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08호(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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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린 후 바람이 불고 기온도 뚝 떨어졌다. 어제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대로 'AA', 단기 국가 신용등급을 'A-1+'로 기록하면서 한국이 1998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하겠지만, 2021년에는 5% 수준으로 반등하겠다고 전망했다는 기사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일시적'이라는 평가를 한 셈이다. 또 어제 가짜 뉴스로 보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까지 겹쳐 종일 뒤숭숭했고 주식시장도 급락을 했는데 이 와중에 국내 개미(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7000억원어치를 매입했다고 한다.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제로섬 게임인데 앞으로 진정한 승자가 누가 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오늘도 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07호에 이어 「20 VS 80의 사회, 상위 20퍼센트는 어떻게 불평등을 유지하는가」(리처드 리브스 지음, 김승진 옮김, 민음사 펴냄)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하기로 한다.

 

중상류층이 지금의 지위를 열린 경쟁을 통해서만 얻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기회를 사재기하는 데에도 열심이다. 유한하고 가치 있는 기회에 불공정한 수단으로 접근하면서 다른 이들의 접근을 막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시장을 조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중략) 너무나 많은 미국의 중상류층이 자신과 자녀의 성공을 전적으로 본인의 재능과 머리와 노력 덕분이라고 국데 믿는다. 미식축구 코치 매리 스위차의 생생한 표현을 빌리면, 그들은 "삼루에서 태너났으면소도 자기가 삼루타를 친 줄 안다." 기회 사재기 메커니즘 중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세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배타적인 토지 용도 규제, 둘째는 동문 자녀 우대와 같은 불공정한 대학 입학 사정 절차, 셋째는 알음알음 이뤄지는 인턴자리 분배다. 브링크 린지와 스티븐 텔레스는 이를 "사로잡힌 경제"의 징후라고 보았고, 라이핸 살람은 이를 "기득권자 보호" 매커니즘이라고 표현했다. 나는 이것을 중상류층 아이들에게 하향 이동의 위험을 막아주는 "유리바닥"이라고 부른다.(p.28~29)

 

기회 사재기는 시장 조작이 경제에 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에 해를 끼친다. 부모가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경영자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일인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경영자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윤을 얻어야 한다. 불공정한 카르텔을 규제하는 반독점법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는가?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만 득이 되도록 시장을 조작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기회의 시장, 특히 주택시장과 교육 시장은 중상류층에게 유리하도록 조작되고 있다.(p.29~30)

 

나는 기회의 시장에 주택시장, 교육시장에 더해 취업시장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특히 우리나라는 혈연 다음으로 학연이 크게 작용하게 있다. 이 글을 읽고 있으니 지난 MB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 대학입시에서 정시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특별전형이 급증했던 것이 떠올랐다.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 대신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류층에게는 불이익한 게임이다. 중상류층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교육받은 자녀가 좋은 성적과 좋은 스펙으로 라이선스 취득 → 고시 패스나 공기업, 대기업 취직 → 안정적인 고용 및 임금복지 확보 → 부의 고착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수혜대상을 회사 내 비정규직과 도급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확대하지 않으면 또 다른 기회 사재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여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의 혜택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다. 이를 반영하듯 2018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공동근로복지기금 40개 포함)가 1,672개로 2017년말 설립건수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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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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