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82호(20121128)

11월이 이제 근무일수로 꼭 3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2월

한달뿐입니다. 막바지인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인가증을 받았

다는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니 보람을 느낍니다. 연초에 정신없이

결산을 하여 결산서를 만들고, 이사회,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

하고 난 이후 이런 저런 일들로 참 힘들었던 한 해 였습니다.

 

지나고 보면 늘 아쉬움이 남는 것이 세상사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도 권력교체기였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유로존 국가

들의 대통령이나 총리 선거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공교롭게 회사도 이사들과 대표가 바뀌었고 노동조합도

임기가 끝나는 해여서 선거가 치러져서 올 한해는 선거의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바뀌면서 복지기금

협의회를 개최해야 하고, 임원변경 등기를 하고 한숨 돌리고나면 내년

초에는 노동조합 새 집행부가 들어서니 또 근로자측 임원 변경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변경등기,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을 해야 합니다. 임원이 변경될 때마다 내부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

기금관련 법령집을 만들어 새로 선임된 임원들에게 제공하고 업무 현황

자료도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여 브리핑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변경 방법 및 

진행절차, 임원변경 등기서식 작성요령에 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을 보니 연말 기업들의 인사발령 시즌이 된 모양입니다. 기업 경기가

좋지 않으니 올 연말에는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대규모 임원 인사발령이

있을 예정이라는 보도기사가 있어 지금부터 내년초까지는 계속 바빠질

것 같습니다.

 

어제 몇몇 공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통화를 하였는데 공통

적으로 재원부족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공기업들은 저금리에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쉽지 않고, 출연금액 기준도 1인당 사내근로

복지기금 조성액에 따라 차등 적용을 받으니 당연히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재원이 부족하니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노사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회사도 있고, 아예 신입사원

부터 새로운 방식의 복지제도를 만들어 적용하려고 검토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경영여건 변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변화가 예상되어

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