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47호(20110816)

광복절을 포함하여 3일간의 황금연휴가 끝났습니다. 좁다고 느껴졌던 우리나라에서 남부지방은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중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것을 보니 그리 좁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여름 휴가도 다 마쳤으니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 차분히 밀린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15일, 미국 검색업체인 구글이 미국 휴대전화 업체인 모토롤라 모빌리티를 125억달러에 전격 인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토롤라 모빌리티 회사는 모토롤라의 휴대폰 등 모바일 부분이 금년 1월에 분사되어 만들어진 회사로 지난 5월말 기준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2.6%, 미국 휴대전화 시장의 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세계 최대 IT공룡인 애플에 이어 또 다시 세계  IT시장 2위인 구글과도 힘겨운 생존경쟁을 벌여야 하는 버거운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날이 갈수록 기업간 M&A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체계적으로 기술을 연구하여 개발,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시스템을 갖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시장 진입에 따른 위험부담을 회피하고 최근에는 갈수록 중요성이 늘고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기업간 합병과 분할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열기업간 중복을 피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들이 있는가 하면,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 사업부를 별도 법인화하여 전문화시키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분할과 합병을 실시해야 합니다.

회사가 합병이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합병을 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간혹 노동조합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노동조합 합병도 이루기 힘든 마당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은 힘든 작업입니다. 1인당 기금액과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차이가 많은 경우 양 노동조합간 양보가 있지 않을 경우는 더욱 힘듭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이 지연될 경우 문제는 신입사원이 입사했을 때 어느쪽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혜택을 받아야 할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사업부가 분사되어 별도의 회사가 설립될 경우 새로운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을 경우는 기업복지제도가 후퇴되는 결과가 되기에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분할하여 신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어야 분사되는 근로자들이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복지혜택을 받게 되어 불이익을 최소화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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