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주전 모교 산업공학과 교집부장 후배로부터 이번에 학교에서 추진하는 2학기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영사업단' 에서 주최하는 외부전문가 초청 세미나 대신에 학과 선배님들을 초청하여 후배들과 뜻있는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고 싶다는 메일을 받고 학교를 졸업한지 햇수로 30년이 지나 변화된 교정이 그리워 참석하겠다고 메일을 보냈더니 일정을 정해왔습니다.

이번 선후배 대화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소개해야 하는데 대학생들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단어가 매우 생소하기에 매우 난처합니다. 이는 친구나 다른 지인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하면 99.9%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뭐예요?"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설명을 하곤 하는데 대부분 낯설어 합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나 회사를 선택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단어는 매우 중요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유무에 따라 입사 후에 희비가 엇갈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마치 기업이나 선배가 후배들이나 신입사원들에게 준비해 놓은 유산과도 같으며 입사와 동시에 그 회사의 복리후생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회사를 알려면 기업문화를 먼저 파악해야  하고, 기업문화는 그 기업의 복리후생제도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회사는 직원들을 잘 챙겨주는  좋은 회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올 어바웃 커피'(ALL ABOUT COFFEE, 윌리엄 H.우커스)라는 책을 읽어보면 영국이나 프랑스가 왜 문화강국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는 유명인사들이 거쳐간 흔적이나 유품, 들렸던 카페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당시 문화의 중심에는 카페가 있었고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자유로운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도 카페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일어났고 왕정복고도 막아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올 어바웃 커피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프로코프 카페는 자리잡은 위치 때문에 18세기 프랑스 유명 배우, 작가, 극작가, 음악가 들의 모임 장소로 애용됐다. 당시의 진정한 문학 살롱이었다. 볼테르는 이곳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는데, 200년 후 이 역사적 카페가(카페로서) 문을 닫게 됐을 때 볼테르의 손때가 묻은 대리석 테이블과 의자는 이곳을 대표하는 역사적 유물로 보관됐다. 볼테르가 가장 즐겨마신 음료는 커피와 초콜릿을 혼합한 음료였다고 한다. 볼테르 외에도 작가이자 사상가였던 루소, 극작가이자 금융가 보마르세, 백과사전 편찬자 디드로, 브아즈농 수도원장 생프와, '칼레포위'의 저자드 벨루아, '아르타세르크'의 저자 르미에르, 극작가 크레비용, 풍자 시인이자 극작가 피롱, 희비극의 창시자로 알려진 극작가 라 쇼세, 계몽사상의 선구자로 알려진 문인이자 사상가 퐁트넬,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콩드르세와 그 밖의 많은 프랑스 예술계 인사들이 이 수수한 카페의 단골손님이었다.(중략)

프로코프 카페가 더 큰 명성을 누리게 된 시기는 프랑스 혁명기를 거치면서였다. 1789년 격동의 시기에 마라, 로베스피에르, 딩통, 에베르 등이 이 곳에서 키피와 술을 마시며 급박한 시국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당시에는 장교를 꿈꾸는 포병에 불과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역시 이곳을 즐겨 찾았다. 나폴레옹은 카페에 오면 대개 체스게임에 열중했다. 체스는 초창기 카페에서 유행하던 게임이다. 그런데 외상값을 갚지 못했던 나폴레옹은 프랑수아 프로코프에게 모자를 저당 잡힌 후 쫓겨난 적이 있다고 한다.(지금도 프로코프 카페에 나폴레옹의 모자가 전시돼 있다)

커피가 전세계 문화산업의 중심이 되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된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우리나라 기업복지의 중심이 되고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사랑받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에 대한 상담을 받다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설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며칠전 모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상담을 받고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개념이 없다보니 분할을 받아야 하는 회사 쪽에서 귀찮으니 기금분할을 받지 않겠다는 웃지 못할 하소연까지 들었습니다.

기업실무자 :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부장님이시죠? OO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에게 부장님 전화번호를 소개받고 전화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에 대해 문의를 좀 드릴려고 합니다. 시간 괜찮으십니까?"

나 : "네, 말씀하세요!"

(질문)

사내복지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저희 회사는 09년도 정부의 대졸초임임금삭감권고안에 의해 입사때부터 급여가 조정되어 입사한 직원이 3부류(abc)가 있습니다. a와 c의 입사가 2년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2011년 7월 1일자로 급여를 복원 및 소급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어서 입사일이 다른 abc직원 모두가 같은 소급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보전해주고자(ab직원에게) 사내복지기금을 사용하려합니다. 상품권 a그룹 2십만원, b그룹 십만원을 지급하려 합니다. c그룹은 입사일이 늦어 전액 소급을 받을 수 있기에 제외합니다.
이렇게 최하위직급에 속하는 그룹 중 ab에게만 생활지원차원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손해를 본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하고 싶어 방법을 알려 문의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근로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임금문제는 임금으로 풀어야지 복리후생이나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당장은 편해도 두고두고 화근이 됩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기에 또 불만이 계속 제기됩니다. 복리후생제도가 누더기처럼 복잡해지게 됩니다. 바람직하지 않고 법령상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며칠 전 어느 회사의 기업복지업무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인데 회사 사옥 1층이 비어 종업원을 위해 휴게실 겸 카페를 운영하려는데 가능하느냐는 조심스런 질문이었다. 어떻게 운영하려 하느냐는 질문에 아르바이트 한명을 써서 종업원들에게는 실비수준의 돈만 받고 음료수와 커피를 제공해주겠다는 것이다.

돈을 받는다! 그건 수익사업인데? 휴게실 운영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니 선뜻 답변을 못한다.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노동조합? 사우회? 사원들의 반응이 좋으리라는 아이디어 하나로 무작정 희망적으로 검토하다보니 아직 운영주체를 명확히 정하지 못한 모양이다. 솔직히 복리후생증진 차원에서 휴게실을 운영하면 마진을 최대한 줄여 커피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우리 회사 휴게실은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에 1300원이라면 다들 놀란다. 왜 이리 싸냐고?

그러나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중간에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회사나 사우회 또는 노사 합의로 운영되는 구내매점이라면 공간 사용에 대한 부담이 덜하지만 운영주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노동조합처럼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라면 수익사업 논란이 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면 정관 목적사업에 '구매휴게실운영'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운영하고 구분경리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장소에 대한 임차문제도 뒤따르게 된다. 모 회사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였다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운영주체가 회사와 다른 비영리법인이고 종업원 복리후생시설이라면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공간에 대해 당연히 회사와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놓아야 간주임대료 등 부당내부거래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어느 중소기업은 회사 여유공간에 북카페를 운영하는데 종업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종업원들로부터 읽고 싶은 책을 신청받아 회사 비용으로 구매해 비치해 놓으니 쉬는 시간에 와서 읽기도 하고 대여를 해주기도 하니 열독율이 높아지고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자연히 사내에 학구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더라고 한다.

며칠 전에 만난 어느 중소기업은 회사 비용으로 캠핑용품을 구입하여 회사에 비치해놓고 종업원들의 신청을 받아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종업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적은 비용으로 기업복지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경영진의 아이디어가 매우 효과적이고 유익한 것 같았다. 

중소기업은 기업의 규모와 재원의 한계 때문에 대기업처럼 많은 복리후생제도를 갖추고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결국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면 종업원들의 공통된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가장 효과가 큰 복지제도부터 무리하지 말고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사업보다는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해야 피부로 실감할 수 있으니 만족도 또한 높아지게 된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