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회사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명칭 변경을 해야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명칭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상 등기사항으로 회사 이름이 변경되면

기금법인 명칭 또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2. 변경 절차는 협의회에서 정관변경(안) 의결 →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요청

→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증 수령 → 정관변경 등기 수순으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3. 협의회 의사록 공증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7년간 관련 관청(노동부 4년, 법무부 3년)을

설득하면서 노력한 끝에 「공증인법」 의사록 공증 제외법인으로 추가되었습니다.

4.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기금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신고서식 작성 방법,

벌칙 및 과태료, 정관 및 임원 변경 방법(서식 포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등을 배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컨설팅을

진행중인 어느 기업체 실무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기금법인 합병 전에 정

관을 정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

청서를 직접 접수하러 갔는데 근로감독관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과 첨부

서류(새로운 정관 2부, 정관변경이유서, 신구조문대비표, 사내근로복지기

금협의회 회의록 사본 1부)를 제출하면서 "정관변경 인가증을 보내주실 때

새로운 정관 1부에 고용노동지청장님 직인을 간인하여 함께 보내주시기 바

랍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해당 근로감독관님이 "왜 정관에 지청장님 직인

을 간인하여 줘야 하느냐?"며 시큰둥한 반을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소장

님이 그렇게 말씀드리면 알거라고, 그렇게 해줄 거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말

하니 곁에 있던 다른 근로간독관님이 "맞어, 제출한 새로운 정관 2부 중 1부에 지청장님 직인을 간인해서 1부를 인가증과 같이 보내줘야 한다고 어디에

서 본 것 같아. 나중에 업체에서 정관변경을 등기할 때 등기소에서 필요하

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무슨 법인지 시행령에 인가서류는 2장 이상이면 간

인을 해주어야 하는 모양이야"라고 거들었다고 한다. 그러자 감독관님이 "알

아보고 처리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고 한다.

나는 이것을 교육의 힘이라 생각한다. 지난 11월 2일,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시간에 자원하여 2시간을

감독관님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운영지도시 체크해야 할 사

항을 강의했다. 교육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시와 정관변경인가시

반드시 정관 2부를 제출받아 그 중 1부에 지청장님 직인을 간인해주어야 하

다는 것을 강조하였었다. 이는 대통령령인 「행정사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9조에 근거하고 있다. 모든 행정기관은 2장 이상으로 구성된 문서

가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공문서일 경우에 관인 관리자가 관인을 이용하여 간인하거나 또는 천공방식으로 간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도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이고 기금법

인 설립등기나 정관변경 등기시 등기소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된 정관 원

본(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위임을 받은 고용노동지청장의 직인이 간인된 정

관) 제출을 요구하여 원본임을 확인한 이후 등기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0월까지만 해도 감독관님들 설득에 무지 애를 먹었는데 11월초에 교육을

실시한 이후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손사무관

님도 이번 교육교재를 가지고 해당 지청에 돌아가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에 대해 전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전달교육

이 잘 이루어진듯 하여 고무적이다. 이전에는 대부분 인가기간에 딱 맞추거

나 검토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11월 이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하거나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면 대부분 인가기간 이전에 인가증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기금실무자들의 들뜬 전화를 받으니 교육교재를 만드느

라 한달동안 고생했던 일이 보람으로 바뀌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느껴진다.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도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 즐거운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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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 법인으로 설립되면 법인으로 설립되지 아니한 단체들보다는 제재가 많고 지켜야 할 사항들도 많습니다. 관련 법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등기가 있습니다. 기금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을 때 정관에 필수 기재사항이 있고 그 중에서 몇가지는 반드시 등기를 하도록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적, 명칭, 소재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그것으로서 등기를 하고 난 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마찬가지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 회원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근거와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질문)

어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묻는 질문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능여부입니다. 먼저 근로복지기본법령 및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시된 사업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목적사업에 열거되어

있다면 실시해도 되지만 만약 열거되어 있지 않다면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 취지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관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정관변경 인가증을

받은 후 목적사업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가능여부 판단시 근로복지기본법령

및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고용노동부에서

생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규를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해당 목적사업의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소요재원을 마련하는

일에서부터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 지원할 것인지, 타사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실시하고 있다면 어느 수준으로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사업수행을 위한 자료를 모으고 조사하게 됩니다.

셋째, 정관 목적사업으로 인가를 받은 후에는 수집한 타사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 수혜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지원금

지원방법, 의무사항, 기타 관리사항 등을 정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이를 정관에서 위임하는 하부 운영규정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운영규정에는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원금 신청서가 첨부서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넷째, 운영규정이 마련되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을 하게

되는데 종업원대부사업과 같은 경우는 외부 기관이나 회사와 사전에

대출약정도 체결해야 합니다. 회사내에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새로운

목적사업이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회사 사보나 노보, 회사

게시판을 통해 세부내역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참고하도록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제정해서

사용중인 운영규정이나, 서식들이 많이 공개되면 좋은데 거의 공개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끔 겪을 때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폐쇄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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