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작년과 올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상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두가지를 읽을 수 있다. 하나는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져 간다는 점과 두번째는 그 여파로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

해 정부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대

기업이 하청기업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한 목적사업 확

대를 꾀하는 경우 매칭형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

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만큼 현실의 벽은 녹녹치 않다.

먼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영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있고 기업들의 손익

구조 또한 일부 잘 나가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어려워져 가는 추세이다. 이

를 반영하듯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준비하던 회사들이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을 뒤로 미루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려고 준비했

던 회사들도 기금출연을 하반기로 미루거나 기금출연을 재검토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올해 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진행했던 회사들이 줄줄이 하반기로 기금

설립을 연기했다. 평소 상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했던 회사들도

출연계획을 하반기로 미룬 기업들이 많다. 회사들의 M&A가 빈번해지고 사업

부문간 통폐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해산에 대

한 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으니 해산할 수 없느냐

는 안타까운 하소연도 종종 있다.

두분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축소이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레 목적사업 재원의 축소 → 목적

사업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저금리 상황이 계속 확대되면서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수익금 또한 감소하게되어 기금법인의 재원이 고갈되자 기금

법인에서 수행중인 사업을 다시 회사로 이관하거나 이관을 검토하고 있는

기금법인과 회사들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로 떨어지면서

시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주로 운용하는 상품인 정기예금 연

2.0%짜리는 이미 자취를 감추었다.

그나마 민간기업들은 기금법인에서 실시하던 목적사업을 다시 회사로 이관

하여 단절없이 수행하기에 문제가 없으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2013

년과 2014년에 기재부에서 시행한 방만경영 정상화방안 시책으로 회사로

이관하는 것마저 금지하고 있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들이 통째로 사라지고 

있고 남아있는 목적사업도 수익금에 맞추어 기준금액이 크게 축소되어 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축소된 기업복지제도는 정상화되기까지는 많은 시

일이 필요하거나 다시는 회복되지 않아 계속되고 있는 기업들의 인력구조

조정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어깨를 더 위축되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어제는 어린이날, 자식들이 다 성장하고 나니 어린이날이 평일과 다름없이

느껴진다. 맨 마지막 쌍둥이자식이 태어난 1997년만 해도 중학교에 들어가

던 2010년까지 어린이날에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

면 부모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다. 또 자

식들도 이날은 다른 집과 비교하며 왕처럼 행세하려 들었고 나도 평소 사내

근로복지기금 일에 몰입해 가정과 자식들 일에 소홀히 했던 마음의 짐을 그

날 풀어주면서 미안함을 상쇄시켰던 것 같다.

어제, 쎄니팡을 경영하는 네째 동생과 영흥도를 다녀왔다. 동생이 가끔 의논

상대가 필요할 때면 편안한 형의 자리를 지켜주며, 조언해주다보니 동생이

미안했던지 모처럼 휴일인데 바깥바람이나 쐬자고 제안해서 길을 나섰다.

늘 차를 운전하고 다니다 동생이 운전하는 차 뒷자리에서 모처럼 차창 밖의

 경치도 감상하며 지금 집필하고 있는 도서에 대한 구상도 하였다. 밖을 나와

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과 쎄니팡 성장과정 도서 집필 구상

을 하고 있으니 나도 어쩔 수 없는 글쟁이가 되었나보다.

어린이날이라 길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생각보다는 덜 밀린다.

나는 궁금하면 왜그럴까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토론하는 습관이 있어 차안

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물으니 다들 제각각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는다. 전반

적으로 결혼이 늦어지고,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사회 추세로 어린이 수가 줄

어들었다, 해외로 많이 나갔을 것이다, 어린이들이 놀이문화가 달라졌다(야

외로 나가는 것 보다는 게임이나 친구끼리 노는 것을 더 즐긴다), 자식들이 

하나 둘이다보니 가정에서 자식들이 주도권을 가졌다 등 요즘 변화된 가정

문화와 어린 자식들의 의식변화에 대한 어른들의 의견들이 나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사한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어린이날과 어버

이날 선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의견을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압도적으로

현금이 꼽혔다. 부모나 자식들 각자 원하는 바가 다르니 차라리 현금으로 주

면 본인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서 쓰도록 해야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것이다.

