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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더 이상 이사를 다닐 필요가 없는 집으로 이사했다. 1988년 결혼한 그 해에는 집이 두 채였다가 실직한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 사업을 벌였다가 집 두 채를 모두 잃고 오랜 기간 무주택자 생활을 했다. 물론 중간에 두 번 5년 정도 내 집을 소유했지만 무주택 기간이 훨씬 더 많았기에 감회가 남다르다.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면서 내 소유의 집이 있고 없고가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5월 25일자 노컷뉴스 기사에서 설문조사 플랫폼 나우앤서베이가 발표한 자료가 소개되었는데 2019년 12월 10일~16일간 전국 1420명(남자 730명, 여자 690명)을 대상으로 2019년 가장 슬프게 한 이슈를 물은 결과 제1위가 부동산가격 상승/부의 양극화 심화로 15.77%였다. 2위는 취업난/직업 안정성 저하(13.24%), 3위는 묻지마 범죄 공포(10.77%), 4위는 남녀 갈등 심화(10.56%), 5위는 생활물가 상승(10.56%) 등이었다. 2020년 들어 가장 이루고 싶은 소망으로 제1위가 내집 마련(17.04%), 2위는 취직/이직(14.01%), 3위는 다이어트(12.75%), 4위는 자기계발(독서, 훈련 등)(12.25%), 제5위는 연애/결혼(8.87%) 순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갈망과 원망을 넘어선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부동산 플랫폼 회사인 직방이 주택 매입 여부에 대한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4980명 가운데 71.2%인 3547명이 올해 주택을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의 부동산으로 인한 박탈감은 각종 지표에서도 잘 나타난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아파트 값 상승 vs 임금상승 비교자료를 보면(잡코리아, 부동산114 자료) 대기업 임금(평균 초임)은 2016년 3893만원에서 2020년 4118만원으로 5.78% 상승, 중소기업 임금(평균 초임)은 2016년 2455만원에서 2020년 2840만원으로 15.68% 상승한 반면 서울 아파트값(3.3㎡당 평균 매매가)은 2016년 1918만원에서 2020년 2993만원으로 56.05% 상승하였고, 경기·인천 아파트값(3.3㎡당 평균 매매가)은 2016년 1002만원에서 2020년 1213만원으로 21.06% 상승하여 공히 부동산 인상율이 임금인상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지수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토지자유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금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2013년 56.4%에서 2018년 49.5%로 낮아진 반면, 부동산소득은 2014년 25.5%에서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8년 37.5%로 상승했다.

 

