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95호(20190717)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컨설팅, 업무를 27년간 처리하다 보니 이제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바라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서 「근로복지기본법」을 강

의하면서도 강의를 받는 수강생이 누구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경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난이도와 강조해야 할 사항, 대충 생략해도 될 사항 등에 따라 재분류를 하여 정해진 시간 안

에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

무>는 기금 초보자들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설명

하고 근로복지기본법령을 각 조문마다 자세하게 해설하다 보면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는 기금업무 경력이 어느 정도는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제

도가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은 생략하고 근로복지기본법령 중에서 목적사업과 운

용, 부동산 소유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는 예산과 결산처리 때문에

오는 수강생들이기에 전체적으로 신고 및 보고사항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요약으로 진행하되

회계처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와

제20조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바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의무사항인 구분경리와 조세특례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9

조에서 언급된 예산서와 결산서의 필요한 부속명세서 내역들이 업무처리지침에 자세하게 언급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는 기업

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

고, 기부금 관련사항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1일특강은 특별과정이기에 시간 안배가 매우 중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은 2

시간 내에 「근로복지기본법」 축조 해설을 마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설립 프로세스를 중점 설명

하게 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방법, 설립인가 신청시 구비서류, 기금

법인 정관 작성 방법과 정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 기금법인 설립인가

증을 받고 나서 후속 법인설립 등기 절차와 설립등기 사항, 기본재산 총액 변경신고 방법이 중

요한 포인트이다. 나머지 시간은 실재 설립인가 신청서식과 첨부서류(정관, 출연계획서, 사업계

획서 및 예산서 등)를 작성하는 방법, 인가증 수령 이후 기금법인 설립등기 서식 종류 및 작성

방법, 기금법인 등기 이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기금법인설립신청 서식 작성 방법을 프로세스

별로 지도하고 덤으로 기금 설립유형 사례를 소개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은 2

시간 내에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 해설, 나머지는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중심으로 체크

리스트에 따라 제대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에 포커스를

맞추어 제도 해설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체크포인트를 작성하여 지

도·점검할 수 있도록 교재를 작성한다. 지난 7월 15일 교육에서도 「근로복지기본법」 상 사내(공

동)근로복지기금의 인가 및 보고사항 종류, 인가사항(설립, 정관변경)과 보고사항(기본재산 총액

변경보고, 기금법인 해산 통보,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별 주요 체크포인트와 주무관청에서 주

무관들이 자주 발생하는 오류사항 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했다. 특히 운영상황보고서의 작성 요령,

재무제표와 운영상황보고서의 관련성, 체크해야 할 사항, 기본재산 잠식을 체크하는 방법을 중점

설명했다. 이렇게 교육대상자에 따라 차별화된 원고와 사례를 컨텐츠로 작성하여 제공하면서 강

의를 진행하니 호응도와 반응이 높게 나타난다. 늘 기금실무자와 교류하면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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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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