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89호(20170515)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말과 일요일 동창회와 애경사 등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특히 기

업에 근무하거나 자영업을 운영하는 친구나 선후배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새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정책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기업이나 사업

운영에 불이익은 없을지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 감사나 세무조사, 임원진 교체 등으로 홍역을 치렀던 터라 미래의 불

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다. 지난 주에 만난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노무법인에 소속된 전문가들은 새정부의 향후 정책이 어찌될 것인지 해당 법인

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느라 긴급 워크숍을 개최하여 각 구성원 전원이 맡은 주제를 연구하여 각자 발표와 토론을 실시했다고 한다. 그만큼 미래가 불투명하기에 생존하기 위해, 집단지성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모습들이다.

새 정부의 정책을 예측하려면 가장 먼저 선거기간 중 국민들에게 제시했던 선거공약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대국민 약속이기에 앞으로 국가 정책으로 가장 먼저 입안되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에 제시한 선거공약을 살펴보면 크게 첫째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둘째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셋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세가지 대분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중분류로 나누어보면 열가지가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 중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수혜대상 확부로 연결되어 중요하기에

일자리창출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여섯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국민의 치안과 안전, 복지 서비스 부문에서 17.4만개 창출(공공일자리에 근로감독관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분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 등)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30만개 창출인데 어쨋든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다. 둘째,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하여 4차 산업혁명 선도. 셋째,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찬 창업국가 조성(연대보증제 폐지 및 신용대출제도 개선 추진의 경우 앞으로 정책 변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 또한 일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실시간노동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임기내 실현, 법정 최장 노동시간이 1주 상한 주 52시간 준수는 이업의 부담→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휴일의 민간 적용 및 연차사용의 적극적 사용촉진은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수 증가로 연계되어 수혜대상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고 연차사용 촉진은 휴양시설의 이용증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다섯째,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은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강화로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는 개선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혜대상의 확대→목적사업 재원 증가→노사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또한 사내 하청에 대하여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하는 정책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반면 하청기업의 정비와 사업위축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여섯째, 최저임금 1만원 인상(2020년까지, 소기업·자영업자 지원대책 병행 마련)은 정부 우려대로 소기업과 자영업자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서는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가 눈에 띄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약에서는 재벌 개혁을 통해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과 세금탈루에 대한 강력한 단속,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반부패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민간기업

에 대한 법령에 근거 없는 기부금 징수행위 금지)가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아

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에서는 자녀 출산과 사교육 경감, 유연근무, 아동수당 도입, 칼퇴근법 제정 등 앞으로 펼쳐질 정부정책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오는 5월 29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3000회를 기념하는 번개모임에서 새정부의 공약과 이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변화를 주제로 토론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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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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