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대통령재가를 받아 공포가 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1991년 8월 10일 법률 제4301호로 제정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만 18년 9개월 10일만에 이제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조문과 내용은 새로이 전부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큰 집으로 이사를 간 셈이지만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실시 근간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라는 별도 특별법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사자로서 참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기만 합니다.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지도감독,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지도감독 업무가 주무관청인 노동부 소관을 떠나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아쉬움은 더욱 큽니다.

오늘 노둥부에서 근로복지기본법 하부법령인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안)'과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여 관련 부처에 송부하였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등 4가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것에 대한 후속 법개정이 곧 추진되는 등 2010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법제화되고 시행된 이후 변화가 가장 강력하고 컸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런 예민한 시기에 제가 집필한 '사내근로복지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가 5월 24일경에 출간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들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주관으로  1일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정' 1기 교육이 열렸습니다. 단 한명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최선을 다했고, 수강하신 수강생도 1:1로 철저히 맞춤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마침 지주회사 도입으로 기금 명칭변경과 이후 기금분할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시의적절하게 딱 맞게 이런 교육이 열려 후속 업무처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석가탄신일과 토요일, 일요일로 이어지는 3일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며 재충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5월 17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 표지 시안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지난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만든 교육원고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 집필에 들어간지가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2010년 1월말 1차 원고를 탈고하여 디자인새틀에 보내어 2월 6일 인쇄본을 받았습니다.

인쇄본을 검토하는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이 급박하게 국회에 상정되는 바람에 조문 개정작업을 지켜보느라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된 자료를 가지고 지난주 5월 10일, 1차분 교정분 송부, 5월 12일 2차분 교정, 5월 14일 최종적으로 3차분 교정작업을 마쳤습니다.

 곧 책이 나올것입니다.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후속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통합되다보니 법도 많이 바뀌었지만 이에 못지 않게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조문 작업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적기업복지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공적복지제도인 근로자복지제도 속으로 흡수되면서 사적복지제도 고유의 특성을 지키려다보니 용어정의도 신설되어야 하고 보다 큰 틀에서 정의되는 용어들도 조율해야 되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회사나 근로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에게 공히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문통합 작업에 대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법령이란 설립근거이자 운영 전반에 걸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음 개정시까지는 적용을 받아야 하기에 늘 신경이 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관련 법령과 근거를 늘 확인하고 체크하며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일부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모 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기금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법령을 잘못 알고있는 사항을 발견하고 시정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1호와 제3호는 2009년 3월 31일부로 개정되면서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딱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의 간사로부터 그 적용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럴리가 없는데..... 일주일에 적어도 서너번은 주무관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여부를 조회하고 지난 4월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여부를 확인했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 교정작업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뿐만아니라 조세법이나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여부를 검증했고, 주무관청 근로감독관님과는 하루에 한번이상씩 통화를 하는데 당해연도 출연원금 사용비율을 1년 더 연장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관련 기사를 읽은 적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생기면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법제처 홈페이지를 들어가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만약 사실이었다면 미치게 될 영향을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제 신뢰성은 둘째이고 잘못된 지식과 정보의 전달로 기금원금을 잠식하여 기금법 제14조를 위반한 벌칙으로 기금의 임원들이 처벌을 받기라도 한다면 큰 낭패이기 때문입니다. 책임감과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낀 하루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2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를 두군데 소개하기로 계획하고 발표할 대상업체를 섭외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모두 고사하는 바람에 겨우 한군데 업체만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기업에서 자사의 복지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외부에 노출하는 꺼린다는 반응이며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정보에 목마른 기금실무자들로서는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 최종 교정 원고를 출판사측에 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지난 1월말에 원고작성은 마쳤고 출판사에 넘겨 2월 중순에 교정의뢰를 받았는데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 작업 때문에 이를 반영시키려고 교정작업을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어느덧 5월중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집에 틀어박혀 칩거하다시피 하며 드디어 어제 새벽 3시 30분에 교정작업을 마치고 출판사측에 교정원고를 메일로 송부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책을 쓰다보면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몇번이고 읽어도 계속 오타가 나타나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요즘은 법령이 워낙 자주 그리고 빨리 개정되다보니 그 사이에 법령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자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책을 펴내는데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책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되면 일단 책으로 내고 꾸준히 보완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몇년 전에만 해도 조세법은 연말에 한번씩이나 개정되곤 했는데 요즘은 너무도 자주 개정됩니다. 따라서 개정사항을 완벽하게 반영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지난 2004년에 펴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도 진즉 개정판을 내려고 했으나 너무 두껍고 작업량이 많아 개정의 필요성은 절실했지만 실천으로 옮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야별 주제별로 분류하여 나누어 각각의 책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제1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제2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제3권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제4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제5권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진단) 이렇게 총 5권을 올해 안으로 순차적으로 발간하려 합니다. 기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교재가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는데 유용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도 지난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사내근로로복지기금 기초과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재를 보완하고 심화시켜서 실무자들이 즉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사례와 양식, 사업계획서 등을 많이 제시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사례나 서식을 보면 업무가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앞서 했던 사람의 방법을 따라하며 배워서 발전시키는 것이 벤치마킹 전략입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실무도서도 함께 많이 출간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