오랜 기간 무주택자의 고통을 경험했던 나는 2013년 12월 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면서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직장인들은 주거안정의 필요성과 주택 마련의 필요성,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저리로 주택구입대부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 왔다. 자가주택이 아니면 2년마다 이사를 가든지 매번 오르는 전세금을 마련해야 하거나 매월 월세를 지불해야 하기에 제대로 된 몫돈을 마련하기 어렵고 또 임금소득으로는 더 높게 오르는 부동산가격을 따라잡기는 어려워 영원히 무주택자를 벗어나기 어렵겠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 기금법인은 은행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어차피 은행에 예치할 바에야 회사 직원들에게 같은 금리로 대부를 해주면 기금법인은 안정된 대부이자소득을, 회사는 직원들이 주거안정이 되니 업무에 집중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어서 좋고, 회사 직원들은 주거안정과 나중에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매차익까지 거둘 수 있으니 기금과 회사, 직원 모두에게 윈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제3622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모든 것은 때와 시기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도 마찬가지이다. 2020년들어 근로복지공단컨설팅을 통해 두 군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수행했고, 오늘 한 군데 기본컨설팅을 수행하는데 이전에 설립한 두 군데의 경우는 만만디이다. 정부지원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끝이다. 지난 5월 28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경우 출연금의 100%를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의 금년도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문자 연락이 왔다. 이후에는 올해 공동기금법인 설립 후 출연하여도 지원금은 수령 불가라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에 예산 추가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서 당장 급하지 않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난 상황에서 급증한 구가부채로 인해 내년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복지는 타이밍을 놓치면 혜택을 받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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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5월에 예정된 교육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남는 여유시간에 미리 찜을 해둔 책을 읽거나 교재 업데이트 작업, 블로그에 글쓰기, 주변 정리를 하는데 보내고 있다. 페이스북과 카톡에 등록되어 있는 페친이나 카친을 이번에 대거 정리했다. 카톡에 등록되어 있는 카친을 세어보니 무려 2700명이었다. 기금실무자, 전 직장 사람들, 동창과 친구들.... 그 중에 주류는 역시 내가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각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다. 어느 회사의 경우는 2004년 내가 처음으로 기금실무자교육을 시작하면서 연결된 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그만둔 이후에도 계속 내가 진행하는 기금실무자교육을 추천하여 지금에 이르러 무려 아홉명이 등록되어 있었다. 그 회사의 기금실무자 변천사나 다름 없었다. 기금실무자 교육을 시작한지 16년째이다 보니 이미 회사를 퇴직한 사람도 있고,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임원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현재 교류하지 않는 사람들 카친 2500명을 정리하고 나니 200명이 되었다. 페이스북도 페친을 절반 이상을 과감히 정리했다. 현재 교류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휴대폰 용량만 늘어나고 밧데리 소모도 빨라진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간편하게 사는 것이 좋다. 기금실무자들이 나에게 전화하는 경우는 대부분 SOS 전화인데 도움을 주지 못하면 인간관계만 더 나빠진다. 10년도 지난 이전에 기금업무 담당자였다가 최근에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마치 엊그제 만난 것처럼 전화하여 다짜고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회계처리를 질문하여 자세하게 무료코칭을 요구하는데 이보다는 먼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고, 그래도 궁금한 것은 교육시간 중에 질문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순서이고 예의이다. 본인은 바빠서 교육에 참석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무료 코칭을 요구하면 그러면 나는 시간이 남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었고,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운영전략, 회계처리 사항을 시시콜콜하게 설명해 주어야 하나? 상대방의 배려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노트북도 자료들이 많아 용량 부족 겨옥가 오기에 이번에 당장 필요치 않는 자료는 외장하드로 백업하고 있다. 2013년 11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면서 회사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은 반납하고 새로 구입했던 노트북인데 자료를 백업받다 보니 2013년 12월과 2014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여 우리나라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제안했던 제안서와 견적서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다. 당시 제안서를 보니 연구소 초창기이여서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컨설팅를 제안했는데도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 제안금액이 비싸다고 고사하고 유료 컨설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놀랍다. 그 중에서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3년 1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목적사업, 증식사업, 대부사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진단(회계처리, 결산서, 법인세신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방안(수행중인 목적사업 진단, 회사 복지제도를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대부사업 활성화 방안, 운영규정 작성)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종합진단 컨설팅을 부가세 포함 220만원에 제안했는데도 이 기금법인이 컨설팅을 하지 않았다.

 

이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8년에 문제가 있어 또 다시 종합진단 컨설팅 견적을 요청했지만 이제는 일천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기절초풍하고 2013년 당시 저렴한 가격에 진단컨설팅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2018년 모 대기업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계진단 컨설팅 하나만으로 연구소에 일천만원을 지불하고 기금법인 결산서와 법인세신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이 B기금법인은 그동안 국내 최대의 회계법인으로부터 매년 세무조정을 받고 있었는데도 결산서류와 법인세신고서류 작성에 오류가 많아 함께 참관했던 공인회계사인 회사 회계팀장이 이를 확인하고는 얼굴이 굳어졌던 기억이 난다. 또 다른 중견기업인 C사의 2014년 4월 기금법인 설립컨설팅 견적서도 발견했다. 당시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의뢰가 와서 파격적인 가격으로 250만원을 제안했는데 가격이 비싸다고 기금을 설립하지 않았는데 작년 상반기에 다시 설립해보려고 회사와 거래하는 노무법인에 기금법인 설립컨설팅 가격을 의뢰하니 이천만원을 요구하기에 아예 기금 설립을 포기했다고 연락이 왔었다.

 

5년 전에는 회사가 이익이 많아 발생해서 연구소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눈 질끈 감고 컨설팅을 받아 기금 설립을 했었어야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2014년에 기금을 설립했더라면 요즘 같이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되었을텐데 그때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된다고 말했다. 어느 전문가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시장지배력이 큰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남은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로 28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올인하고 있는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나(김승훈)의 전문성과 브랜드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 가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시장지배력 또한 계속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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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자신이 세운 원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사업과 컨설팅을 주력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힘든 과정이지만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다. 예전에 어느 글에서 교토지굴(狡兎之窟 영리한 토끼는 굴을 여러개 파 놓는다)이란 단어를 본 적이 있다. 토끼가 굴 하나만을 파 놓으면 그 굴안에 연기를 피우면 꼼짝없이 통로가 하나여서 잡히지만 영리한 토끼는 빠져나갈 굴을 여러군데 파 놓으면 통로가 다양해져서 위기 시에 생존율이 높아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은 평상시에도 미래에 닥칠 위기를 대비하여 여러가지 대비책을 세워두면 위기시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

