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833호(20160930)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각종 위원회와 법령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6.9.30)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9월 29일(목) 프레스센터에서 원·하청 상생협력, 직무·성

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능력중심 인사제도 개선 등을 선도적으로 실천한

SK하이닉스 등 11개 기업 노·사 대표들을 초청·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정부도 이러한 노사의 노력에 부응하여 상생협력 지원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의 일환으로 원하청 성과공유 확산을 촉진하기 위

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범위를 확대할 계획(기금원금도 사용 가능, 근로

복지기본법시행령 12월 개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2008년 12월 당시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담당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내가 '미국의 신용위기로 글로벌경기가 위축되어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출연

부담을 덜어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을 활성화시켜 근로자들에게

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하였는데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2009년

3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기 조성된 기본재산의 100분의 25와 해당

기간 출연한 기본재산에 대해 100분의 80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목

적사업이 활성화된 바 있다. 이런 기본재산 사용 특례가 있었던 탓에 그동안

많은 회사 관계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로부터 기 조성된 사내근로

복지기금 기본재산에 대해 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고용노동부 계획대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는 9월 27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제4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반성장지수에 협력사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과 일·가정생활의 양립 프로

그램 문화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복지·후생 지원문

항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직장

어린이집 협력사 공동이용 등 관련 프로그램 지원을 반영하기로 했다는 소

식이다. 내가 올해 경영학박사 학위에서 기업간 격차와 소득 양극화를 줄이

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을 했는데 이번 동

반성장위원회에서도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

정규직의 소득격차 해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이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

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목하고 동반성장지수에 포함하여 관리하겠다는

결정을 환영한다.

 

세번째는 경기도가 9월 27일, '경기도 대·중소기업 상생 파트너십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경기

도는 지난 6월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소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방안과 모델을 구축하고자 도내 대기업 10곳, 중소기업 9곳, 공익

단체 6곳 등으로 꾸려진 '대·중소기업 상생파트너십'을 구성한 바 있다. 나도

지난 4월 8일 경기도청 주관으로 시화지역에서 열린 간담회에 초청받아 참

석하여 공단지역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동

제도를 활성화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회사에서 1차로 사내근로복지기

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2차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부지원금을,

3차로 경기도에서 지자체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3중 지원체계를 구상하고

있어서 인상적이었고 매우 고무적이었다. 이날 분과위원회에서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한다.

 

9월의 마지막 날이다. 또 개천절을 포함하여 3일 연휴가 시작된다. 나도 그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강남으로 이전하고 짐 정리도 하기 전에 어제 세

군데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미팅을 다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씨앗을 뿌렸다.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화려하게 꽃을 피

우고 종업원들이 회사 성장과 함께 풍족해지는 노사가 동반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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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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