업 전환을 추진하였기에 노동조합이 호락호락 이를 동의해줄 리가 없었다.

해가 지나 2000년이 되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있는 사업을 사전에 노동조합과 상의 없이 이관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법 위반이라고 회사를 성토하기 시작했고, 다급해진 회사는 그럼 회사가 출연해준 000억원을 다시 회사로 반환해줄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나는 지금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회신받은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출연금 반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했었고 그 이후 노사간 대화를 통해 잘 해결되었다. 노동조합에서도 회사에서 지급하던 금품을 기금법인을 통해 지급하면 근로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지급하는 금품 또한 모두 증여세 비과세이니 굳이 반대한 필요는 없어서 한달 반의 줄다리기 끝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노동조합측으로부터 동의를 받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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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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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흐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시대변화

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운영방법, 기금출연 등에서 많은 변

화가 감지된다. 오늘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과 운

용방법에 대한 예규를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노사 자율로 정하는 금액을 출연받을 수 있다. 또한 동 제2항에

따라 사업주(회사) 또는 그 이외의 자는 기금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유가증권 등을 기금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여기서 유가증권에는 회사 주

식뿐만 아니라 관계회사 주식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회사가 아닌 회사의

오너, 임직원들이 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는 동 제2항이다. 실재로 우리나라 기금법인 중에서 일부가 회사 오너 또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출연해준 회사 또는 관계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출연받은 회사 주식과 관계회사 주식을 출연받게 된 경우 계속 장기

간 보유하면서 매년 발생하는 배당소득(배당소득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

금 설정이 가능하다)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출연받은

회사 주식과 관계회사 주식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그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기

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유상증자에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해진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한 답변이 오

늘 연구소에 도착했다.

첫째,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오의 자는 유

가증권 등을 출연할 수 있고, 기금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배당

수익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

한 복지사업을 시의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유동성과 안전성, 영속성

을 유지해야 하는 바, 주식의 경우 부동산과 같은 처분기한의 적용은 받지 않으나

주가 등락으로 원금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주식을 처분하여 법

에서 정한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복지-68233-131, '01.6.13)

둘째,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

자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 관계회사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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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이나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같이 뜨거운 이슈를 가진 주제도 드물 것이다.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은 회사측에게는 회사 자금을 기금법인에 내놓아야 하기에 늘 경

영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돈을 내놓는다는 것은 비용이고, 이익의 감소 요인

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익을 늘리고자 하는 CEO로서는 회사의 대주주 눈

치도 살펴야 하고 CEO 본인의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 고민

의 대상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높여 근로의욕 증진,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가져오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영성과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 CEO로서는 고민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제3자 출연이라는 뜻밖의 고민거리

에 직면하곤 한다. CEO나 대주주의 출연이라면 백번 환영을 할 사항이지만

문제는 등 떠밀려 해야 하는 제3자 출연이 문제이다. 모 기업에서 종업원들

급여에서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으로 갹출하여 기금조성이 가능한

지에 대한 상담이 있었다. 회사는 종업원들이 갹출한 금액에 비례하여 매칭

형으로 동일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소 답

변은 단호한 'NO' 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태생 배경을 보면 지난 60

년대와 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가 성장위주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상대적으

로 소홀했던 근로자들에 대한 분배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도입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사용되는 성과배분제도의 일환임을 분명

히 명시하고 있다.

회사 이외에 대주주나 CEO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회사의 경영성과와

이익을 종업원들과 공유하고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측면에서 쌍수를 들어 환

영할 일이고 근로복지기본법상으로도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대

주주나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면서 여타 임원이나 관리자, 종업

원들에게 기금 출연을 강요한다면 이는 본연의 기금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결

과가 된다. 물론 자발적인 기금출연이라면 말릴 수는 없지만 자발성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갹출이고 이는 법적인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년 전에 어느 기업의 종업원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회

사에서 전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급여에서 상조회비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갹출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본인은 갹출하기 싫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상

담을 하고 나서 그 회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험한 발상이니 당장 중단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알려준 적이 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임직원들이 급여의 1%를 자발적으로 떼내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도 일부 있지만 이 기업도 철저히 자발성을 원칙으로 한다. 현

대오일뱅크는 2011년 9월 권오갑 당시 대표이사의 제안으로 사장부터 신입사원까지 급여의 1%를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노조도 좋은 취지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하였고 첫해에 기부 참여율이 70%를 넘었고 현재는 참여율이 무려 98%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회사는 임직원들이 낸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 2012년에 정식으로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현대오일뱅크의 성

공적인 임직원 기부제도 정착으로 포스코, 한화토탈, 현대위아, 전북은행,미래대우에셋, K워터 등 다른 기업에서도 이 같은 임직원 기부제도를 벤치마킹하

