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389호(20101227)

지난주는 모 지방은행에서 4000억원대의 금융비리가 발생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개인들이 연루된 역대 최대규모의 피해라고 합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모 지방은행의 부장 등 2명이 지난 200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은행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해 16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자신이 속한 은행이 3262억원의 보증책임을 지도록 했다는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은행 신탁자금을 개인적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위조한 지급보증서로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투자하는 '돌려막기'수법으로 손실을 막으려고 했으나 잇단 투자실패로 대출이자가 늘면서 부실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합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모 공제회 기금 300억원을 해당 은행에 맡겨 골프장에 투자하도록 한 전 모 공제회 이사장도 구속기소했고, 뇌물을 받고 해당 은행에 자금을 투자한 모 연금관리공단 본부장도 불구속기소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세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무리한 투자는 실패로 연결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수익성과 안정성은 반비례하므로 수익률이 높다는 말은 곧 위험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명시된 증식방법 이외에는 자금운용이 금지되어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에 유념해야 합니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에 임하는 실무자들의 자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자금을 관리하면서 선의의 관리인으로서 욕심부리지 말고, 무소의 불처럼 우직하게 원칙에 따른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가급적 주식투자도 자제해야 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주식투자에 실패를 했다가 자금압박을 받게 되면 곧 회사자금에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공금횡령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면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연결이 되니 가슴은 열정으로 뜨겁지만 머리는 늘 냉정함을 유지하며 기금업무에 임했으면 합니다.

셋째는 관리의 부재입니다. 자금운용은 항상 한사람에게 일체를 맡기지 않고, 상호 견제 속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무려 19개월동안, 햇수로는 3개연도에 걸쳐 이런 비리가 계속되었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허술한 내부관리시스템도 문제입니다.

이런 금융비리나, 공금횡령 기사가 보도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혹시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불미스런 사고에 연루되지는 않았나 가슴이 졸여지는 것은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런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23일 모 경제일간지에 '경보기만 설치해도 화재 절반 줄인다'는 타이틀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