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오늘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8시간 교육을

마쳤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앞둔

날이면 늘 생각이 많아져서 새벽녁까지 고민을 합니다. 어제도 변함없이

어렵게 퇴근시간이 다  되어서야 휴가 결재를 받고  홀가분하게  교육을

준비할 수 있었고 새벽 두시 넘어서까지 교재를 검토하며 하나라도 기금

실무자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줄 것은 없는지 책상앞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맡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 열정이 사라져버린

제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불과 수년전만해도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그것도 부족하여 일거리를  집에까지 싸가지고  와서 밤이

새도록 일을  했는데 왜 그런  뜨거운  열정이 지금은 식어 버렸을까를

곰곰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신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무한 신뢰를  보낼 때 종업원들을 미친듯  회사를 위해 일

하게 되고, 사람은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상사를 위해 죽을 듯 일

하게 됩니다.

오늘 교육에서 어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상담을 하였습

니다.  그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노사가 약속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권을 가지게 될 이사 명의의 통장에 사내근로복지기금 4억원을 출연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신속한 실행력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그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대로 의결 후

주무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기금법인 설립

인가증을 받고 기금법인 설립등기고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부터 기금법인

계좌로  출연금을 입금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회사에서 출연받은 4억원에 대해 소득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지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세법에서는 세금를 부과시 실질과세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설립 이전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 계좌로 출연금을 입금했다 하더라도 출연금이 실질적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에 출연이 되었다면 그 금액은 출연금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회사에게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법인세를

절감하고자 출연하기도 하고 또 다른 회사들은 기업복지제도를 단절없이

수행하기 위해 출연하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저금리로 인해 수익금이

예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여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이나

기본재산으로 설정한 준비금이 고갈되어 더 이상 목적사업의 수행이 어려운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매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ㅠㅠ 2010년도 기금설립 때 회사에서 5000만원을 출연시켜서

그걸로 각종 목적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똑같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현재 기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1000만원 정도

입금시키려고 하는데 이  금액도 출연금이라고 하면 되나요? 그리고 그

과정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금액을 결정하여

기금 출연을 하는 방법(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또 다른 하나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의한 방식이 아닌 회사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는

방식(임의출연방식.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입니다.

만약 회사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100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출연을 하였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임의출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또한 출연금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을 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및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00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을 했다면 기본재산이 되고, 기본재산총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3주 이내에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서'(근로복지기본법시행세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기금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회사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

안녕하세요? 매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ㅠㅠ 2010년도 기금설립 때 회사에서 5000만원을 출연시켜서 그걸로 각종 목적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똑같이 사업을 해야하는데 현재기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1000만원정도 입금시키려고 하는데 이 금액도 출연금이라고 하면 되나요? 그리고 그 과정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금액을 결정하여 기금출연을 하는 방법(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또 다른 하나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의한 방식이 아닌 회사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는 방식(임의출연방식.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입니다.

만약 회사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없이 기금 100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출연을 하였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임의출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또한 출연금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을 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및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00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을 했다면 기본재산이 되고, 기본재산총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3주 이내에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서'(근로복지기본법시행세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기금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회사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토요일이 되면 또 한 주가 정신없이 지나갔구나 싶습니다. 허전함이나 아쉬움 보다는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번 한 주도 바쁜 일정을 무난히 대과없이 잘 소화해 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에서 우러나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6월 30일은 201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신고와 3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동시에 해야 하는 날입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신고에 대해 질문들이 많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말 조세법 개편으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이었지만, 2011년 7월 1일부터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 6월 30일까지는 회사에서 출연해주는 금액은 특례기부금으로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아도 되었지만 7월 1일부터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액수에 관계없이 출연(기부)받은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의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내역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익년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이행시는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는 발급금액의 2%,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금액에 0.2%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서식을 올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기부금영수증(20120228).hwp

기부법인별발급명세서(20120228).hwp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20120228).hwp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계속적인 주택자금 대출 요청으로 대출제도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최근 몇 년간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회사 비용으로는 제도 운영이 불가하여,  제3자(외부)로부터 기부되어 조성된 금액으로 대출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기부금은 회사가 아닌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임의단체(정관목적: 종업원 사기진작, 회사 직원이 대표로 된 단체)에 예금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성격은 제조업 회사로 발주처에서 정기납품 대가로 프로젝트 완료 후 기부한 금액입니다.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회사 경영 사정 및 업무간소화 측면에서 배제함)외 회사의 비용이 아닌 임의단체 비용으로 대출제도 시행시 업무절차가 궁금합니다.(자료를 찾아보면 임의단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 신고 의무사항이 있었습니다.)

2. 조성된 기부금을 임의단체에서 대출제도 운영과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후 대출제도 운영 중 어느게 효율적인지도 궁금합니다.
3. 상기의 질문외 대출제도 운영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와 같은 경우는 제3자 기부금으로서 통상적으로 조선회사 등에서 선박을 지정 기일보다 일찍 건조하여 인도할 경우 선주들이 감사함에 대한 사례로 회사가 아닌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상조회나 종업원복지금 형태로 회사의 자금과는 별도로 적립되어 종업원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현재처럼 비영리임의단체로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자체 대부기준을 만들어 대부를 실시하고, 대부이자수익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신고를 하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법인세신고 의무 비켜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현행처럼 임의단체로 운영시는 상급단체의 간섭이 없이 자유로이 운영할 수 있고 재산의 분배가 자유로운 장점이 있는 반면, 자칫 특정인에 의해 전횡이 이루어지고 투명성이 떨어지고 관리가 소홀해져 횡령사고에 노출 될 수 있고 금액이 많아질 경우는 자금관리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노사가 공동 운영할 경우는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비록 지금은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경영이 호전되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고, 제3자가 기부를 했지만 지금은 종업원들에 관리하는 형태가 되어 그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할 경우 결국에는 종업원들이 기부하는 형태가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종업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고 종업원들은 소득의 30% 한도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재산분배가 제한을 받는다는(해산시 50%까지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 가능) 단점이 있습니다.

3. 현행과 같이 임의단체에서나 혹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