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기업복지이야기 제191호(20120404) - 복지의식 이중성

어제 신문기사에 퍽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4월 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의식의 이중성과 눔프현상' 설문조사 결과로서 우리나라 국민은 복지혜택을 원하지만 부담은 싫어하는 이중성을 나타냈다고 한다.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상복지 공약에 대해서는 찬성비율이 64.4%로 높게 나타났고(소득과 자산이 비교적 높은 층일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한다), 연령층별로는 20대가 75.4%, 30대 72.7%, 40대 59.7%, 50대이상 52.4%였다고 한다. 복지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지적에 공감한다는 비율이 65.6%였다니 왠지 개운하지는 않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부자증세(39.2%), 탈세 예방(37.5%), 정부예산 절감(18.7%) 등이었고 자신의 부담으로 오는 세율인상은 4.6%에 불과했다. 결국 자신의 부담은 가장 적게, 그리고 나중에 하겠다는 눔프(NOOMP, Not Out Of my Pocket)현상이 심각했다는 분석이다. 복지서비스를 위한 세금 확대안에 대해서는 반대(51.3%)가 찬성(48.7%)보다 약간 많았다.

어느 모임에 가서 DINK족을 자처하는 직장인 후배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 후배는 맞벌이를 하는 와이프와 진지한 논의 끝에 자식을 낳지 말고 둘이 버는 수입으로 그냥 둘이서 풍족하게 살기로 했다는 것이다. 자식 한명을 낳으면 육아에 드는 비용이며 시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설사 키워 놓아도 제대로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부모의 부담이 되는데 그런 위험이 있는 일을 애초부터 벌이지 말자고 의기투합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연말정산때 받는 혜택이 적고 지금 너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고령사회 진입,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고령화 진전 속도이다. 연금이나 건강보험은 마치 곗돈과 같다. 누군가가 계속 불입해 주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 받게 되는 연금혜택이며 보험혜택에 대해 누가 그 곗돈을 계속 부담해 줄 것인지를 과연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비노인보다는 노인이 더 많아지는 시기가 도래할텐데, 그때를 생각한다면 나같이 자식을 5명이나 키우는 다자녀 가정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에는 눔프현상이 지배하는 지금 사회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당장 기업복지만 해도 기업복지 혜택은 더 확대되길 바라면서 그 혜택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거나, 새로운 기업복지제도를 만들면서 비용을 갹촐하는 등 자신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것에는 반대하고 거부하는 추세가 점점 늘어가는 경향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