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질문)

김승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11월에 CFO아카데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주) ***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잘지내시죠? ^^ 강의를 받은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4대보험 처리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사 A라는 직원이 개인 질병으로 휴직하였습니다. (휴직일자: 3월 1일 ~ 4월 1일)

원래 A라는 직원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 1개월 동안 휴직하기로 하였으나, 완쾌되지 아니하여, 1달 휴직을 연기하여 3월 1일 ~ 4월 30일(2개월)동안 휴직하고 5월 1일자로 복직하기로 하였습니다.(사업주와 근로자는 복직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사업주는 휴직을 승인함-휴직을 할 때는 복직을 원칙으로 함)

A직원은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지원을 받았습니다.-3월/4월 각 1회(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직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됨) 하지만, A직원은 건강이 완쾌되지 아니하고, 업무 복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4월 30일 자로 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날짜: 5월 1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금 정산 시에 근속년월일에 따라 퇴직금지급액이 달라집니다. A직원이 휴직을 할 때, 복직하기로 합의하고 휴직하였으나, 질병이 완쾌되지 않아 4월 30일로 퇴사하였습니다. 이 때, 퇴직금 정산을 실 근무일인 2월 29일로 정산이 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3월, 4월 의료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고용노동부에서 관리감독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관련 법령 및 유사 관련 사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정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을 하다가 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하였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휴직일이 시작되기 전의 임금으로 정산을 해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휴직기간에도 근로자의 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휴직을 하고 투병중이라고 하면 소득이 끊긴 상태이므로 저소득 근로자를 우선하도록 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과도 부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현재 경조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혹 경조비 지원에 대한 질문들을 해 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처음 제정되던 1991년부터 목적사업에 경조비 지원이라는 항목은 없었으며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되던 목적사업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1992년 창립 당시부터 경조금만 지출해 왔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업무도 진화하다 보니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문의1) 1994년 이후 경조금 관련 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삭제되었는데 혹시 제14조(기금의 용도)2항 인지 궁금하고요. 삭제되기 전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문의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경조금 항목이 삭제 되었는데 저희는 계속 경조금만 지출(1994년부터 지금까지 쭉~)하는데요. 장례용품을 추가해서 지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질문을 드렸을때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경조비 지원으로 목적사업명만 기재되고 경조비 지원금액이나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실시되는 바 운영규정에 경조비 지원사항이나 조화 및 화환지원, 장례물품지원 같은 사항을 명시하고 실시하면 된다..... 2012.03.09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참조

문의3) 경조금과 관련된 법이 삭제되기 전부터 그 법에 의거 경조금을 지출해 왔고 기금의 용도에 경조비와 관련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관에 특별히 명시는 안 했는데 이제 경조비 규정이 삭제되었으니 목적사업의 용도에 경조금 관련으로 목적사업명을 기재해 주어야 하나요? 

(답변)

1. 1991년 8월 10일 공포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입니다.

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대부

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 원조

4.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총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한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일정율을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법시행령 제19조 [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3.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4.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③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사용류룬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한다.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상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동법사행령을 보면 목적사업에 경조비는 없었고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를 해왔습니다.

 

2. 정관 목적사업에 경조비 지원이 있다면 경조물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조비지원의 일환으로 경조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개정한 후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경조비는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현행 정관 목적사업에 경조비 지원이 있다면 추가로 기금법인 정관을 개정함이 없이 실시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2010.6.10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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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16호에서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몇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나 메일을 열람하다가 창을 닫고 나와도 개인정보가 유츨될 수 있느냐는 요지였습니다.

그런 경우에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빠져나오면 뒤에 이용하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는 일정시간이 지나도록 뒤에 이용자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곧장 뒤에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 앞전에 이용자가 하던 포털이며 메일들이 그대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 악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이용하던 인터넷을 종료하고 일어서려면 반드시 로그아웃을 하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오늘은 지방 소도시에 있는 종업원 15명 정도 되는 한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문의가 왔습니다.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득이 될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여 제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를 구입하여 공부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대기업에서나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공부할수록 중소기업에도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신고사항이 무엇이고, 신고나 보고사항은 무엇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책을 읽다보니 감이 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 중소기업이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기업도 거의 없고, 궁금증을 질문하려 해도 마땅한 회사나 관할 고용노동지첨에 질문을 해 보아도 속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 답답했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처음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게 동 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책자나 서식 작성법, 사례집을 집필해서 보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당해연도 출연금(기본재산) 사용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까지 요청받았습니다. 올해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시 적극 건의하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법인세 과세표준신고 포함),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 책자를 펴내려고 원고작업 중이었는데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업무로 마음이 바쁜 연유 때문인지 집필의 진도가 원하는만큼 나가지 않던 참에 그 실무자분의 말씀이 좋은 자극제가 된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지난 주 모 기업의 실무자로부터 문의가 왔습니다. 주무관청에서 지도점검을 나온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주무관청에서 종업원수 500인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일제 지도점검이 있었고 2012년에는 중견기업까지 지도점검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이미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며칠전 지도점검 결과가 궁금하여 통화를 해보니 지도점검이 나왔고, 비정규직 근로자 중 단시간근로자나 단기간근로자들을 수혜대상에서 배제시킨 것에 대해 시정지시를 할 것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을 나온 부서가 근로복지과가 아닌 공무원노사관계과여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담당하시는 근로복지과 류도훈 근로감독관님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문의하였습니다.

감독관님은 지도점검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만 전문으로 나오는 수시점검이며 점검계획은 별도 시달된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일반점검인데 해당 기업에 대해 정기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해 종합점검을 하는 것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노동법 범주에 포함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점검을 하게 되며 이번에 나왔던 점검은 일반점검에 해당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파견근로자와 하도급근로자들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수혜를 확대하는 것은 권고사항이지만(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회사와 해당 사업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에 위배되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금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한계가 있는데 수혜대상은 갈수록 늘어나니 기금제도를 운영하기가 점점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재원확충에 대한 대책이나 인센티브는 없이 수혜대상만 확대하라는 주무관청의 시정지시에 난감하기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