하긴, 나도 십여년 전에 어느 공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회사창립기념품을 지급하기 위해 품목을 조사하는데 도움을 준 적이 있었는

데 직원들의 선호도 1위가 현금지급이었는데 현금지급은 곤란하여 결국 대

안으로 상품권을 지급한 적이 있었다. 사전에 선호도가 높은 순서로 기념품

세개를 선정하여 직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하니 직원들 의견이 상품 세가지

와 또 다른 대안(나는 그 물건들이 다 있으니 차라리 현금으로 달라)으로 나

누어지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현금지급으로 의견이 쏠리면서 결국 상품권으

로 결정을 했었다. 앞으로 이런 다양성은 더 커질 것이고 사근복에서도 이를

목적사업 정책에 반영해야겠지.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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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처리와 컨설팅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원칙을 두고 갈등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기금법인을 해산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근로복지기본법이나 해당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서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컨설팅을 의뢰할 예정

이라는 전제와 명분 하에 수시로 질문을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과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하기도 한다.

내심 꺼림직한 마음을 버릴 수 없다. 하지만 꺼림칙한 부분을 무시하고 욕심을 내게 되면 무리하게 처리하게 되고 추후에 두고 두고 화근이 되는 경우로 바뀌

는 여러 형태의 경험을 상기하며, "내가 이 일이 과연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가? 최선의 선택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아니라는 확신이 서면 정중히 사절한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욕심이 개입되기에 결정은 가급적 빠를수록 좋다. 지난 삶을 돌아보니 이런 삶의 자세가 위기에 빠질 뻔한 나를 지켜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진행 중에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회사들도 많다. 너무도 터무니 없는 갑질에 가까운 컨설팅 비용 후려치기라고나 해야 할만큼의

상황을 겪기도 하고,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자료들을 구해달라,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 도입비용을 면제해달라, 사내근로복지기금xxxx템을 도입할테니 진단컨설팅을 덤으로 해달라, xxxx템을 도입할테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진행과정 플로우를 작성해 송부해주고 회사의 기금실무자와 임원들에게 결산교육과 예산편성 교육을 무료로 시켜달라, 우리 회사 뿐만 아니라 계열사 2~3개사까지 덤으로 컨설팅을 해달라 등등 많았다.

상대방의 지식과 전문성을 인정해 줄 마음이 없는 기업의 관리자와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말로는 하지만 정작 비용을 치를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 기업, 약속이나 계약을 수시로 뒤집거나 뒤집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나 기업과는 되도록 거래를 하지 않는다, 없는 말을 지어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멀리하기, '시간이 걸려도 정직하게 살자'는 원칙과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다보니 점차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뉴스에 기사가 나면 그 기사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분석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fact와 score다. 많은 기사들이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사실을 파악하여 기사를 작성하기 보다는 배포하는 자료

를 인용하거나 다른 전문가들의 말을 인터뷰하여 전달하거나 개인

의견을 포장하여 사실처럼 글을 쓰곤 한다. 그래서 기사를 읽을 때

꼭 파악해야 하는 것이 fact와 score이다.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일단 사람들의 흥미와 이목을 끌기 위해 fact

와 다소 거리가 있는 자극적이고 흥미위주의 제목이나 문구를 동원

하게 된다. 흔히 말하는 '신의 직장'이니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

'신이 숨겨놓은 직장' 등도 모두 글쟁이들이 만들어낸 자극적인 말

이다. 문제는 글이나 기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자극적으로 써야 한다. 중독은 더

강한 중독을 만들어내듯이.....

어제 어느 언론사에서 보도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선택적복지

포인트에 대해 조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했다는 기사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저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확인전화

가 걸려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하는 중에 바로 질문과 대응방법 주문이

쏟아진다. 우려했던 사항이 생각보더 일찍 이슈가 된 것 같다. 

조세관청에서 과세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텐데,

이에 따른 역풍도 만만치 않을텐데......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차분히 앞으로의 대응전략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작가인 제임스 볼드윈이 말했다.

"대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없지만, 맞서 대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늘 생동감을 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가 재미있다. 숙명이자 천직처럼 느껴진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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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금리가 연 2%대가 무너지면서 비영리법인들이 수행

하는 각종 목적사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모 기업이 운영하는 장

학재단은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기부금도 몇년째 끊겨 장학금

수혜 학생수를 절반 이하로 줄였고, 재단사무실 직원도 3명 중

에 한 명을 내보냈고, 사용하는 사무실도 면적을 절반으로 줄였

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눈물겨운 구조조정과 내핍생활을 앞으

로 언제까지 더 해야 할지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ECB(유럽중앙은행)의 QE조치로 인해 각 나라간 통화전쟁이 심

회되면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도 늦추어지고 저금리 기조도 당분

간 계속될 전망이다.