여 실시함으로써 기부재도가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혜대상이 근로자이기에 근로자들이 급여 공제하여 그 결과를 자신들이 다시 혜택을 받는 결과가 되기에 결과론적으로도 자기모순

에 빠지게 되기에 종업원 갹출방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은 결코 정당

화될 수 없다. 물론 자발적인 기부라면 말릴 수는 없지만 모양새는 영 아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기업에서 일부 종업원들이 소득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

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지만 완곡하게 바람직하

지 않음을 이유로 말렸다. 그 일부 종업원에서 한사람이라도 자발성에 이의

를 제기하고 떠밀려 했다고 불만을 표시하면 좋은 취지가 퇴색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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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다 세무조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의

안건 작성이다 회사 안팍으로 일들이 많이 생기다보니 사내근로복

지기금이야기를 써놓고서 무려 5일동안이나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토요일은 대학원 수업과 미래예측 수업을 마치고 일요일에 집에서

쉬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이제야 올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체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수혜대상에 임원은 해당되지 안된다

는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임원은 어찌 해야 하나? 대

법원 판결에서는 대표이사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본다는 판결도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위원에

대표이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회사에 노사협의회가 있으면

노사협의회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위원이 될 수 있다는 조문과도 상

충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구분과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펀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헤지펀드나 하이

일드펀드는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인데 투자가 가능할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들은 입장은 더 미묘합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은 회사에서 직전 사업연도 이익의 일부를 기부한 재산을 노사

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면서 그 수익금이나 기부한 금액의 일

부를 회사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복지기금협의회위원,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보니(근

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 기금법인의 이사들은 덤으로 맡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제1항을 보면,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

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기준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직전연

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인데 기획재정부장관령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1인당 기금잔

액에 대해 차등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출연도 제한을 받고,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도 극히 제한적인데다 금융회사에

서 판매하는 금융상품들은 이자율도 낮아서 수익금 규모가 수행

하는 목적사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루 빨리 예금이자율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밖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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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20년 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여러 기관과

네트워크, 전문가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관계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들, 기업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때론 그런 분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나 기업복지제도, 회계제도와 관련된 자료나 지식, 경험들을 공유하

며 지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자료 검색을 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제도 특

히 근로복지제도에 대한 논문이나 연구용역자료를 많이 구하게 되어 박사과

정 논문을 쓰는데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근로복지공단 선진

기업복지지원단 컨설턴트 교육에서 인연을 맺은 노무법인 휴먼플러스 진선

미 노무사님이 보내주는 메일링 자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찿을 수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진선미

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회사는 2009년 경상손익이

적자발생하였는데 이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상기 규정은 단순히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이고, 복지기금협의회가 금액을 정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출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도 회사가 직전년도 손익과 관계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기 규정은 회사가 아닌 대표자, 종업원 등 개인에 의한 출연금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바,
- 직전년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와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여야 할 것임.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306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에 있어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비공기업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재정부장관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및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하여 공기업이나 준

정부기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제한되고 있고 이를 위반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 카페에 올라와 정보 공유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언제나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근거하여 100분의 5까지 출연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인당 적립액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2%를 출연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에서 정한 바를 지침으로 통제한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돼어 글을

남겨봅니다. 공기관이 1인당 적립금액이 500만원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배하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5%를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출연을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지 궁금합니다.  혹시 노동부 및 유관부서에 본 질문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ps: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80까지 사용가능하도록 개정이 진행중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네요.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하는 담당자 입니다. 도입을 위해 자료 검토 중 의문사항(출연금)이 있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간 회사의 순이익 발생이 없어 출연금 조성에 의문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제3자의 기부금(회사비용 아님/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등록되어 있음)이 일부 조성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익이 없으니 상기 기부금으로 설립을 추진하자고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1. 최근 몇 년간 적자회사도 기금설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출연금을 조성 가능한지?

2.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비용(기부금)으로 설립이 가능한지?

3. 제3자의 비용(기부금)을 사용자 명의로 전환하여 가입이 가능한지??

4. 상기  답변으로 조성시 차후에 출연금은 어떤 방법으로 조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기부금은 년간 유동적으로 조성됨.

초보이다 보니 질문이 엉성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 2.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방법은 사업주의 출연(제1항)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의 출연(제2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적자라도 제3자 출연금이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가능합니다.

3. 제3자의 비용을 회사에 귀속시키면 회사로서는 잡이익이 되어 회사의 결손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결손상태가 되어 기부금인정은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3자 또한 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4. 제3자의 기부금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될 경우, 출연기금을 50% 사용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아님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기본재산을 유지하면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다가 추후에 회사가 이익이 날 경우 기금을 출연받으면서 정상적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