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81호(20150430)

오늘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실무 하루 교육을 진행했다. 수강생이 많지 않아 수업을 듣는 수강생도 잠시라도 한눈을 팔 수 없고 진행하는 강사인 나도 열기가 떨어지니 힘들었다. 강의는 사람이 북적거리고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면서 궁금증도 해소되고 흥미와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상승효과를 내는 법이다. 어제 비가 내린후 여름이 곧바로 찾아온 느낌이다. 날씨가 더워서 종일 에어컨을 켜고 수업을 진행했다. 길었던 추위도 이제 가는가 싶더니 곧 여름날씨로 변하는 것을 보니 날씨 한번 변덕스럽고 계절은 어김없이 가고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추위도 시간이 흐르면 더위 앞에 물러가듯 우리에 인생도 힘든 시기가 가면 웃는 날도 있게 마련이다.

 

오늘 상담을 했던 어느 대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활발하게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2년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목적사업을 회사로 이관하여 회사 복리후생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정기예금 금리가 낮으니 수익금도 적어 상대적으로 기금출연액을 늘려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집행하더라도 지출액보다 50% 내지 25%를 더 얹어서 출연을 해야 하니 회사로서는 자금부담이 커서 그냥 회사에서 집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나마 민간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회사로 이관하여 단절없이 실시할 수 있으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감사원이나 기재부의 지적 때문에 회사로 이관하지도 못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 실시되는 각종 복지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들이 하나 둘 삭제되어 사라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공무원들처럼 선택적복지제도(단체상해보험 포함)와 경조비(그것도 최고 지급액 100만원으로 제한) 이외에는 모든 복지제도가 폐지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자녀 대학학자금지원도 폐지되고 대부로 전환되었고 의료비지원, 기념품지원도 모두 폐지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3월말까지 예산과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마치고 4월에서 6월은 휴식기이다. 내년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니 4월말까지는 바쁘겠지. 현명한 농부는 농번기에 닥쳐서 허둥대지 않고 농한기때 다음해 농사를 지을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씨앗을 미리 챙긴다. 휴식기에 각종 법령 개정사항이며 바뀐 서식은 없는지 준비를 해두면 예산이며 결산, 법인세신고 작업을 할 때 편하다. 시간 여유가 있을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xx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템도입도 검토하여 도입하는 것이 좋다.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시스템은 죽은 시스템이고 이를 버젖히 판매하는 것은 기망행위라는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의 말이 생각나고 오늘따라 공감이 느껴진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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