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09호(20100409)

어제 저녁 잠을 설친 탓인지 오전 10시 30분부터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제도 관련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강의하기 위해 덕산스파캐슬을 향해 차를 운전하고 가는 길은 무거웠습니다. 다행히 하루전인 어제 교육을 진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차장님께 이번 교육에 참석하는 수강생들이 어떤 분들이냐고 문의하여 교육생에 대한 파악을 하고 준비하고 간다는 점이 다소 위안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엊저녁 밤 1시 넘어서까지 기존의 강의교재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교육에 참석하는 분들이 모두 근로복지공단 직원들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처음 접해보는 근로복지제도였기 때문에 쉽게 소개를 해주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같은 주제의 교육이라도 항상 전에 진행했던 교재 그대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 변화된 법과 제도를 반영하고, 또 새로운 운영사례를 발굴하여 교재에 반영해야 어렵게 교육에 참석한 분들에게 면목이 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정부부처의 산하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유독 사내근로복지기금 주관부처인 노동부 산하의 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근로복지공단만 해도 그렇습니다.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에는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근로복지공단이 어떻게 다른 기업들에게 선진기업복지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라고 홍보하고 전파하겠다는 것인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실제 근로복지공단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선진기업복지제도 5가지 컨설팅사업(우리사주제도, EAP제도, 선택적복지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에서 우리사주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실시하지 않아 홍보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강점이 있는 분야는 호의적이고 적극적이지만 잘 모르는 분야는 지도나 홍보에 한계를 느끼게 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됩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중 4가지 업무가 지방자체단체로 이관 결정, 각종 감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단골로 방만운영의 사례로 지적되는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없어 실정에 맞지도 않는 기업회계기준서에 꿰맞추어 회계처리를 해오고 있는 현실 등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우리도 힘을 결집하여 협회나 연합회를 만들어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나가야 함을 느낍니다. 그 길이 오히려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