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93호(20170519)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14년째 진행해오면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작성이나 회계처리, 결산, 재무제표 작성 등이 각양

각색이고 다양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추어 가는 것 같다. 법령

위반사항도 눈에 띄게 많이 줄어가고 있다. 이번 5월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에서 11일과 12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5월 18일과 19일 <사

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교육에 참석한 기

금설무자들과의 상담이나 질문을 통해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된다. 

첫째, 참석하는 회사들의 다양한 욕구를 느낄 수 있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만

해도 그동안 운영해온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방식이 잘 되었는지, 누락

된 사항은 없었는지 검증을 받고 싶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지 3

년차로서 새로 업무를 인계인수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해와 신고

및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

파악차 참석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지는 10여년이 되었으나 그

동안 활동이 미미했는데 최근에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금법인에서 실시가능

한 목적사업이 무엇이고 타 사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참석한 회사, 기본재산이 쌓여가는데 은행에 예치해도 수익률이 낮아 새로운 운용방법이

나 운용상품이 없는지, 새로운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는지 고민을 안고 참석

한 회사 들 다양했다. 5월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던 기금실무자들의 고민을

정리해본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예전에 내가 진행하는 실무자교육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6~7년 교육참석이 뜸했다. 1년 전에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인계인수받아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가 늘 궁금했다고 한다. 여기에 계속되는 저금

리로 수익률이 낮아져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상품은 없는지 탐색차 연구

소 교육에 참석했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같다는 반응이다.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단계에서부터 연구소 설립컨설팅이나 설립과정, 기본실무 등 체

계적인 교육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들은 대부분

모범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었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준정부기관으로서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액이 많지

않은데 기재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자제 방침에 따라 기금출연을 받기

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사업계획상 재원부족이 예상되어 이를 어떻

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오는 6월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어떤

금융상품으로 운용해야 할지 고민을 안고 이번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다. 근

로복지기본법령과 고용노동부 예규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 실패

사례 설명을 들으며 기금법인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과 투자가 허용되지 않

은 상품을 배우게 된다.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용하는 상품 정보를 교류

하고, 안전하면서도 현재 은행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을 소

개해 주었다.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혜대상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임원에 대해 목적사

업비를 집행해도 되는지 그리고 지급한다면 직원들과 지급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수혜대상을 비정규직에 대해 확대하여

지급해 주어야 할지 그리고 비정규직까지 확대가 의무사항인지 여부, 비정규

직에 대해 목적사업과 목적사업비를 차별하여 지급해도 문제는 없을지, 비정

규직까지 수혜를 확대할 경우 재원부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안고 왔다. 해당 사안별로 법령 조문과 고용노동부 예규를 중심으로 궁금증을 해

결해나간다.

D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업무 수행시 신고 및 보고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

지 못하고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의 다른 복리후생제도와는 차원

이 다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관

리되기에 법인에 적용되는 각종 신고 및 보고, 자료 작성 및 보관 의무사항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각종 조세법령, 등기사

항을 배우고 나니 당장 과거에 신고하지 않았던 사항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해오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가 걱정이 되었다. 해당

벌칙과 늦었지만 시급히 보완해두어야 할 조치사항을 배워갈 수 있어서 다행

이었다며 안도했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고민하는 사항에 대해 해결방안, 최

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을 배워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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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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