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토요일인 오늘부터 3박 4일간 중국에 유학 중인 쌍둥이자식들의 학교에서 개최하는학부모 초청 체육행사에 참석하려니 부득이 4월 30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이틀 앞당겨 쓰게 되었습니다. 국내 출장 같으면 노트북을 가져가거나 근처 PC방에 가서 글을 작성하여 올릴 수 있지만 중국 내륙은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4월 30일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하는 날입니다.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들은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기에 법인세가 산출되지 않지만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복지시설 등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 등을 운영 시 발생하는 수익), 펀드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소득은 대부분 주식매매 차익이기에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잡이익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이상 사용하지 않아 다시 환입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도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되므로 구분경리를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세가 산출되었다면 산출된 법인세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법인소득할 주민세로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혹 지자체에서 결산서를 보내달라는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는 이런 법인소득할 주민세를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업무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전화를 몇번 받고 손익계산서를 팩스로 보내준 적이 있는데 나중에는 구조적으로 법인세가 산출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지자체에서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자의날에 기념품 지급을 검토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 운영하는 곳이기에 5월 1일은  다른 날보다도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일요일이었던 어제 교회 예배 중의 설교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 말씀은 '죤 멕스웰의 실패를 통해 배우는 5가지 교훈' 이었는데

이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패가 아닌 촛점을 성공에 맞추고 살아라.

둘째, 실패를 적이 아닌 친구로 여겨라.

섯째, 실패를 영원한 것이 아닌 순간적인 것으로 여겨라.

넷째, 실패한 성공이 아닌 성공적인 실패를 하라.

다섯째, 실패를 마지막 패배로 만들지 말고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라.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합니다. 저도 1985년 7월에 대기업에서 영리회계만

하다가 1993년 2월 지금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처음으로 비영리회계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직하자마자 곧장 1992년분 결산을 해서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친

후 법인세신고를 해야 함에도 법인세신고 마지막날인 3월 31일에

법인세신고를 하라고 친절하게 안내해주신 당시 여의도세무서 법인세과

세무공무원에게 오히려 큰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는 비영리법인인데 법인세 신고는 무슨 법인세신고입니까?

 비영리법인은 영리사업을 하지 않으니 법인세 신고와 상관없이

국가가 당연히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너무도 황당한 항변을 받은 당시 세무공무원이 어이가 없었는지

잠시 후 자세히 답변 해주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해서 무조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환급을 해주는데,

그 요건이라는 것이 당해연도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반드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법인세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시 전화를 끊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또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영리회계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제 실수를

깨닫고 비영리회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구내식당, 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을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수익사업을 시작했는데 구분경리 방법을

몰라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은 비영리회계에 관한 책들이 서너권 

출간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참고할 책도 비영리회계에 대한

 세미나도 거의 없었습니다.

1994년 마침 국제경영연구원에서 전용주회계사님과 이용기회계사님이

진행하는 비영리법인 세미나가 있어 강의를 듣고 두 분을 찿아가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하였습니다. 비영리회계처리에 대해

목말라하는 제 열의에 감동하였던지 전용주회계사님(당시 국제경영연구원장)이

특별히 계획에도 없던 3시간 무료 특강을 해주시겠다고 제안을

하셔서 저와 수익사업회계담당 두사람은 정말 특별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당시 몸집이 크신 전용주원장님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해주신 열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살겠다고 마음먹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들은 수익사업회계와 비수익사업회계가 있다는 것,

출연금, 구분계리방법, 전출금과 전입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생소한

용어정의에서부터 회계처리 프로세스 등 어렴풋하게나마 비영리회계에

대한 개념과 회계처리 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1994년이후 

이용기회계사님과는 회사의 세무조정을 의뢰하며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도 뜻이 있으면 길이 있고,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방법을 찿으려 애써다 보니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있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업무처리를 하게 되고 마음도 행복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하듯이 나누어

주고나면 마음이 풍요로워짐을 느낍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여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과 함께 나누며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