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69호(20121113)

어제 회사업무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윤병섭 지도교수님과 몇몇 원우님들과 함께 만나 저녁을 함께 하며 학교

생활 이야기며, 논문 작성계획, 경제동향 이야기, 원우님들이 하고 있는

업무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원우 중에 세무사님이 계시는데 요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같은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도 공히 어렵다고 합니다. 인원은

늘었는데 일감이 그만큼 늘지 않아 좁은 시장 내에서 내부경쟁이 치열

하다고 합니다. 며칠전 신문기사에 나왔던 연봉이 2500만원도 안되는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도 결코 거짓이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조세관청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중인데 그 강도가

예전의 세무조사는 저리 가라할 정도로 강도가 높다고 합니다. 머지 않아

대통령 선거일인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선거공약에서 이구동성으로 국민들

복지혜택을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세금의 증가는 불가피하게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보도기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새정부가 들어서는 원년인

내년에 과징금 예산액을 무려 50%나 증액한 6,034억원(2011년 결산실적 3,472억원, 2012년 예산액 4,029억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와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까지 신설하였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런 정부의 강경기조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익법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같은 비영리법인들에게는 수행하는 목적이

공익사업들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규정을 어겨도 조세관청이나

법원이 관대한 편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관대함이 계속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몇개월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는데도 매입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부당환급신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가 변경되거나 임기가 만료되면 변경등기나 중임

등기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벌칙을 부과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전에는 건당 5만원이하의 과태료였지만 이제는 건당 500만원이하로 금액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잘 처리해도 이런 조그만 실수로 벌금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면

기금실무자는 이미지가 크게 실추됩니다.

 

또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법인세 신고를 제 때에 하지 않아 원천

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기금법인으로서는 큰 금전

적인 손실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업무를 잘해야 겨우 본전

이고 잘못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저도 한때는 증식사업 건

으로 큰 홍역을 치루며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9년동안

열정적으로 일했던 노력과 공이 일순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재를 받으러 가도 냉소적인 태도와 따가운 시선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무리수를 두지 않으려 하는구나, 의욕이 꺾이는 것이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리더십에 의해서  기인하는 것이 더 많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법은 하나, 본인이 미리 공부해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연초나 월초에 미리 1년 중이나 월 중에  해야 할 일을 적어보고 적극적

으로 일을 챙기는 노력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