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831호(20160928)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18일 어느 P2P 대출업체가 최근 3개월 동안의 개인신용대출 등급별 연 이자율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의

개인신용대출 등급별 연 이자율을 분석한 결과 P2P(개인간 거래) 신용대출

기준 1~7등급 평균금리가 9.7% 차이가 발생하였다.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면 금리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된 기본재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수익사업

으로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기에 늘 예금이자율과 적정 대부이자율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이 주 목적이기에 수익성을 추구하고자 지나치게 금리를 높이

책정할 수가 없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종업원들에게 저리로 대

출을 해도 인정이자적용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기에 이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보면 다시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을 실

감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등급별 일반신용대풀 평균금리는 1~2등급이 3%, 2~4등급이 3.67%, 5~6등급이 5.36%, 7~8등급이 7.03~8.42%다. 전체 평균금리는 3.46%였다. 또 5대 저축은행의 1~10등급 평

균대출금리는 24.83%로 5대 시중은행과 5대 저축은행의 평균 신용대출금리

차이는 무려 21.33% 차이가 발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

는 실무자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의 대

부이자율을 조사해보면 대략 1~3% 대임을 생각하면 엄청난 고금리이다. 대

부분 정기예금 금리에 0.5% 정도를 더한 수준에서 대부이자율이 결정되고 있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시중은행 CD금리와 연동하여 대부이자율을 책

정하고 있다.

 

개인신용등급은 1~10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은 최고등급으로 등급이 낮아

질수록 신용도는 떨어지고 이자율은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면 제1금융권에서는 신용으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져 결국 저신용자는 제1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을 이용하게 된다. 대출업체

에서 최근 3개월 동안의 개인신용대출 등급별 연 이자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

르면 개인신용등급별 신용대출이자율은 1등급은 6.0%, 2등급은 7.3%, 3등급

은 8.6%, 4등급은 9.5%, 5등급은 11.2%, 6등급은 13.0%, 7등급은 13.8%였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면 제1금융권에서는 신용으로 돈

을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돈이 다급한 5등급이하 의 중·저신용자들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 한다면 적용되는 금리는 P2P대출 금리보다

훨씬 높게 된다.

 

회사의 종업원들도 간혹 본인의 신용등급이 높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

이자율도 낮추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는데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다보니 종업원 개개인의 신용등급을

알 수가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이율이 저렴하다보니 

종업원 개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부이율 차등 적용이 어렵다. 다만 채권확

보를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보증보험

요율이 차등 적용되므로 일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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