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96호(20180326)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부터 은행권이 새 대출규제인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RTI(임대업이자

상환비율), LTI(소득대비대출비율)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고 대출받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여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곧 자신의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만큼의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전의 대출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했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전세대출금,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 다른 대출은 일체 포함하지 않아 대출한도가 많이 나올

수 있었지만 DSR을 적용하면 모든 대출이 집계되어 가능해진다. 다만, 마이너스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상환부담을 반영

하고 전세대출은 원금을 제외한 실제 이자 부담액을 합산한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억제시키고 기업대출 확대 유도, 은행의 자본규제 개편

으로 연결하려고 정부가 내놓은 규제책이다. 이런 정부의 큰 틀의 대출제도

전환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런 시도가 상상할 수 없었는데 과학기술과 IT기술

의 발전속도,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의 엄청난 발전 덕분에 이제는 가능

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26일부터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의 채무상

환능력도 심사를 강화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되어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살펴보고 여신신사에 참고하게 되므로

개인사업자도 공히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회사 종업원들의 재무상태나 신용상

태, 대출상태 등을 파악할 수가 없어 답답하다. 결국 채권확보 방안으로 인보

증이나 보증보험증권이 답인데, 인보증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반면에 빚부

담을 또 다른 직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기에 직원들의 반발이 많아 바람직하지 않고 보증보험증권이 최선책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그러나 보증보

험증권은 발급수수료가 많이 들기에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측에서 저항이 큰 편이다. 그리고 직원이 사고를 낼 경우 회사 전체 보증보험수수료가 높아져 다른 직원들이 이용시 높은 발급수수료를 적용받게 되는 모럴헤저드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

어릴 때 인보증에 대한 추억이 생각난다. 예전에 회사에서는 보증보험증권제

도가 없다보니 회사에 합격하면 네야 하는 서류 중에 연대보증인 입보 서류가

잇었다. 나도 1985년 대기업에 입사시 연대부증인 입보 서류를 받고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있었다. 직원이 입사하여 일을 하다가 금전적인 사고를 내면 그

뒷 책임을 연대보증인에게 묻는 것인데 연대보증인 요건이 돈이 있고 땅이 많거나 재산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을 요구하여 어릴때 우리집에는 고향 사람들 자식이 은행이나 기업체에 취직을 하면 늘 연대보증인 부탁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가족 중에 할아버지께 그렇게 연대보증인을 계속 해주어도 되느냐고 그러다 일이 잘못되면 우리 식구들은 어떻하느냐고 걱정을 하면 "젊은 사람이 어렵게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연대보증을 서달라는데 나

라도 해줘야지 어떡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못들어간다는데...." 하시

면서 연대보증을 서주셨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걸, 할아버지가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서 인감증명을 주실 때는 걱정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7년 전, 동생이 사업을 하면서 우연히 어느 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재정적

인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그 분이 "네가 000 어르신 손자냐? 내가 예전에 은

행에 들어갈 때 그 어르신이 연대보증을 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은행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셔서 그때 연대보증인을 서주신 덕분에 은

행 생활 잘 했고 자식들도 덕분에 잘 키웠다고 감사인사도 못드려 내내 마음

의 부담이 컸었는데 네가 그분 손자라니 이것도 은혜를 갚으라는 인연인 것

같다. 이제야  그동안 그 어르신께 받았던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오히려 고맙다"하면서 흔쾌히 도움을 주어 어려움을 해결했다

는 이야기를 듣고 연대보증인이 심적부담과 함께 보람도 있다는 걸 느꼈다. 

그러나 요즘은 사고가 나면 금액상으로도 대형사고이고 인간적인 정이 예전

만도 못해 연대보증인을 선다는 것이, 또한 남에게 연대보증인을 요청한다는 것도 힘든 세상이 되었다. 지난 97년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때 직장 내에서 연대보증을 섰던 직장인들이 브증인으로 힘께 피해를 입고

신용불량으로 회사에서 내쫓기어 대거 거리에 내몰린 아픈 과거가 있기에 이

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제는 법으로 금융회사에 일정금액 이상은 보증을 서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보증보험증권제도가 생겼으니 이

제는 인보증을 부탁할 명분도 사라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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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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