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기 전에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내가 대주주로 있는 어느 회사의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에 필요한 서류인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우편으로 송부해 주는 것) 집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았다. 요즘 어느 건물이나 회사도 마찬가지이듯, 주민센터도 방문하는 사람들 모두 입구에서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차례대로 줄을 서서 열을 체크하고, 출입자명부에 이름을 적거나 QR코드를 통해 등록하고, 손소독을 실시해야 비로서 들어가 필요한 업무를 볼 수 있다. 업무를 처리하고 나서 오랜만에 커피숍에 가서 여유롭게 차 한잔을 마시려고 들어갔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2.0으로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나왔다. 

의사록 공증자료를 준비하면서 불현듯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사록 인증제외법인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여기 저기 뛰어다녔던 시절이 생각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010년 11월 15일 이전까지만 해도 「공증인법 시행령」상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이 아니었다. 당시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했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시나 임원 변경시, 정관 변경시 변경등기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변경되어 등기할 때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을 공증해야 했다. 회의록을 공증하려면 협의회에 참석한 협의회위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각각 한통씩 제출하거나 아니면 협의회위원들이 직접 공증사무실에 나가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한 후에 공증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협의회위원들이 회사 업무로 바빠 공증에 필요한 서류(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 1부, 인감증명서 1통)를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다. 협의회 개최일로부터 3주 내에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서류 제출을 계속 미루는 바람에 걸핏하면 등기 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부과받곤 했다. 과태료나 벌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이다. 「공증인법 시행령」상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이 되려면 주무관청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기 때문에 2001년부터 노동부에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냈으나 반영이 되지 않자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부에 건의했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업무처리를 하면서 한 단계 더 검증을 받는 것인데 좋은 일 아닙니까?"하면서 쉬 동의를 해주지 않았다. 무려 4년간 줄기차게 노동부를 설득하여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으로 요청해주기로 했고 2차 관문은 법무부 설득이었다. 당시 노동부와 법무부가 과천에 있을 당시 노동부를 방문할 때마다 법무부도 함께 방문하여 3년간 법무부를 설득한 끝에 2010년 11월 15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 인증 제외법인으로 고시되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여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할 움직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도 이에 부응하여 이미 11월 교육부터 교육생을 10인 이하로 제한하였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진행하고 있다. 강사인 나도, 교육을 받는 기금실무자들도 이틀 교육 내내 마스크를 쓰고 교육을 진행한다. 기금실무자 교육을 온라인 동영상으로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회의적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이론 전달보다는 질의 & 응답식 진행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미지에 강하다. 우리는 글보다 이미지를 50배 빠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더 오랜 시간 시각적으로 훨씬 더 많이 훈련되어 왔기 때문이다.'(교수의 인생경제학 - 투자와 지불의 법칙」, 스콧 갤러웨이 지음, 박수성 옮김, 쌤앤파커스 펴냄,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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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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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이미 이루어놨던 일들이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숱한 도전과 좌절,

시행착오를 겪으며 문제점과 대안을 고심하여 찾고 제시하면서 당

면했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이루어진 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

다.

며칠 전 회사에서 급히 요구하는 자료가 있어 자료를 찿으려고 지

난 2001년 서류철을 넘기다가 당시 법제처에서 불합리하거나 비현

실적인 배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하고자 회사에

개선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회사에서는 각

부서에서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시행문을 보

내게 되었습니다.

2001년 당시 중점정비 대상법령은 정보화사회의 촉진에 제약을 주

는 등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법령, 비현실적인 요건 및 기준 등으로

인하여 부조리가 파생될 소지가 있거나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되

어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법령, 번잡한 절차 또는 구비서류

를 규정하거나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령 등을 열거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개선의견으로 공증인법시행령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공증인법시행령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1항을 보면 '법인

의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 총회등의 의사

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

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명시되어 있었

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

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불합리한 사유로 제가 제기했던 것은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의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둘째, 설립목적과 운영취지가 비영리법인

체로서 조직개편과 조합집행부 교체 등으로 빈번하게 인사발령이

발생하여 수시로 등기를 해야 함. 셋째,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 법인과 동 법인 노동조합의 임원급으로 구성되어 있

어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유 발생시마다 개별 협의회위원의 인감

증명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이었습니다. 당시

협의회위원들의 인감증명을 받으려면 등기기한 3주를 넘기기가 예

사였고 등기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여간 마음고생이

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선의견으로는 공증인법시행령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1항의 의사록 인증제외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애 의하여 설

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추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당시

에는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 이후 계속적인 작업을 하여 2010년 공

증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사록인증제외법인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되었고, 2010년 11월 15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으로 추가되어 고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립등기나 목적사업 변경, 명칭

변경, 소재지 변경, 이사 변경등기를 할 때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

아도 되었기에 자연히 공증을 할 때 필요로 했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이 개인 인감증명서 또한 제츨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개선

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46호

(2012.05.30)에서 이미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혹은 회사 밖에 있으면서 여러 곳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과 관련된 전화나 메일로 문의를 받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대만 딱 두 나라밖에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다보니 잘 운영되도록 지도관리를 해야 좋은 근로복지제도로 인식되고 오래 지속 발전됨으로써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고 회사도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회사 발전을 꾀할 수 있기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 모 고용노동부 모 지청에서 0000조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기금법인 설립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0000조합법인이면 회사가 아닌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법인이다보니 '조합원=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혜대상은 조합원이 아니고 0000조합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임을 설명하고 신청된 0000조합기금법인 정관 수혜대상을 확인해보도록 한 결과 0000조합법인의 근로자로 명시된 것을 알고 기금법인설립 인가 요건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금법인이 설립되는 순간입니다.

두번째는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회사 주소재지가 이전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주소지 변경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소지변경등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질문이 왔습니다. 특히 주소지 이전이 관내가 아닌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소재지변경 등기업무는 신 소재지와 구 소재지 양쪽에서 일 처리를 해야 하니 절차가 매우 복잡한 경우였습니다.

일단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금법인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여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한 후 정관변경 인가증이 도착하면 신소재지 해당구청 법인등록 창구에서 등록세면제확인을 받아(등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함) 등기신청서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합니다.

구소재지관할 해당구청 법인등록에 관련된 창구를 찿아 등록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고 등록세 비과세증명을 받아 구소재지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에 해당됨) 제출할 서류는 등기신청서, 위임장,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등록세비과세증명원, 정관 사본, 인지수수료 등입니다. 구소재지 등기소에서 접수받아 자기네 소재지의 적은 전출시키고 신소재지 등기소로 넘겨서 그쪽에서 전입시키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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