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진단컨설팅, 도서집필,실무자대상
강의로 밀린 글들을 이제사 올립니다.

제134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내 강의실에서 있었습니다. 매월 3차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회계실무,운영실무과정 교육이 있으며, 참석인원수에 상관없이 매월

실무자교육을 실시함.

강의방식:토론식, 소수정예, 실무자들의 궁금했던 실무 질의응답,

공유하는 시간 (질높은 교육을 위해 인원은 매 강의당 10~15명 정원

입니다.)

주 최: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 사: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실무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결산및세무실무, 회계및예산운영실무,설립및신고실 무) 등 저자
교육대상: 전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상식과 회계처리

교육교재: 사내기금 기본교재및법령집,사내기금 신간도서(저자직장)

교육내용과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카페 교육안내에 올려져 있으며,
전화신청가능합니다.
교육참석문의:02/2644-3244,팩스 2652-3244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질문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주로 사업계획서 서식이나 작성방법, 사업계획서를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이나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에도 예산서나 사업계획서 서식이나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답답해

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대해서도 궁금해 합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 교육을 받고 싶어도 어느 기관에서 어느 시기에 어떤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없으니 기금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마땅히 자문을 받거나 질문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답답합니다. 지방에

있는 기금실무자들은 지방에서 교육을 진행하면 좋은데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수가 많지 않아 교육생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아 이 또한 추진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13년 사업

계획서 작성중인데요,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는지요? 작년에 올해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김승훈지음)"책에 나와

있는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었는데요, 내년 사업계획서도 같은 양식

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혹, 별도의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다면 샘플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2. 2013년 사업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요? 올해 중으로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내년초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항상 질문에 답변 주셔셔 감사합니다. 추가로... 카페를 살펴보면, 서울

쪽에서는 종종 기금 운영과 관련한 강의도 있고 정모도 많이 있던데ㅠㅠㅠ

지방에서는 ㅠㅠ 일정이 아직 없으신가용? ㅠㅠㅠ 기타 교육이나 일정

같은게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서요!

ㅠㅠ 감사합니다!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해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서식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책자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

'에서 제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서식 또한 제가 책자에서

제시한 서식 그대로입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에 제시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2. 2013년 사업계획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12월말 회계

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익년도 3월말까지)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

보고를 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 해당 사업연도

결산서 1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포함) 1부입니다.

교육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나 제 블로그를 통해서 공지가 됩니다.

아직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수가 많지 않아 교육생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로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아 안타

깝습니다. 내년에는 지역별로 정모나 번개모임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13년 사업계획서 작성중인데요,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는지요? 작년에 올해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김승훈지음)"책에 나와있는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었는데요, 내년 사업계획서도 같은 양식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혹, 별도의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다면 샘플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2. 2013년 사업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요? 올해 중으로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내년초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항상 질문에 답변 주셔셔 감사합니다. 추가로... 카페를 살펴보면, 서울쪽에서는 종종 기금 운영과 관련한 강의도 있고 정모도 많이 있던데ㅠㅠㅠ 지방에서는 ㅠㅠ 일정이 아직 없으신가용? ㅠㅠㅠ 기타 교육이나 일정 같은게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서요! ㅠㅠ 감사합니다!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해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서식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책자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에서 제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서식 또한 제가 책자에서 제시한 서식 그대로입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에 제시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2. 2013년 사업계획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12월말 회계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익년도 3월말까지)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 해당 사업연도 결산서 1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포함) 1부입니다.

교육일정은 카페를 통하여 공지가 됩니다. 아직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수가 많지 않아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지역별로 정모나 번개모임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콘도회원권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5호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 제1항제4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정비율(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선택적복지

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범위 이내에서 콘도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콘도회원권을 구입시 전체 근로자들이 그 혜택을 보기 때문에 노사 양측의

관심도가 높은 목적사업의 일종입니다. 콘도회원권을 구입시에도 전략이

필요하며 제가 진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시간에 별도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회원권을

구입시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했던 기금실무자입니다. 

콘도 구입으로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질문1) 이번에 콘도 구입으로 사업목적 운영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인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할 일은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하는데, 꼭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요? 수수료가 만만치 않더라구요. 별도로 세무서에 서류

 제출하여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필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만약 법무사 통해 변경한다면 발생된 비용은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맞는지요?

질문2) 저희는 회사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없어서 기본 자산(2억3천4백)

에서 콘도를 구입했습니다.

(자산부족으로 대출사업을 중단) 자산변경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되는 건지요? 기한은 3주이내인데, 통장에서 지급된 일(12년 11월 1일)로

부터 기산이 되는 건지요?

