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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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도 이전 칼럼에 이어서 이사 등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이사 등의 임기) 삭제(2015.7.21, 시행 2016.1.21) 이후 우려했던대로 일선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많은 업무 혼선을 빚고 있다.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및 이사, 감사의 임기

와 관련하여 연구소에도 많은 질문과 상담들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몇가지를

들어보면 첫째,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는데 그럼 기금법인 정관에

있는 이사 임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로복지기본법을 따라 이사 임기를 삭제해야 하

는가? 삭제하지 않아도 되느냐이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과 이사, 감사 임기를 삭제하면 모두가 임기가 사라져 종신 협의회위원, 종신 이사, 종신

감사가 된다. 임기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담은 없는 반면

중도에 해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두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법인 정관에서도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

사, 감사 임기를 삭제했는데 기금법인 정관변경 개정 이전에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적용받느냐이다. 이 경우 이사 임기는 기금법인 정관변경 이전에 임용된 기금법인 이사는

이전 임기를 적용받게 되고 정관변경 이후에 임용된 이사만이 임기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만약 정관변경 이전에 임용된 이사가 정관변경 이후에도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중임등기를 한번 더 해야 종신이사가 된다.

세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법인 정관에

서 이사 임기를 3년 그대로 두었다고 하면 이사 임기는 3년 적용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기

금법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 기금법인 정관에는 이사 임기가 3년 또는 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었으니 이사 임기가 없어진 것으로 착각하여

이사 중임등기나 사임 및 취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기금법인 이사 중 누군가가

회사를 퇴직하여 불가피하게 되어 이사 사임 및 취임 등기를 진행하려다 보니 이사 임기가

지나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고서야 그 심각성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미 과태

료를 부과받은 마당에 뒤늦게 후회해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에 감사가 등기되어 있는 기금법인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근

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감사가 등기사항에서 제외된지가 12년이 지났는데도 아

직까지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니 어지간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표시이다. 예방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는 말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하나만 수강을 했어도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을 통해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텐데 안타까운 생각이 든

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소를 물가로 끌고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은 먹일 수는 없다'라는

말처럼 교육 수강에 대한 선택과 몰라서 법 위반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에

대한 결과론적인 선택은 오롯하게 기업들이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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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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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신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  5월이다. 5월에는 유난히 휴일과 행사가

많다. 5월1일(금요일)이 근로자의날, 5월 5일(화요일)이 어린이날, 5월

25일(월요일)이 석가탄실일로서 올해는 모두 평일이다. 5월 4일 하루

연차휴가를 내면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일 황금연휴가 된다. 지난

휴일에 인천국제공항에는 30만의 인파가 몰렸다고 하니 우리나라가 극

심한 불황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일을 하면서 때론 재충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도 지난 1985년 7월 6

일 군(ROTC) 전역후 회사에 첫 입사하여 여지껏 30여년동안 쉼 없이 일

을 하고 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일에 파묻혀 지내느라 휴가다운

휴가를 간 적이 별로 없었다. 여름휴가철에도 다른 직원들 다 휴가 보내

고 나는 나홀로 근무를 했고, 야근을 밥먹듯이 하고 휴일에도 출근을 하

였거나 일거리를 싸들고 와서 집에서 밤 늦도록 자료를 만들곤 했다. 그 

덕분에 내가 맡은 일은 잘 처리했고 대외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라는 명성을 얻었지만 그 대신 입에서는 재

미없는 가장, 일중독자 아빠라는 말을 듣고 살았다.

돌이켜보면 그때 조그만 시간을 내어 휴일에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취미생활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나는 그 흔한 골

프도 배울 시간을 갖지 못했고, 당구도 치지 못한다. 아마도 골프를 배웠

더라면 휴일이면 골프채를 매고 골프장을 부지런히 들락거렸을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5권 집필은 어려웠을 것이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것이 세상사 이치이기에 일과 보낸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

는 없다. 그렇다고해서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작은 호기심이 완전히 없어

진 것도 아니지만....

내가 이런 아쉬움 때문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 중에서 '체육·문

화활동 지원'에는 가장 적극적이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지원'과

'휴양시설이용 지원'도 적극 실시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

서 권장한다.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직원들도 회사에서 성과가 높은

법이다. 가정이 시끄럽고 평화롭지 못하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이런

직원들이 외부 고객이나 내부 직원들을 대할 때도 질 높은 서비스가 나올

리 없다. 미국 모 항공사에서는 회사의 직원, 고객, 주주 중에서 회사의 직

원에게 가장 잘해준다고 한다. 직원에게 잘해주면 그 서비스를 받은 고객

이 만족하여 더 자주 이용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주주에게 그 혜택이

가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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