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69호(20110915)

소득양극화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모양입니다. 미국도 요즘 소득 양극화 문제와 빈곤층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9월 13일 미국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010년 12월 말 기준 미국민 6명 중 1명이 빈곤층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 중 4,620만명이 빈곤층이며 그 비율은 2010년 14.3%에서 올해 15.1%로 0.8%포인트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구로 환산하면 1년 사이에 250만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업률도 몇년째 9%를 웃돌고 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한 명이 직장이 없이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직자에 대해 정부가 주는 보조금은 실업수당과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푸드 스탬프 카드를 들 수 있습니다. 푸드 스탬프 카드는 매달 1일 보조금이 입금되는데 매달 마지막 날 밤 11시쯤이면 미국의 대형 할인점 월마트에서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분유와 우유 빵 달걀 등 가장 기초적인 식품부터 장바구니에 담아 자정이 지나자마자 전자결제카드로 결재를 한다고 합니다.

선진국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직장에서 해고가 되어도 기초생활은 영위할 수가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또한 고용의 질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과 복리후생 차별이 큰 편입니다. 2010 회계년도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자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직접노동비용은 400만1000원이었으며, 300인 미만기업의 직접노동비용은 251만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62.7% 수준이었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간접노동비용은 61만2000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 116만8000원의 52.4%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간접노동비용은 퇴직금, 법정복리비, 법정외복리비, 교육훈련비 등(현금급여 제외) 간접비용으로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용이 포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 이익의 일부를 다시 배분해주는 성과배분제도의 성격을 지닌만큼 수혜대상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는데 어찌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별이 있을런지요?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법정제도화시켜 모든 기업들은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일정율(예를 들어 100분의 5)을 의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파견근로자들까지 두루 복지혜택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