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432호(20110302)

지난해 2010년 국민연금 한 해 수익률이 10.38%라는 부러운 국민연금 뉴스레터를 받았습니다. 2009년에도 연 10.39% 수익율을 올렸는데 2년 연속 두자리수 운용수익률입니다. 2010년 국민연금 투자비중을 살펴보니 국내채권 66.90%, 국내주식 17.0%, 해외주식 6.20%, 대체투자 5.80%, 해외채권 4.10% 순이었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상 주식 직접투자가 금지되어 있는데(회사가 출연해준 자사주에 한하여 유상증자시 보유한 자사주 비율대로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기금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음) 반해 국민연금이나 여타 기금들은 허용이 되어 활발하게 기금운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주식 직접투자가 능사이고 마냥 부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기금의 임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식 직접투자를 허용할 경우 자칫 그동안 노사가 매년 힘들게 줄다리기를 하여 알토란같이 모아놓은 기본재산마저 순식간에 털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오너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을 차입하여 모회사나 계열사에 빌려주는 것에 대한 유혹을 느끼게 할 수도 있음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직접주식투자를 금지해 놓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이 고맙기까지 합니다.

최근 저축은행들의 연이은 예금지불유예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다소 금리가 낮더라도 안정성이 높은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으로 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는 예금자보호법상 한 금융회사당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밖에 보호되지 않아서 당해 금융회사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지불유예 또는 더 위험한 경우는 기금원금까지도 떼일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공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인당 기금조성액에 따른 비율로 기금조성액이 차등으로 적용받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앞으로 회사에서 기금조성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이전보다는 더 공격적인 방향으로 기금운용을 하려는 열망과 유혹을 더 많이 받게되고 고민은 더욱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답은 안정성입니다. 최근 리비아 사태나 북한의 서울불바다 위협에 따라 주가가 연일 요란스럽게 요동을 치는 바람에 주식과 연계된 ELS나 ETF, MMF 등에 자금을 투자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좌불안석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투자에 실패하여 목표수익률을 올리지 못했을 경우 받게되는 스트레스는 아마 직접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 마음고생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