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10호(20200427)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인간 생활의 세가지 기본적인 요소로 의식주(衣食住)를 꼽는다. 입고, 먹고, 자는 행위로 이를 중요성의 순서로 나열하자면 나는 먹는 것(식)-자는 것(주)-입는 것(의)으로 분류하고 싶다. 먹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활동의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자는 것이 있어야 휴식을 취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입는 것은 긴급한 것이 아니다. 다소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녀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먹는 것이 끊기면 당장 폭동과 소요가 일어난다. 이번 코로나19로 전세계적으로 지역과 거주지 이동제한을 실시한 나라들은 사재기가 일어나고 내부에서 많은 불만들이 발생하고 소요까지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면 역시 먹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먹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자는 것이다. 사람은 24시간 계속 일을 할 수가 없기에 지속적이고 오래 일을 하려면 재충전과 휴식이 필요한데, 회사 업무를 떠나 쉬고 잠을 자는 곳이 주택이다. 집에도 소유 문제와 주택의 급이 있다.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더 좋은 집, 살기에 편리한 집들이 많이 지어지고 주택 위치와 종류(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 누가 지었느냐(건설사)에 따라 선호도가 갈리고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누구나 직장에서 가깝고, 넓고 근사한 집, 교통이 좋은 곳, 전망이 좋은 집, 자녀 교육에 좋은 곳에 지어진 집을 선호하는데 이런 곳에 지어진 집은 대체로 가격이 비싸다. 서울 강남과 지방도시, 농촌에 있는 집이 똑같은 평수임에도 가격 차이가 수십배에서 수백배 차이가 나는 것은 사람들의 선호도 차이 때문이다.

 

주택을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자가와 임대가 있는데 본인 집에 본인이 거주하는 것은 자가이고, 본인 소유 집이 아닌 집에서 거주하는 것을 임대주택이라 하는데 임대인은 소유주에게 임대료(또는 전세보증금)를 지불하게 된다. 임대인이 집을 한번 임차했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 집에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끝나면 임대조건이 바뀌고 바뀐 조건에 합의가 되면 계속 살 수가 있지만 합의가 안되면 비워주고 다시 이사를 해야 한다. 회사 는 직원들이 주거 문제가 해결되어야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잘 나가는 회사들은 회사 근처에 직접 회사 소유 사택을 짓거나 주택을 임차하여 회사 직원들에게 무상이나 저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택문제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주택 임대조건에서 까다로운 주인들은 집에 못을 박지 마라, 처음 입주할 때 그 시설이 망가지면 나갈 때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하는 조건을 달기도 한다. 집 없는 사람의 불안감과 설움은 당해본 사람만이 알기에 사람들은 기를 쓰고 본인 소유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일생동안 노력하게 된다. 나도 오랜 무주택자 생활을 해왔던 터라 고충을 알기에 연구소 교육에서 회사가 아니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저리로 근로자 주택주임자금 대출이나 주택임차자금 대출을 실시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주택구입과 주택임차에 대한 고충 때문에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제1호가 기금법인의 수익금으로 근로자들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1호에서도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입차하는 경우'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도 다섯 자식을 키우느라 오랜 무주택자 생활 끝에 이제야 집을 장만하여 다음 달에 입주를 하게 된다. 요즘 입주할 집 인테리어 작업과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건으로 자주 매장을 가게 된다. 주택문제와 저출산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미친 듯이 오르는 집값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사교육비와 자녀 교육비 때문에 자녀 출산을 꺼리게 된다. 주택문제는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여 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즘같이 특정지역 집값이 오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해야 할 것이다. 연구소 앞에도 서울시 청년임대주택을 짓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잘하는 공공정책이라는 생각이다. 청년들을 위해 이런 청년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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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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