 

이는 기업에게는 사업다각화로 설명할 수 있다. 상품이나 제품, 기업은 현재 잘 나가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수는 없다. 마케팅에서 말하는 도입-성장-성숙-쇠퇴의 라이프 싸이클을 겪게 된다. 잘 나가는 기업이라도 언제 어느 때 위기를 맞이할 수 있으니 끊임없이 미래 먹거리를 찾아 투자하고 변신에 변신을 꾀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사내근로복지기금 28년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컨설팅, 투자사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두었는데 요즘같이 교육이나 컨설팅이 어려운 시기에는 투자사업에서 큰 성과를 내어 교육이나 컨설팅은 주춤해도 잘 유지하고 있으니 다행이다. 투자사업도 내가 경영지도사(재무관리)여서 회계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고 2003년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펀드투자, 2009년말부터는 미래예측 공부를 시작하면서 배운 지식들이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지금도 매일 신문스크랩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노력하면서 흘린 땀과 시간은 결코 그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실전 경험으로 믿고 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이 열리고 있다. 해당 기업에서 요청이 와서 전원 해당기업 참석자만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경우는 교육 진행이 전적으로 그 회사 위주로 재편되고 일방적인 지식 주입식이 아닌 그 기업이 안고 있는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질문-답변 토론식으로 진행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수강생 유형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회사측 관계자가 참석하는 유형이 있다. 회사측에서는 회사 임단협에서 노동조합을 설득해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알기 위해 그리고 회사측에 유리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에 참석하게 된다. 이 경우 회사 관계자는 회사측에 유리한 전략을 주문하게 된다. 두번째는 이번처럼 노동조합 집행부가 참석하는 경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니 노동조합에서도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그리고 일방적으로 회사측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우려고 참석하는데 이 경우는 단연히 노동조합측에 유리한 전략을 주문하게 된다. 참석자 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측 협의회위원과 이사여서 임원으로서 중점관리 포인트까지 알려 주었다. 어제도 노동조합 집행부 참석자들은 1일차 교육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전략, 목적사업 전략, 대부사업 전략, 협의회위원 구성, 벌칙 등에서 많은 부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대만족을 하였다.

 

세번째는 노사가 함께 참석하는 경우이다. 노사가 극단으로 대립하고 있어서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노사간에 좋은 관계임에도 불구하도 더 나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머리를 맞대고 수시로 회사와 노동조합 입장을 가지고 토론하여 좋은 성과물을 도출하는 모습은 보기 좋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노사관계를 보면 사측은 사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근로자측은 근로자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양보나 타협 없이 진행하다 보면 평행선을 겪게 되는데 이럴 경우 효율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노사간 임단협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서 적지 않은 마찰과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연구소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목적사업, 운영 및 관리에서 공히 원만한 중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반응들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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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은행권이 새 대출규제인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RTI(임대업이자

상환비율), LTI(소득대비대출비율)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고 대출받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여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곧 자신의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만큼의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전의 대출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했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전세대출금,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 다른 대출은 일체 포함하지 않아 대출한도가 많이 나올

수 있었지만 DSR을 적용하면 모든 대출이 집계되어 가능해진다. 다만, 마이너스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상환부담을 반영

하고 전세대출은 원금을 제외한 실제 이자 부담액을 합산한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억제시키고 기업대출 확대 유도, 은행의 자본규제 개편

으로 연결하려고 정부가 내놓은 규제책이다. 이런 정부의 큰 틀의 대출제도

전환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런 시도가 상상할 수 없었는데 과학기술과 IT기술

의 발전속도,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의 엄청난 발전 덕분에 이제는 가능

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26일부터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의 채무상

환능력도 심사를 강화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되어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살펴보고 여신신사에 참고하게 되므로

개인사업자도 공히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회사 종업원들의 재무상태나 신용상

태, 대출상태 등을 파악할 수가 없어 답답하다. 결국 채권확보 방안으로 인보

증이나 보증보험증권이 답인데, 인보증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반면에 빚부

담을 또 다른 직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기에 직원들의 반발이 많아 바람직하지 않고 보증보험증권이 최선책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그러나 보증보

험증권은 발급수수료가 많이 들기에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측에서 저항이 큰 편이다. 그리고 직원이 사고를 낼 경우 회사 전체 보증보험수수료가 높아져 다른 직원들이 이용시 높은 발급수수료를 적용받게 되는 모럴헤저드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


