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93호(20121212)

어제 회사 이사회가 열렸고, 업무가 끝난 후 문상을 다녀오기 위해 지방을 다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먼저 초안을 잡아두었던 것을 그냥 올리다보니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와 초반부가 중복되게 되었습니다. 어제 기금이야기에 썼던 대로 살다보면 뜻하지 않고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늘 정직을 강조합니다. 꾸중이 두려워 대충 덮고 거짓말로 넘기다보면 다음 상황에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퍼즐을 맞추듯 수개의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결국 거짓말임이 탄로날 때는 신뢰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오늘을 목적사업 처리절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설립되기에(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 법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조세법은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수반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이러한 증빙처리에 대한사항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법률을 스스로 찿아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영역이 어디까지이고 무슨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몰라 당혹스럽습니다.

 

우리나라 법인 중 거의 대부분이 영리법인들이기 때문에 영리법인들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며 회계처리, 증빙처리에 대한 사항들이 분야별로 잘 정리되어 있지만 비영리법인들은 해당되는 관계자가 적어 그리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어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구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하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중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어학교육에만 한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인데 집행 전 소정의 교육비 신청서와 수강증, 학원비 납입영수증과

같은 구비서류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만 받고 바로 규정상 위임하는

관리부의  장에게 결재만  받아서 지급할려니....  먼가 찝찝한 부분이 있어

서요. 이 경우 협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기안이나 문서, 회의록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가 해서요. 귀중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목적사업에 명시된 사업을 실시할 경우 구체적인

시행기준 즉,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은 의결기구인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관  하부규정인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이사는 집행기관으로서 협의회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대로 집행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행된 증빙 또한 투명하게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