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매일 신문을 읽거나 TV, 라디오에서 흘러 나오는 뉴스를 들으면서 공금

횡령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집중을 하고 듣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신기

하게 신문을 읽노라면 유독 공금횡령이나 분식회계  등에 대한 기사가

눈에 잘 띄었습니다. 사람이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게 된

다고 합니다. 신문을 펼쳐도 많은 지면의 기사를 빠르게 훑고 지나쳐도

공금횡령에 대한 기사는 비록 비중이 적고 글씨체를 작게 해놓아도 마치

제 눈에는 대문짝처럼 글씨가 크게 보여 금새 찿아냅니다. 평소 관심이

많으니 그러한 기사나 정보들이 눈에 쉽게 들어오나 봅니다.

이틀 전에도 헬스장에서 TV로 아침뉴스를 시청하는데 신문 헤드라인 뉴

스를 소개하는 시간에 모 일간지 기사 중에서 하단부에 분식회계에 대한

기사가 자그마하게 실렸는데 저에게는 그 기사만 눈에 들어오길래 결국

아침 출근길에 그 일간지신문을 사서 스크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금

횡령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공금횡령이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돈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에도 모 공제회에서 부실업체에 공금을 빌려주었다가 수천억원을 떼

인 사건이 있었고, 지난 2월에는 또 다른 공제회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총괄이사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였고 같은 시기에 회사돈

47억원을 횡령한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많

은 공금횡령사고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서 느끼는 공통점 하나는 그 말로

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연못 전체를 흐리듯이 대다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업무처리를 차질없이 잘 처리하고  운영을 잘 한다고 해도 한두군데의 사

내근로복지기금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전체가 도매급으로 넘어가게 되는

세상입니다. 원래 착한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가 영향력이 더 크고 사람들

뇌리에도 오래 남는 법입니다. 그래서 공금횡령이 한번 일어났던 기업은 

한동안 회사 운영에도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일 겁니다. 가뜩이나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가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위한 복지제도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설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사항이 정직입

니다. 정직이 제 생활신조이기도 하지만 정직하게 살면 순간적으로는 오

해를 받기도 하지만 길게 보면 가장 최선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종교를 하나씩 꼭 가지기를 개인적

으로 권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금횡령 사고를 예방하려면 관리자들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일정규모가 되면 가급적 월차결산을 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월말마다 예금에 대해서는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장부상 시재와 일치하는지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점검하는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례1)

지난 11월초,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D건설사 회사 직원인 김모씨는 지난

20년간 회사 자금을  관리해 왔습니다.  평소 회장이 개인재산까지 믿고

맡겨 둘 정도로  회사에서는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그러나 올해초 주식

투자로 이익을 보자 몰래 회사 자금 30억원을 끌어들여 주식에 투자했다가

전액을 다  날리자  회사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일주일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회사는 경찰에 김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주식에 빠져 대박을 꿈꾸다 회사 자금까지 손을 대게 되었고 결국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례2)

국내 굴지의 전자회사의 자금담당부서 박모대리는 회사 결제대금을 담당

하면서 주로 입출금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공금을 횡령

했다가 회사 내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어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박모

대리는  횡령한 100억원대의 금액을  대부분 마카오 원정도박과  인터넷

도박 등 도박으로 탕진하고 10억원밖에 회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회사

에서는 박모대리에 대해 수사의뢰와 함께 인사처리(해고)되었다고 합니다.

(사례3)

지난 2011년 5월,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한 전산장비 대여 업체에서는 경리

여직원인 김모씨가 지난 2008년 초부터 2년간 회삿돈 16억7000여만원을

빼돌렸다가  구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00만원 정도를 빼돌렸지만 점점

대담해져 나중에는 한번에  3,00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이체시키기도 했습

니다.  김씨는 이렇게 회사에서  빼돌린 돈 대부분을  성형수술, 명품구입,

호스트바 출입비용 등에 탕진했고 한 때 연매출 100억원 이상을 기록하던

회사는 결국 부도를 맞고 문을 닫았습니다.