질문3)콘도를 구입하니, 여러개의 영수증이 발급되더군요. 모두 계정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1.콘도구입비용 (세금계산서 발급) 

2. 토지분 일반 입금표

3. 대명콘도 경우는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 등기한 비용발생分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부장님! 간절하게......

지난 여름휴가 기간동안 휴가를 가지 못해 8월 30일과 31일 이틀간 휴가를 냈습니다. 입원해 있는 친척 병문안도 가고, 밀린 일도 처리하고 기숙사에 있는 자식 짐도 전달해주고 모처럼 휴식을 취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위한 책자 원고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병문안을 다녀온 후1차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뢰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업무처리를 위해 업체가 있는 안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이 기업을 주목한 이유는 지난주 대표이사님 되시는 분과 통화를 한바 임직원 합하여 6명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하여 기금법인 설립에 필요한 도움과 임직원이 6명의 소규모 기업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마음 먹었는지 개인적으로 이유가 많이 궁금하였고 기뻤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서는데 태풍 덴빈 영향인지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4호선 인덕원역에서 내려 출구를 잘못 나와 엉뚱한 곳으로 걸어가서 빗속에서 헤매던 중 사장님께서 자신의 승용차로 마중을 와주시어 사무실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2009년에 회사를 설립하여 올해 4년차이며 작년 12월에 현재의 새로 지은 빌딩으로 입주하여 사무실은 정갈하였습니다.

사무실 실평수는 23평 남짓 되었고 모두 여섯분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자본금은 5000만원이지만 부채없이 정말 회사를 알뜰하게 운영하며 직원들과 한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대학원에 다니는 직원에게는 대학원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자녀들의 대학학자금지원, 자기계발비지원과 창립기념일과 명절(추석, 설날)에 각각 20만씩원의 기념품지원 등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었고 머지 않아 의료비지원, 동호인회지원, 주택구입자금대부, 개인연금저축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등을 실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잘해주어도 되는 겁니까? 지난 6월에 근로복지공단 설명회에 가서 기업 실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니 어느 회사는 인원수가 110명인데도 기업복지에 돈을 쓰면 이익이 줄어 배당이 적어진다고 기업복지투자에 인색하던데, 사장님은 기업복지에 드는 돈이 아깝다는 마음은 들지 않으시던가요?"

"우리는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잘해주어야지요"

"회사 직원들 사기가 매우 높겠는데요?"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사장님은 저보다  한살 위이신데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매년 한사람씩 사람을 늘려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0년만 더 일하다가 직원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세제혜택에 주목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시는 노사가 윈윈할 수 있겠다는 확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결심이 섰다는 사장님은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를 구입하여 직접 기금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장님을 모시고 근무하는 회사와 회사 직원들이 너무 즐거워 보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기업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는 마음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오는길에 과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를 방문하여 한인권사무관과 

류도훈 근로감독관님을 만나 인사를 하고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상황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안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오면서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2011년 발행)을 세권 받아왔는데 그 중 한권을 오늘 방문했던 회사 사장님께 우편으로 전해주려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진짜 하나도 모르는 초짜입니다. 이 일을 맡고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저희 회사 근로자측 이사가 이번에 변경 되었는데요. 이사 변경시 등기도 해야 되고 필요한 서류가 여러가지 있는 것 같더군요. 정말 하나도 모르는 초짜라 귀찮으시겠지만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일을 순서로 풀어서 정리해주시면 더할나위 없겠고요, 지금 제가 파악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해주시고 필요한 서류는 양식을 보내주십사 합니다.

사임하는 이사 : 인감증명서, 사임서

취임하는 이사 : 취임승낙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그 외 : 위임장, 협의회 회의록, 협의회위원 명부, 정관

우선은 위의 서류가 필요한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몇부씩 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

지금 취임승낙서, 협의회위원 명부, 정관 정도는 저에게 양식이 있고요. 인감증명서, 초본 이런것은 새로 뽑아야 할 것이고 사임서, 위임장, 협의회 회의록이 저에게 양식이 없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맞는 양식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수정해야지요. 양식이 없으시다면 어떤 서류에 무엇무엇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회사는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으로 지정고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의회 구성위원에 몇분 변동이 있는데 이는 별 문제 안되나요?

(답변)

1. 이사가 준비할 서류는

사임하는 이사 : 인감증명서 1톹, 사임서 1부(개인 인감도장 날인)

취임하는 이사 : 취임승낙서 1통(개인 인감도장 날인),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그 외 : 협의회 회의록 1부, 협의회위원 명부 1부, 정관 1부, 위임장 1부(법무사나 직원에게 위임시 필요), 인감대지(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시), 인감.개인 신고서 1부

필요한 서류나 서식, 서식 작성방법은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절판)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안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의사록 인증 제외법인에 해당되니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등기대상이 아니므로 변경되면 내부 명단만 고쳐 놓으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