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42호(20110808)

태풍 '무이파'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트리풀A(AAA)에서 더블A플러스로 한단계 낮추는 바람에 세계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제주는 하루 내린 강수량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갈아치웠는가 하면, 미국은 방만한 개정운영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국가부채가 해결되지 않아 국가 신용등급이 사상 처음으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고 세계 기축통화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국가부채문제에서 촉발된 문제가 이제는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하고 금투기가 일고 있고 환율이 널뛰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이나 금융회사들도 이번 미국신용등급 하향 여파를 두고 시나리오별로(기본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최상의 시나리오)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 증권회사에서는 코스피 전망이 1500~1600포인트까지 비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기축통화를 가지고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중국은 이번 사태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예의주시하며 조용히 지켜보는 모습에서 급변하는 상황 속에 살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도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논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설명됩니다. 자금을 사용하려는 경우보다 자금이 풍부하면(공급이 넘치면) 예금이자율은 낮아지게 되어 있고, 공급보다도 사용하려는 경우(수요)가 많으면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측면에서는 금융시장이 요동치면 불안한 개인이나 기관들이 금융회사에 예치된 자금을 회수하므로 시중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회사들은 금리를 높여서라도 자금을 글여들여야 하므로 예금이자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이런 변화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 비중이 33%로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외국인 매매 동향에 따라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휘둘릴 수 있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주식 직접투자나 근로복지시설외 부동산 투자가 금지되어 있어 나름대로 안전장치는 되어 있어 다행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하에서는 회사 손익에 따라 기금출연이 힘들어질 수 있어 목적사업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목적사업비를 높이기보다는 수입규모에 맞게 운영하거나 신규 목적사업 실시를 자제하거나 재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