자체 직원을 채용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

기금법인들이 회사 직원들이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지만 일부

는 자체 기금에서 채용한 직원이 있는 기금법인들은 인건비 때문

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기금소속 직원은 비용을 기금법인에서

부담해야 한다. 직원의 인건비(임금+상여+퇴직충당금+복리후생

비)가 5000만원이라면 정기예금 금리가 현재와 같이 연 2%일 경

우에는 직원 인건비를 만들기 위한 수익을 올리려면 사내근로복

지기금 원금(기본재산)만 25억원이 필요하고, 6000만원이면 30

억이 필요하다. 여기에 자체 직원을 채용할 경우 4대보험과 소득

세원천징수, 지급조서, 연말정산 등 부수업무가 만만치 않다.

몇몇 기금법인에서 자체 직원을 채용하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연

구소로 상의했으나 상담을 받고는 모두 포기하고 회사 직원들이

겸직하게 했다. 간혹 파견업체에서 파견된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

으로 쓰려고 계획했으나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

무라서 포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제안대로 연구소가 최

근 공동개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도입하여 기금업무

를 간소화시켰다. 자체 직원을 보유 중인 대부분의 기금법인들은 

매년 인력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다.

xx-xxxx램에 대한 비교문의가 많은데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xx-xxxxxx램은 신xxx-xxxxx팅사가 저

와 함께 개정된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적용하여 최신으로 개

발된 것이고,Cxxx--xxxxxxxx에서 판매한 제품은 신xx-xxxxxx팅이

2009년 개발한 초기버전으로 이미 통합되어 없어진 사내근로복지

기금법령으로 하고 있는 구 버전으로 양식 등이 개정 법령과 맞지

않다. 가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문의가 와서 두 프로그램간

의 차이점을 질문을 하는데, 개발은 한 곳이 했지만, 이미 손을 뗀

초기버젼으로는 올바른 업무수행이 힘들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 하에서 업그레이드하여 개발된  xx-xx

xx램을 쓰시기를 권고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판매

중인 2014년 7월 개발된 최신 버전의 xx-xxxxx램은 서식과 기능

이 최신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바뀌는 법령과 서식 등을 제가 직접

체크하여 적절한 시기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있다습니다. XX-XX

램 도입 가격면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계자와 실무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편리한 가격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판매하는 XX-XXX템에 대해서는 원개

발자인 XX-XXXXXXX팅과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인 연구소가 AS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사후관리하고 있다. 

각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들이 자체직원을 채용하는 대신 사내근로

복지기금XX-XXX템을 도입하고 예산/결산/법인세신고/운영상황보고/

자금관리/대부사업은 물론 목적사업 신청에서 검토, 집행까지 전자결

재로 모두 처리할 수 있으니 회사직원이 기금업무를 겸직으로 처리가

가능하여 수익금 5000만원으로 목적사업 한두개를 추가로 더 수행 할

수 있다. 총무와 복리후생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이 늘어가는 추세처럼

기금법인도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도입하여 인건비 절감과 

업무간소화를 추구하는 것이 트랜드이다. 연구소에서도 회사 직원이 겸

직으로 기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XX-XXX템과는 별도로 기본실무,

결산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등 수준별 전문교육과정을 고용보험환급

과정으로 개설해 매월실시중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작년도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 도서집필,실무자대상
강의로 올리지 못한 사진을 이제사 올립니다. 즐감하세요.

제135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내 강의실에서 있었습니다. 매월 3차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과정 교육이 있으며, 참석인원수에 상관없이 매월
실무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운영실무과정입니다.

강의방식:토론식, 소수정예, 실무자들의 궁금했던 실무 질의응답,
공유하는 시간 (질높은 교육을 위해 인원은 매 강의당 10~15명 정원
입니다.)

주 최: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 사: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실무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결산및세무실무, 회계및예산운영실무,설립및신고실 무) 등 저자
교육내용: 대부사업,목적사업,신설 목적사업의 타당성/법령축조해설 등

교육교재: 사내기금 기본교재및법령집,사내기금 신간도서(저자직장)

교육내용과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카페 교육안내에 올려져 있으며,
전화신청가능합니다.
교육참석문의:02/2644-3244,팩스 2652-3244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세군데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설립과 관련된 방문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 한군데 회사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요즘 저금리로 인해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했을 경우 연 수익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여 차라리 그 기본재산으

로 정기예금과 같은 이자율인 연 2%로 종업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주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대부사업을 시작하려면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강문상담2팀-1688, 2005.10.21) 이와는 별도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는 대부사업운영규정이나 대부사업운영세칙을 제정하여

대부금액과 이자율, 상환기간, 채권보존방안, 대부금신청시 구비서류,

대부자 선정, 대부금 실행방법, 사후관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야 합니다.

