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12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도 드디어 출연제한 조항이 나왔습니다. 지침에서 표현하기를 1인당 기금 누적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인당 누적액이라는것이 출연시점 1인당 잔액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출연시점 1인당 총출연액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총출연액을 말하는 거라면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이 500만원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거의 모든 지방공기업은 2%이상을 출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통상 1인당 누적액이라하면 어떤 걸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정부조직간 지도기준이 통일됨이 원칙이니 이 또한 충분히 예상되었던 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상 기본재산(기금원금)을 직원수로 나눈 금액이 1인당 기금누적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령 총 기금출연액이 50억원이고 그동안 20억원을 사용하였다면 기본재산 잔존액은 30억원입니다. 직원수가 1,000명이라면 1인당 기금누적액은 3백만원(30억원/1000명)으로 예산편성지침상 1인당 기금누적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세전이익의 100분의 5까지 출연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어제 모 신문에 매우 흥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모 대학교의 발전재단기금에서 지난 19일에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부산의 모 저축은행에 50억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대학의 발전재단기금에서는 위험분석을 통해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8%의 수익까지 올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험도 회피하고 고수익까지 올렸으니 자금운용에 고민하고 있던 저로서는 눈이 번쩍 뜨이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니 그 대학의 대학발전재단에서는 지난 2006년 9월 K자산운용과 부산저축은행 컨소시움에 참여, 중앙부산저축은행(엣 중앙저축은행) 인수에 50억원을 투자(K자산운용이 100억원 규모로 설립한 'K** SB 사모투자펀드(PEF)'에 투자)했고, 이 PEF는 중앙부산저축은행 지분 55%를 인수하여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학발전재단은 금융위기 이후 국내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악화될 것을 우려해 2007년 4월 원금의 절반인 25억원을 12% 가량의 수익을 내고 중도회수했고, 나머지 25억원도 2009년 4월 제3자 매각방식으로 4%대정도의 수익을 내고 전액 처분하여 투자원금은 물론 총 수익율 8%대의 수익까지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자금운용을 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대학측은 현직 증권 및 운용사의 CEO, CIO(운용본부장) 등 14명 전원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학발전자문위원회를 꼽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발전기금 운용과 관련된 시장전망, 투자방향 등 자문역할이 주요역할이며 자문은 물론 투자전략까지 세부 방안을 제시해주는 등 실질적인 자산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내 자문위원회라도 현직 투자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전략이나 리스크관리는 일반 금융회사 못지않다고 보면 된다"는 한 자문위원의 말에서 그러한 자금운용시스템이 부럽기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금액이 많아지면서 증식사업의 중요성을 실감해 갑니다. 더구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 조성된 1인당 기금액에 따라 신규 기금출연이 차등 제한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기금운용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작년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투자자문위원회를 구상했다가 위원 선임이나 보수 등 어려움이 있어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이 어려워지면 기금증식 결과에 따라 기업복지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질이 판가름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와 공동으로 미래예측방법을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안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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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안녕하세요, 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출연)과 관련된 법령내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1항에서 직전사업년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에서는 작년 경영성과가 좋지 않았던데 반해, 올해의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올 연말에 작년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상회하는 금액을 출연하고자 합니다.(올해 성과상으로는 현재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이 크게 부담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는 한도가 아닌 기준이기는 하지만, 당사의 출연금액 자체가 작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의문이 생겨 여쭙습니다.
예전 상담 내용들을 검색해보았는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규모까지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지라..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 걱정이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거스리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을 정지시키거나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가장 공평한 것이 시간인것 같습니다. 부자인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선진국에 사는 사람도, 후진국에 사는 사람 모두에게 더도 덜도 아닌 똑같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어떤 해는 366일)이 주어집니다.

이를 여하히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립니다. 아무튼 2009년 달력도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은 12월을 열었습니다. 12월 달력을 맞이하면서 대부분 만족감 보다는 아쉬움과 미련이 느껴지는 것은 덧없이 보낸 지난 시간이 아까워서일 것입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 특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처음으로 생기게 된 1984년에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대부분 소모해 버렸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1991년 8월 정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법인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탄생하게 되었고 초기에는 기금원금 사용이 일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목적사업은 철저하게 기금원금에서 조성된 수익금으로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이 이런 이유입니다(기금은 수익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그러다가 어느 세월에 기금원금을 적립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들이 생겨 1995년부터 처음으로 기금원금 중 일부가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30, 기조성된 기금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중 기금협의회에서 정한 금액).

그런데 일부 공기업들이 회사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게 되면서 일부는 과도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감사기관을 통해 자녀대학학자금지급을 학자금융자로 전환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나,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서 일정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경우입니다.

1인당 기금조성액에 따라 회사 기금출연금액이 통제받고 제한받다보니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굳이 쓰지 않고 적립만 할 명분이나 필요성이 약해졌습니다. 법에서 허용된 금액만큼 최대한 기금원금을 사용하여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활용하는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모 제과업체에서는 이를 자기네 상품을 넣은 빼빼로데이로 상술화하여 회사 매출을 크게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강남역 부근을 갔는데 큰 길거리나 골목길 가게 앞에는 쵸콜릿을 진열해 놓고 팔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는 쌍둥이들 가방을 보니 빼빼로가 한보따리 들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선물하겠다고 사달라고 졸라서 기죽이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사주었다고 합니다.

요즘 기획예산처에서 2010년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제한조치를 만들어 제시하였는데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마련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을 1인당 조성금액으로 차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금액이 1인당 500만원 미만은 회사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 이내, 1인당 5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인 기관은 회사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2 이내, 1인당 기금조성액이 2000만원 초과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 앞에는 평등한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이렇게 공기업과 비공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보면 정부 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보고 안타까움과 실망감이 교차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들은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대형 공기업들은 추가출연이 크게 제한되거나 추가 출연을 할 수가 없게 되어 기존 목적사업 수행이나 신규사업 추진이 불가해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크게 위축됩니다. 결국 기존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수익을 올려야만 기존 사업수행을 지탱할 수 밖에 없어 기금 증식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점점 공기업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사업집행에 대한 압박이 강해져오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변화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장기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