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어제 코스피가 1652.71%로 지난주 금요일보다 44.73p(-2.64%)가 하락하여 코스피 연중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단시간내 이런 급락은 여지껏 겪어보지 못했기에 사람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던 리먼 브러더스 파산을 떠올리며 불안해 합니다. 기관이 3842억원 매수우위를 보인 반면, 외국인들은 2569억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흔히 주식투자를 심리싸움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초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국가들에 비교하여 증시 하락율이 유독 큰 것은 우리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민감한 면이 있다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IT강국답게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나치게 심리적으로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금융위기 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회사의 주식(자사주)을 구입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자사주 직접구입이 허용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사주를 출연해주어 보유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면 실권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본재산의 20% 한도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외 주식시장에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사주를 구입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식투자가 그만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안정적인 방법으로 운용할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본업으로 하며 고객들이 맡긴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자산운용사들도 연간수익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을 보면  주식투자는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회사 주식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나 수익율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자금이 아닌 회사 자금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위험성이 높은 금융자산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 또한 수익율 예측이 어렵고, 만에 하나 투자에 실패했을 경우는 자칫 기금원금까지 잠식할 우려가 있어 지금 운용에 특히 유의하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 교육이 진행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9월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시중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 정기예금 가입을 한 뒤, 만기가 되면 그 이자수익을 운영자금 계좌에 입금시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다른 정기예금 금리를 파악한 뒤, 가장 높은 금리 시중은행에 가입하고 있는데, 더 좋은 운영방법은 없을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수익성이 낮은 정기예금을 가입하다 보니,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 여러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외정모 준비하시느라 부장님 고생 많으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회사가 서울이라면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고 싶지만, 아쉽게도 회사가 지방이네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답변)

기금운용에서 수익성과 안전성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수익성이 높으면 안정성이 떨어지고, 안전성이 높으면 당연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으로 종업원들의 복지후생사업을 수행해야 하기에 안전성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기본법에서도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행 방법에서 복수의 금융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아 금리견쟁을 유도하여 최고 금리를 주는 금융회사로 투자함으로써 금리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금이 보장되는 ELS도 있으니 설명을 들어보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율이 높으면 그만큼 위험이 높다는 것 또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현재 기금에서 대출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 회의에서 나온 안건이 수익사업으로 꽃배달서비스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협회 특성상 1년에 경조화환을 1억원 초과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이 사업을 영위하자는 의견으로 기존 꽃배달 업체를 입찰시켜 15만원 꽃을 14만원에 공급받고 15만원에 협회에 납품해서 1만원의 수익을 받자는 의견입니다. 연간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게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행정업무가 많이 발생하고요.
기금법에서 허용된 사업이 "구판장"에 한정되어 있어서 꽃배달서비스는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한번더 알아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기금에서 꽃배달 서비스 사업이 가능한지 가르쳐주세요. 만약 안된다면 가능한 수익사업이 무엇인지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일반 비영리법인과 그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비영리법인들은 기부금을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공익사업을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주 수입은 회사에서 출연된 출연금이고 수혜대상도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목적사업과 증식사업(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내구판장은 증식사업이 아닌 목적사업입니다.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꽃배달서비스는 명백한 수익사업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증식사업(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서 허용된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사내구판장 운영' 명시하고 사내구판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일환으로서 실시할 경우 허용 여부는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