또다른 한 업체는 최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변경되어 새로이

기금업무를 맡게된 기금실무자가 어떤 사항을 챙겨야 할지, 당장 2014

년도 결산작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신고 및 보고사항은 무

엇인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회사에서 인사발령 등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하여 무

슨 교육부터 받아야 할지, 기금업무에 대한 공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담받고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모습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내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

금 운영실무 과정이 진행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단시간 내에 축조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운영전략, 정관

을 점검 받으며 개정하는 방법,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사례 등 기금

법인 운영전반에 대한 이론과 사례, 활용방안들이 소개됩니다. 이번 교육

과정에 제공되는 교재와 부교재는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저의 지난 2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

하우로 계속 업데이트하여 만들어졌기에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

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원장님, 요즘 정기예금 금리가 1%대로 떨어져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 3%대는 받아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시행되는 기본 목적사업비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사님들이 정기

예금 이외 다른 금융상품은 없느냐고 자꾸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안전하

면서도연 3%대 이상 나오는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는지요?"

한국은행이 사상 최저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

운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경기 악화로 회사 경영실적이 어려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운 기금법인들은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

만으로 기금법인을 운영해야 하기에 더 절박한 실정입니다. 오죽 급하면

저에게 전화를 했을까 생각하니 저도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수익이 줄

어들면 그만큼 비용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비용절감 방법 중에서도 고정비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가 빠릅니다.

우리나라 영리기업에서도 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인력구조조정을 하는데 마찬가지 많은 비영리법인들이 자체에 고용된 사

람을 줄이거나 의무휴가를 실시하게 하여 연차수당을 줄이는 방법으로 인

건비를 줄이고 사무실을 축소시켜 임대를 준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읽을

수 있는데 모두가 고정비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분 자체 직원이 없어 인건비 절감도 해당

되지 않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제한적입니다.

최근 파생상품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많은데 광고에

연 5~6%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고수익 이면에는 그만큼 고위험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금융상품은 판매하는 금융회사에서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하지만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주가

지수가 절반 이하로 폭락하여 크게 손실을 낸 전력이 있고 특정 기업의 주

가와 주가지수를 기초로 설정되는 파생상품은 원금손실까지 이어진 경우

가 종종 발생하여 주의가 요망되고 특히 경기 부진에 급증하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감안하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나라 7대 시중은행이 올해 9월까지 주가연계

신탁(ELT)과 주가연계펀드(ELF)상품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두 상품 모두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기초로 해서 만든 상품으로서

작년말 잔액이 9조 5146억원이었는데 올해에만 5조 3200억원을 판매하

여 9월말 현재 잔액은 14조 8346억원이라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는 손실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기금실무자 에게 떠넘기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니 파생상품에 대해 문의가 와도 선뜻 추천하기가 부담스

럽습니다.

10월 30일~31일 양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자금

운용방법, 회계처리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과

운영전략,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사례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소수

정예 인원으로 편성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이론 설명, 질문과 답변, 토론

식으로 진행하며,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상담내용

은 기밀로 되니 개별 상담이 필요하다면 개별상담을 진행하여 해결점을 찾

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하지 못하는 예민한 질문들도 이런 오프라인 교육에서

전문가와 마주하여 질문하고 그에 대한 진솔한 답변과 문제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후, 운영하다보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해 기본재산까지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중소기업에 해당되니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막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다보니 직원들
반응이 너무 좋아 목적사업을 늘리다보니 돈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새로 기금출연을 하시면 됩니다. 당해연도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10%까지는 지정기부금 한도금액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을 포함해서 기존에 지출된 지정기부금을 계산해서 회계팀과
추가 출연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겠네요.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인 세제혜택을
알고나서는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기금출연을
검토하고 있고요..."

올해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업체에서 전화상담이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처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걸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문의를 할 때만 해도 이것 저것 따지고
효용이 있을까 재고 또 재는 줄다리기릏 하며 어지간히 내 속을 태우며
나를 힘들게 하던 회사였는데 막상 설립을 해놓고 나니 직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이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

"만약에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적용받는 양벌규정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잠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교육을 수강하면 기금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큰일나겠네요. 각별히 조심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기본과정 교육을 수강해서 재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하도록 해야겠네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