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24호(20120913)

기업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부와 기금출연이 힘들어지고,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 영향으로 비영리법인들의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가 아니어서 기금출연에서부터 예금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금 감소까지 겹치면서 목적사업 수행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펀드 투자 등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항상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리니 기금운영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검색을 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 생각되어 도움 말씀을 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공기업 인사부서 신입사원입니다. 최근 정부의 출연금 제한 지침에 따라 수년 후, 저희 회사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사용액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 차장님께서 간단한 tip라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방식들이 가능할까요?

2. 만약, 지출항목을 줄이거나 항목별 지출액을 줄이거나 할 때 각 경우에 대해 어떤 관점과 기준에 의해 해당 항목이나 지출액 규모를 조정해야 할까요?

3. 지출 규모 조정 전과 후의 수혜자 세대 간 형평성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4. 아직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어떤 공기업들이 잘 운영하고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관심어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이 부족한다는 것은 비단 귀사 뿐만 아니라 전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기금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기 조성된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그런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공기업은 기재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인당 조성된 기금액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제한을 받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수익을 늘리거나 지출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의 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성과(수익률)에서 갈릴 것이고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가가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기본재산이 100억원이고 출연이 없다면 안전하게 정기예금에 예치해 두고 있으면 연간 3억 5000만원 밖에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수익금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금운용을 잘 하여 7%의 수익을 올렸다면 7억원에 상당하는 목적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 목적사업의 질은 100%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수익을 늘리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가급적 자산운용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에 참석시켜 조언을 들으며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지출규모를 줄이는 것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1. 지출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해당 기업이 처한 현실과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 종류 및 세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고 그에 따른 장단점들이 있기에 해당 기업복지제도 내지는 목적사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당해 기업에서 줄이기 위한 금액 사정이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내부의 한정된 지식과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는 필요시 비용을 지불하고 외부 전문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및 목적사업 전반에 걸쳐 자문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2~3. 일단 귀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이 무엇인지, 지급기준이 어떠한지, 노조는 있는지, 기업문화는 어떠한지, 조합이 있다면 조합이나 경영진의 성향이 어떤지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조언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반발이 덜 할 것입니다.

 

4. 잘 운영되고 있다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해당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다익선이라고 기금액이 많은 회사야 당연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