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23호(20170703)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국세청이 공개한 '2017 국세통계조사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기업뿐

만 아니라 개인들의 부의 양극화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

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2016년 창업자는 1,226,443명으로 2002년(1,239,370명) 이후 두번째로 많았고 2015년(1,191,009명)보다 3.0% 증가했다 반면에

폐업사업자(개인+법인)는 909,202명으로 2015년(790,050명) 대비 15.1% 급

증했고 2004년(964,931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

우 2016년 폐업신고한 개인사업자는 839,602명으로 2015년(739,420명) 대비 13.5% 증가하여 2011년(845,235명)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하루

평균 3,360개 사업장이 문을 열지만 2,491개 사업장이 문은 닫은 셈이다. 

2016년에 폐업한 법인도 69,600개로 2015년(50,630) 대비 37.5% 급증했다.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 중 2016년 매출 과세표준이 2,400만원에 미

치지 못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 영세사업자는 1,208,448명으로

전체 사업자(일반사업자+간이과세자) 5,329,252명 대비 22.7%에 달한다. 반

면에 2016년 상속재산가액 총액은 14조 6,636억원으로 역대 최고이자 2015

년(13조 1,885억원) 대비 11.2% 증가했다. 증여재산 가액도 역대 최고치인

18조 2,082억원으로 2015년(15조 2836억원) 대비 19.1% 증가하여 했다.

2016년 법인세 52조 1154억원 걷혔는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가 한국에 낸

조세가 5조 9,630억원(삼성전자 2016지속가능보고서에서 인용. 삼성전자

2016년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비용은 6조 9006억원으로 전년도

4조 4807억원 대비 54% 증가하였음)으로 우리나라 전체 법인이 낸 법인세

중에서 삼성전자 단일 회사가 낸 법인세가 11.44%에 달하고 있어 대기업의

의존도는 살수록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부문은 소비위축과 자영업자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성도 악화

되고 있지만 부의 대물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에서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의 양극화를 부추킨다고 하지만 미국

이나 우리나라 공히 부의 대물림과 소수 개인 또는 기업에게 집중된 부의

편중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은 공통의 고민사항이다. 이는 예전에는 생산

물이 부의 근간이었지만 자본주의시대에는 생산수단이 부를 창출하는 중요

한 수단이 되다보니 자본력을 가진 자(개인 또는 기업)가 앞으로도 더 유리

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밖에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및 복지격차를 단순히 법으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자원인만큼 기업으로서는 더 돈을 들여서라도 우수한 인

재를 뽑아서 기업가치와 수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함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및 복지격차가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손보는 것은 정부의 몫이고 역할이다. 사람은 자신의 강점과

역량이 있는 분야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회사업무에 충실하라고 당부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이다. 직장인들은 창업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지만

국세청 자료에서 보듯 사업은 민간소비 위축과 자영업자 증가로 경쟁이 치열

하여 그다지 녹녹치 않다.

지난주부터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컨설팅 작업과 함께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재와 교육보조자료로 사용하는 PPT자료의 대대적인 보강작업을 시작하였다. 기업이든 사람이든 정상을 지킨다는 것은 외롭고 힘

든 작업이다. 늘 현재 하는 방식과 지식에 부족함을 느끼고 새로운 정보와 지

식이 나올 대마다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교육을 진행하는 내 입장

에서는 하루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데 몇개월전 자료나 교재를 가지고 그대로 강의를 진행한다는 것이 내 양심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나를 두고 완벽함을 추구하려는 결벽증에 가깝다고 이제는 쉬어가면서 대충대충 쉬엄쉬엄 하라고 충고를 하지만 나

에게는 대충대충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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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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