어릴 때 인보증에 대한 추억이 생각난다. 예전에 회사에서는 보증보험증권제

도가 없다보니 회사에 합격하면 네야 하는 서류 중에 연대보증인 입보 서류가

잇었다. 나도 1985년 대기업에 입사시 연대부증인 입보 서류를 받고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있었다. 직원이 입사하여 일을 하다가 금전적인 사고를 내면 그

뒷 책임을 연대보증인에게 묻는 것인데 연대보증인 요건이 돈이 있고 땅이 많거나 재산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을 요구하여 어릴때 우리집에는 고향 사람들 자식이 은행이나 기업체에 취직을 하면 늘 연대보증인 부탁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가족 중에 할아버지께 그렇게 연대보증인을 계속 해주어도 되느냐고 그러다 일이 잘못되면 우리 식구들은 어떻하느냐고 걱정을 하면 "젊은 사람이 어렵게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연대보증을 서달라는데 나

라도 해줘야지 어떡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못들어간다는데...." 하시

면서 연대보증을 서주셨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걸, 할아버지가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서 인감증명을 주실 때는 걱정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7년 전, 동생이 사업을 하면서 우연히 어느 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재정적

인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그 분이 "네가 000 어르신 손자냐? 내가 예전에 은

행에 들어갈 때 그 어르신이 연대보증을 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은행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셔서 그때 연대보증인을 서주신 덕분에 은

행 생활 잘 했고 자식들도 덕분에 잘 키웠다고 감사인사도 못드려 내내 마음

의 부담이 컸었는데 네가 그분 손자라니 이것도 은혜를 갚으라는 인연인 것

같다. 이제야  그동안 그 어르신께 받았던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오히려 고맙다"하면서 흔쾌히 도움을 주어 어려움을 해결했다

는 이야기를 듣고 연대보증인이 심적부담과 함께 보람도 있다는 걸 느꼈다. 


그러나 요즘은 사고가 나면 금액상으로도 대형사고이고 인간적인 정이 예전

만도 못해 연대보증인을 선다는 것이, 또한 남에게 연대보증인을 요청한다는 것도 힘든 세상이 되었다. 지난 97년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때 직장 내에서 연대보증을 섰던 직장인들이 브증인으로 힘께 피해를 입고

신용불량으로 회사에서 내쫓기어 대거 거리에 내몰린 아픈 과거가 있기에 이

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제는 법으로 금융회사에 일정금액 이상은 보증을 서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보증보험증권제도가 생겼으니 이

제는 인보증을 부탁할 명분도 사라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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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는 연구소 7박 10일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장소는 스페인이

었다. 스페인은 오랜기간 로마의 속국으로 지내면서 아직까지 고대 로마의

유적이 많이 보존되어 오고 있어 관광지로 선호되는 지역이다. 마침 크리스

마스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도시 거리에는 곳곳에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와 조명들이 설치되어 많은 눈요기가 되었다. 지난 24일 한국경제신문 기사

에는 우리나라가 총인구 대비 출국률이 세계 제1위(우리나라 인구가 2017년 10월 행정자치부 기준으로 51,769,072명인데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이 2600

만명을 넘어 출국률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추정이다)에 오를 것이라는 기

사가 실렸다. 스페인을 다니면서 관광지 곳곳마다 한국인들 모습과 말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보면서 '삶의 질 추구' vs '과소비' 논쟁이 심해지겠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옆자리에 함께 합승했던 사람도 제약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회사에

서 실시하는 연차촉진제도(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회사가 금전으로 보상해주

지 않고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유럽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 한다. 중학교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식들도 학교에서 학기

당 5일의 현장학습기간이 있어 일주일 이상 장기여행도 가능하다고 한다. 제

약업종이 우리나라 산업업종에서는 임금과 기업복지제도가 좋은 편이고 마침 그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실시하는 목적사업도 활성화되어 있어 인천공항에서 이스탄불공항까지 가는 10시간 30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어 좋았다. 이제는 대기업에나 중견기업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들이 많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위상과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에 비해 호의적임을 느낄 수 있다.


