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00호(20190805)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경제 및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담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자금운용이나 운영전략에 대한 상담이

늘어가고 있다. 내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어느 밴드모임에는 오늘 "사방팔방에서 이때

다 싶어 정권 비난을 하고 또 글로 쌈박질들을 하고 있지만...(중략)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

부는, 기업은, 국민은 그도 아니라면 나 자신은.... 내일을 위해, 미래의 우리를 위해 각각 어

떤 방법으로 이 국난을 극복하는게 현명할까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라는 글까지 생

존전략을 묻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집단지성을 이용하여 개인의 생존전략 내지는 제테

크전략을 본격적으로 토론하기 시작했다. 나도 27년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경험을 토

대로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이러한 금융위기 내지는 경제위기 상황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금운용이나 운영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하긴 지난 2주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북한에서 배가 내려오

고, 북한이 사흘이 멀다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자사고는 지정 취소되고, 일본은 우리나라

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고위 검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고, 민간인 사찰 혐의로 줄줄

이 불려갔던 국정원장 4명 전원이 무혐의로 풀려나고, 주가지수는 7개월만에 2000선 아래

로 내려가고, 오늘은 코스닥시장이 사이드카까지 발동되었고,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5배

나 더 내라고 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전격 인하, 미국

연준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 정신이 없을 정도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몇년 내에

일어날만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단 2주안에 일어나고 있다. 그만큼 세상이 급박하게 돌

아가고 있고, 이럴 때는 우왕좌왕하지 말고 전문가의 교육이 필요하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처음으로 접한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많은 경제위기를 경험했

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신청,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기론에서 촉발된 금융위기,

2012년 유럽신용위기 등 경제위기와 2014년 세월호 사고, 2017년 대통령 탄핵 등 굵직굵직

한 사건들을 겪으며 그때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한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지 가슴을 졸여야 했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때에는 당시 노동부에 건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 조성된 기본재산의 25%를 사용하여

목적사업비로 사용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09년 4월 1일

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출연액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하도록

하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연결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처럼 기본재산 사용이 그리 녹록치 않다. 2013년에도 모회사가 3년이상

결손인 기금법인,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근로복지시설을 구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

본재산을 사용하거나 사용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

정(안>」을 상정하였으나 국회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받아들

여지지 않았다. 당시 국회의 속기록을 보면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기본재산 사용이 일체 허

용되지 않은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금도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내지 80까지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이상 기본재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알토란같은 재원인데

자꾸 소모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기본대산은 계속 적립되어져야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꾀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고 근로복지도 향상될 수 있다"라는 당시 국회 환노위 국회의원

들의 반대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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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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