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43호(20110809)

이번 미국 국가부채 문제와 연이은 신용등급 강등이 많은 불명예스런 기록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8월 1일 코스피 종가가 2,172.31이었는데 개장일수 5일이 지난 8월 8일 종가는 302.86포인트가 폭락한 1869.45포인트였습니다. 닷새간 시가총액 기준으로 무려 170조원이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가족 칠순잔치가 있어 지난주 금요일 밤에 출발하여 일요일 밤 늦게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은 계속 비가 내려 해를 본 날이 별로 없었는데 반대로 고향은 너무 가물어서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가 좁다고들 하지만 결코 좁지않은 나라임을 실감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조세법에서 명시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기본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를 면세법인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료를 구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의 단계를 거쳐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를 하거나, 또는 상품을 구입하여 마진을 더하여 판매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수도 없고, 상품을 구입하여 부가가치를 얹어서 판매하는 영리행위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립기념품만 해도 상품을 구입하여 댓가없이 무상으로 그냥 종업원들에게 지급해주고 맙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가 없고, 거래처에서 물건을 구입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주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이전에는 종이로 만들어진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서 받아 취합하여 신고를 해주었지만 이제는 종이가 아닌 전자서식에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해 메일로 송부해주니 신속한 세원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발급을 미루거나 업체간 발급을 했니 하지 않았느니 하는 소모적인 논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일반과세자/예정,확정, 기한후 과세표준,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비영리 면세법인들은 부가세 신고를 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매입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함), 부가가치세액이 없으므로 미신고 가산세나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또한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조세행정에 협조를 위해서는 부가세신고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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