스페인은 우리나라보다 면적은 약 5.5배(스페인 면적 505,370㎢, 한국 99,720㎢)이지만 인구는 우리나라가 더 많다.(스페인 인구 약 48,958,159명, 한국은 2017년 10월 행자부 자료 51,769,092명) GDP는 2017년 IMF 기준으로 스페인이 1조 3071억$(세계14위)이고 한국이 1조 5297억$(세계 11위)이다. 기온은

우리나라보다 따뜻하여 여행하는 8일동안 12~17도로 여행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였다. 북부와 남부가 바다를 끼고 있으며 기후가 농산물 재배에 적합하여 농산물 생산량이 많아 세계에서 식량 자급자족이 가능한 몇 안되는 나라이기

도 하다. 무엇보다 국민(주로 직장인)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부동산(주택)을 대거 구입하였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직격탄을 맞고 주택가격이 폭락하여 아직까지도 고통속에서 대출원리금을 갚느라 피폐해진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은

현재 금리가 상승기이고 부동산 거품논란이 일고 있는 현재 무리해서라도 주

택을 구입하려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에도 시사하는 바다 크다고 느껴졌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스페인 기업이나 직장인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규모

에 따라 임금과 복지의 양극화가 크다는 것을 현지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마침 지난 24일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작성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1년 뒤 거주지역 주택가격전망에 대해 가구주의 47.9%가 '변화가 없을 것', 11.4%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고 '상승할 것'이라

고 응답한 비율은 22.3%였다. 반면에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주는 56.0%에 달해 2012년

이후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부동산 투자의사가 있는 가구주의 주된 투자목적은 '내집마련'(29.8%), '노후대책(24.8%), '임대수입'(19.3%) 등으로 나타나 갈수록 자산투자로서의 의미가 커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으로도 부동산(특히 주택과 임대용 건물)에 대한 수요가 만만치 않아

급격한 금리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급격한 부동산 가격 하락은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당분간 계속하여 회사의 종업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구택을 구입하려는 욕구가 게속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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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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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7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이 발표한 자

료가 눈길을 끈다. 동 자료는 제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금융회사에서

제출받은 '금융권 특수채권 현황' 자료로서 2017년 3월말 기준 금융권(증권·

대부업 제외)의 5년이상 연체채권에 대한 현황 자료로서 전체 연체채권 규

모와 인원수, 시효기간 연장현황, 연체에 대한 원금대비 이자비율 등을 상세

히 파악할 수 있다. 올 3월말 기준 5년이상 연체채권 규모는 8조2085억원으

로 전체 연체채권(20조1542억원)의 40.7%에 달한다. 차주(돈을 빌린 이)도

355,442명이다.


이렇게 연체채권이 늘어난 이유는 민법상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연체가 시

작되고 나서부터 5년이지만 5년 안에 금융회사가 연체 고객에게 상환하라는 통지서를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과 다시 시

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연체중인 고객에게 상환통지와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멸시효는 무한정 연장되어 민법상 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은

사실상 무의미해지게 된다. 실재로 소멸시효 연장하여 연체금액이 큰 금융업

권을 보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43%, 은행권 41%, 저축은행 8.4% 순

으로 나타났다.


연체기간에 따른 원금대비 이자비율을 살펴보면 연체된지 5년이 지난 채권

의 평균 원금 대비 이자비율은 68%였지만 5년을 지나 소멸시효가 한차례 연

장되면서 104%로 증가했고, 2차 연장에서 166%, 3차 연장에서 176%까지 늘

어났다.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5년이상 연체채권의 원금대비 이자비율은 199%로 전 금융권 중에서 가장 높았다. 저축은행은 이자율이 타 금융회사 대비 높은 것도 이자비율이 증가하는데 일조를 했을 것이다. 요즘은 연체를 하

게되면 기록으로 남고 전 금융회사간 대출정보와 신용정보가 일정부분 공유

되어 신용도나 낮아지게 되고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리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연체가 시작되면 고율의 연체이율이 적용되니 연체가 길어질수록 이자 또한

계속 늘어나게 되어 원금대비 이자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의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

는 종업원들이 다시 연체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본다. 수입은 정해져있

는데 상환해야 할 돈이 많다면 금융권 대출이나 카드대출, 사채를 통해 돌려

막기를 하게 되고 종국에는 돌려막기가 막히면 원리금 상환 연체 지속 → 신

용도 하락 → 신용불량자 등록 → 최악의 경우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로 연결되어 어려움에 처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지원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결정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원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져 당기순손실로 이어져 기본재산 손실로 연결될 수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내 경험으로는 종업원들은 수입에 맞는 지출 규모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수익증대를 위해 채권확보 없이 무분별하게 종업원대부를 늘리는 경우

또한 경계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다보니 종업원들의 개인 신용도

나 금융권 대출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모 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는 직원들 반발을 우려하여 채권확보 없이 신용으로 큰 액수의 상

