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51호(20110822)

지난주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을 방문하였습니다. 4층을 올라가니 입구에 문서를 접수하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고 젊은 청년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류를 접수하러 왔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접수하고 가시면 됩니다.
"담당 감독관님을 한번 뵙고 싶은데 어느 분이시죠?"
"감독관님을요? 왜 만나시려고요?"
"네, 뵙고 부탁할 사항도 있고요..."
"저기 서 계시는 분입니다. 만나보시죠"

이동하여 다른 감독관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담당 감독관님을 뵈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네, 방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접수해서 처리할텐데요"
"가급적 빨리 검토하여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관변경 인가증을 보내주실 때 정관을 간인하여 2부를 제출하였으니 고용노동부장관 간인을 하여 1부를 함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인이요? 우린 그렇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정관 1부가 오면 그냥 보관만 했습니다."
"정관변경사항이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목적사업에 변경이 있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시 고용노동부장관 간인이 된 정관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사무관리규정에도 공문서는 두장 이상이면 간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모르고, 자료를 검토하여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강사로 나선 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서울청, 원주청, 대구청, 대전청)에서 감독관님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인가신청이 오면 꼭 정관 2부를 받아서 1부는 고용노동부에서 1부를 보관하고, 1부는 간인을 하여 인가증과 함께 송부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는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럴진데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승인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간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지식도 충분하지 않을텐데 그저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이를 어찌할까요?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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