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11호(20120828)

어제 미국의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1'(에이원)에서 'Aa3'(더블에이쓰리)로 한 단계 높이고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부여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a3는 투자적격 등급 가운데 4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일본 국가 신용등급과 같은 수준이며, 유럽 재정위기 이후 주요국 신용등급이나 등급전망이 줄줄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상향 조정이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무디스는 신용등급 상향 아유로 양호한 재정 건전성과 경제활력, 은행부문의 대외 취약성 감소, 북한 문제의 안정적 관리 등을 들었습니다. 신용등급은 국가이든 개인이든 하락할 때는 몇 계단씩 급격하게 추락하지만 다시 올리는 데에는 오랜 시간과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A1(1997.10.27)에서 A3(1007.11.27)과 Baa2(1997.12.10)을 거쳐 Baaa3(1999.2.12)까지 추락하는 데에는 1년 4개월도 걸리지 않은 반면,  Baaa3에서 A1(2010.4.14)까지 이르는 데에는 무려 10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우리 정부나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조달할 때 지불하는 채권 금리나 대출금리가 하락하여 금융시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국가나 금융회사에서는 이렇게 국가나 개인들의 재정상태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자료를 공유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대출할 때 활용을 합니다. 이에 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직원들의 재무상태나 신용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고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직원들의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를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사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금을 실시하면서 오직 직원들이 제출하는 서류와 진술에 의지하여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자녀 학자금이나 긴급자금 등을 대출을 해주다보니 직원들이 부채를 숨기고 대출을 받은 후에 상황이 악화되어 부실에 빠지거나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을 때 채권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제 몇군데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실무자로부터 종업원대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느냐는 상담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늘어 종업원대부를 실시하면서 퇴직금을 담보로 할 수가 없어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지만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외면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회사 종업원수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줄 수 있는 규모상 제약이 있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종업원들에게는 보증보험증권 발급 자체를 거부해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종업원수가 일정규모 이하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국가나 국가기관 등에서 보증보험증권을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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