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96호(20190719)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작년에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통해 기금을

설립한 케이스이다. 당시 내가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

는 이 회사는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전액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제3자 출연형태의 기금설립 유

형이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주식의 45%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데 작

년에 본인이 받은 배당소득 3억원(1차 2억원, 2차 1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

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였다. 이렇게 대표이사가 본인이 받은 배당소득 전액을 기부하

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은 흔치 않은 훈훈한 기금법인 설립 케이스이기에 나

도 관심이 많았고 기금설립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이런 기금법인 설립 형태가 주목받는 것은 대주주가 본인이 받은 배당수익의 대부분을

종업원들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대주주가 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을 공유하는 또 다른 형

태이고 이 재원을 바탕으로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하면 궁극적으로는 근로의욕

증진, 회사의 로열티를 높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효과가 있기 때문

이다. 대주주는 회사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주가가 오르면 그보다 더 많은 보유주식에

대한 주가상승의 효과를 보는 구조이다. 작년에 A기금법인은 3억원의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출연한 대표이사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도록 알려주었고 그대로 조치했

는데 이번주 운영컨설팅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작년에 3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올

해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대표이사는 약 1억원을 소득세를 환급받았다고 한다.

대표이사의 소득이 높은데 기부금으로 인해 환급효과가 컷던 것 같다. 개인이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기부시는 지정기부금으로 연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에도 지난 17일에 대표이사가 올해에 받은 배당수익 4억원을 또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기부했다고 한다.

 

운영컨설팅을 통해 올해 출연 받은 금액에 대한 후속 조치와 회계 처리를 알려주었다.

출연받은 금액에 대해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실시하고 출연

금액의 8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작

년에 설정해 놓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목적사업비를 집행하고 기본재산으로 생

활안정자금 대부를 실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도 알려주었다. 컨설팅이

재미있고 보람이 있는 것은 마치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을 지켜보며 도와주는 것과 같

다는 점이다. 태어나고(설립), 성장(기금 출연)하며, 자라는(목적사업 확대 및 운영) 과

정을 지켜보게 된다. 문제점이 발생하면 해결해주면서 매년 기금액도 많아지고 목적

사업도 다양해지며 목적사업 수혜 근로자들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며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의 유용성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게 된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0.25% 포인트

를 전격적으로 인하했다. 이는 예상보다 빠른 인하인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되고 여기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수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둔화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중에 돈을 풀

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원래 2.5%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2%로 대폭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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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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