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 제1724호(20120426)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여야간 입장 차이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역대 최고인 6,453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되는 법안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감독과 정관변경 승인, 과태료 부과 등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개정 법안은 이미 국회 전문위원실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바 있어 이번 회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아주 낮은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 처리를 보면서 대통령직속지방분권화위원회가 추진했던 현실과 동떨어진 실적위주 정책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고 자료를 만들어 반대의견을 내고 했던 시간 낭비를 되돌아보면 지금도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이번 18대 국회 회기가 5월말까지이니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이 구성되는 19대 국회나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현실바탕 위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여 검토되고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참정권을 행사하여 소중한 일꾼들을 뽑은 국민들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기를 또 한번 소원해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식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니 애초부터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이번주 월요일, 우리 기금은 2011년분 선급법인세가 환급되었습니다. 작년도 결산시 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결산서상 계상했던 미수금과 입금된 금액을 비교해보니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예년에는 27일과 28일 사이에 입금되곤 했는데 5일정도 빨리 입금된 것 같습니다. 4월말까지 선급법인세가 입금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신고가 잘못되었을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작년에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010년분 선급법인세가 6월까지도 환급되지 않았다고 전화가 와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해보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환급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듣고, 난감해하는 그 실무자를 제가  도움을 주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하여 부랴부랴 제출하고

환급을 7월에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