요즘 화이트칼라 범죄가 연일 언론지상에 오르며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도 작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입니다. 이렇게 화이트칼라 범죄가 늘어나는 이면에는 주식이나 도박 등 한탕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특히 자금을 다루는 부서의 경우 매일 많은 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늘 범죄의

유혹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안전지대는 아니기 때문에 늘 긴장이 됩니다.  공금횡령의 끝은 늘 비참합니다.  본인은 당연히 경찰이나

검찰에 구속되어 처벌을 받고  더 이상 재기가 불가능하고 회사 또한 관리부실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되어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제발 이런 불미스런 금융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도덕성 무장과 함께 윤리

교육이 필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도 기금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이런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모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모 여직원의 18억

공금횡령사고는 많은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공금관리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공금을 횡령한 여직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행위로 구속되었지만 결국은 그 금융회사의 이미지 실추로 연결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직원 C씨는 ① 2009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양천구의 모 새마을금고에서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타

은행에 예치한 금고 자금 12억7500만원을 108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빼돌렸으며 ② 2011년 고객 3명의 명의를 도용해

20차례에 걸쳐 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챘고
③ 자신의 어머니가 이 금고에서 1억여원을 대출받으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금횡령사고가 일어나게 된 금융회사의 맹점을 살펴보면,

첫째, 이 금융회사의 전무와 상무, 정산 담당 대리가 자리를 비우면 출납

담당인 자신이 별도의 결재 없이 인터넷 계좌이체를 할 수 있었던 헛점이요,

둘째는 이 과정에서 금고 여유자금이 줄어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컴퓨터

그림판을 이용해 숫자를 바꾸는 수법으로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하였으나

이를 2년 10개월 동안이나 발견하지 못했던 관리의 허술함, 셋째는 C씨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재를 해준 점(이 금융회사 前 이사장과 

前 전무 J씨 등 임직원 3명과 C씨의 후임 P씨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됨), 넷째는 前 전무였던 J씨와 C씨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초 퇴사했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을 은폐하기에 바빴고 지난

10월 회사 내부 감사에서야 범죄 사실이 드러나 C씨가 쫓겨났고, 다섯째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고를 미적거리는 사이에 C씨가 앞서 스스로 경찰서를

찿아 자수했다는 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출연해준 많은 기금(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자금이 기금실무자와 이사 몇사람에 의해 자금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어 이번  사건이 한층 자금관리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자금관리의 원칙은 상호 견제와 투명성입니다. 이상한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자금집행 사실을 예금잔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

이나 xxxxxxxxxxxxxxxxxxxxxxxxx을 도입해서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 되어진 프로그램들은 아직은 완벽하게 실무에 적용할만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어서 간혹 추천을 원하는 업체들에게

자신있게 권할만한 상품이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오늘은 가수 이용씨가 노래했던 '시월의 마지막 밤'이 있는 시월 마지막

날입니다. 낭만적인 이런기분보다 최근 공금횡령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그저께 뉴스에는 국내 1위 비료업체인 남해화학에서 임원이 2011년 6월

모 회사의 대표가 은행에서 가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을 알고도 이를

담보로 무려 430억 원어치의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2억6000만 원을 받아

챙긴 바람에 남해화학 회사는 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거래소 규정상에는 회사 자기자본금의

5% 이상의 횡령 혐의가 발생하면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해당 임원이 횡령 혐의를 받는 430억 원은

남해화학 자기자본의 11.7%에 해당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어제는 TV조선의 한 임원이 40억원의 회사공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했으나

모두 날린 후에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에는 여수시의 8급 공무원이 무려 76억원(급여 40억 원, 상품권

환급액 28억 원, 소득세 6억 원 등 )을 횡령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방법이 대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신의 급여와 공제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서류를 작성해 자신의 차명계좌로 지급을 요청했고, 가맹점으로

부터 여수 상품권을 회수해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액수를 부풀려

남은 만큼을 자신의 계좌에 넣었으며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를 

부풀려 신고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3년

동안 직원 급여 등 어마어마한 공금이 새나가는데도 여수시는 회계시스템이

허술하여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초에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디오텍 재무팀 과장이 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타 회사 주식 42억 6000만원 규모의 주식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였

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 혐의 금액이 자기자본의 10.44%

에 이르러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기도 했으나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다행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공금횡령사고 기사를 접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많은 규모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어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금리가 하락하여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이나 고위험이 따르는 펀드 등에 부쩍 관심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xxxxxx템을 도입한 기금법인들이 많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혼자 수작업으로 결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투명한 회계관리방안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