활안정자금을 대부해주었는데 그 직원이 갑자기 구속되어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원금회수에 비상이 걸렸고 그 책임소재를 놓고 기금법인 내에서 논쟁

이 있었다고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금법인 이사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

이다. 기금법인 이사는 기금법인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사무를 집행하는 상

설기관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이 원금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면(만약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제대로 인수인수를 하지 않은 전

임 이사와 기금실무자의 연대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시정했어야 한다. 그래서 기금실무자나 기금법인 임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듣고 제대로된 기금법인 관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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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박사 직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교육이 4월27~28일 이틀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운영실무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강의내용은 목적사업 변경과 확장 및 전략수립

및 관계법령축조해설, 대부사업 유형별 상담 등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 궁금한 점들의 자료들을 모두 가지고 참석하여

김승훈박사에게 코칭을 받으며, 현안을 해결해 가는 실무자들의 열정이 대단

합니다. 전화나 메일, Q&A를 통해서는 실무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다 해결할

수 없는 실무자들은 실무자교육을 통하여 꼼꼼히 체크하고 확인하여 실무처리

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바뀌는 서식과 관계법령 개정 등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보수 교육을 받고 새로 업데이트된 교재를 통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교재는 매월 업데이트되고 있

으며, 별도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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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기업의 요청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진행.

2017년 4월 5일 미팅.

대부사업, 의료비지원, 선택적복지와 대주주의 주식출연 등의 사안

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전략방안 모색 및 의견교환

 

이 회사는 상장사로써 대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식출연하여

경영권 방어와 배당금으로 직원복지 향상을 주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설립,운영진단,분할,합병)상담은

02-2644-324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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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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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오전에 서울소재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진행을 위해 방문함.

선택적복지, 복지카드, 대부사업 등에 대한 상세 논의를 위해서 회의 진행

 

다음주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을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할 수 있

도록 정관 등 관련자료 작성 코칭.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합병/분할/해산 컨설팅 문의는 아래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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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어느 P2P 대출업체가 최근 3개월 동안의 개인신용대출 등급별 연 이자율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의

개인신용대출 등급별 연 이자율을 분석한 결과 P2P(개인간 거래) 신용대출

기준 1~7등급 평균금리가 9.7% 차이가 발생하였다.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면 금리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된 기본재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수익사업

으로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기에 늘 예금이자율과 적정 대부이자율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이 주 목적이기에 수익성을 추구하고자 지나치게 금리를 높이

책정할 수가 없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종업원들에게 저리로 대

출을 해도 인정이자적용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기에 이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보면 다시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을 실

감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등급별 일반신용대풀 평균금리는 1~2등급이 3%, 2~4등급이 3.67%, 5~6등급이 5.36%, 7~8등급이 7.03~8.42%다. 전체 평균금리는 3.46%였다. 또 5대 저축은행의 1~10등급 평

균대출금리는 24.83%로 5대 시중은행과 5대 저축은행의 평균 신용대출금리

차이는 무려 21.33% 차이가 발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

는 실무자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의 대

부이자율을 조사해보면 대략 1~3% 대임을 생각하면 엄청난 고금리이다. 대

부분 정기예금 금리에 0.5% 정도를 더한 수준에서 대부이자율이 결정되고 있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시중은행 CD금리와 연동하여 대부이자율을 책

정하고 있다.

 

개인신용등급은 1~10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은 최고등급으로 등급이 낮아

질수록 신용도는 떨어지고 이자율은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면 제1금융권에서는 신용으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져 결국 저신용자는 제1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을 이용하게 된다. 대출업체

에서 최근 3개월 동안의 개인신용대출 등급별 연 이자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

개인신용등급별 신용대출이자율은 1등급은 6.0%, 2등급은 7.3%, 3등급

은 8.6%, 4등급은 9.5%, 5등급은 11.2%, 6등급은 13.0%, 7등급은 13.8%였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면 제1금융권에서는 신용으로 돈

을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돈이 다급한 5등급이하 의 중·저신용자들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 한다면 적용되는 금리는 P2P대출 금리보다

훨씬 높게 된다.

 

회사의 종업원들도 간혹 본인의 신용등급이 높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

이자율도 낮추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는데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다보니 종업원 개개인의 신용등급을

알 수가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이율이 저렴하다보니 

업원 개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부이율 차등 적용이 어렵다. 다만 채권확

를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보증보험

요율이 차등 적용되므로 일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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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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