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06호(20110617)

금요일입니다. 솔직히 금주에 너무 큰 일들이 집중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부담이 많았습니다. 화요일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회 의안 작성을 완료하여 보고 실시, 수요일에 5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월차결산을 완료하여 보고하고 노사간 이사회 개최 일정 협의, 목요일과 금요일에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및 진단교육 실시, 금요일에 고용노동부 제3차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 TF회의, 토요일은 다니는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기말시험을 치르고 종강행사 참여.....

어느 것 하나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고 가진 힘과 능력, 지식과 경험을 집중해야 하고 전력을 질주해야 하는 상황이자 상반기의 업무일정의 최정점인 것 같았습니다. 하루 하루 부딪쳐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일주일의 종반전인 금요일이 되어갑니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 참석한 산업인력공단 참가자들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 공기업이나 출연기관들에 대한 경직된 예산관리에도 아쉬움을 느낍니다. 출연기관들은 연초에 장부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하는 수익모델이 없는 사업구조입니다. 한번 배정받은 예산이니 아무리 아껴서 반납을 해도 생색이 나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받은 예산이나 안쓰면 도로 반납해야 하니 과잉 예산집을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매년 연말부근이면 지자체들 멀쩡한 보도블럭을 파고 다시 교체하는 이유도 그런 연유입니다.

배정받은 예산을 아껴쓰고 절감했을 때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수준에서 노력을 하거나 절약하여 아낀 예산 중 일부(가령 절감예산의 5%)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해준다면 아마도 더 열심히 예산절감활동을 할 것이고 그 효과는 정부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언뜻 이해되지 않는 사항은 정부 중앙부처 중에서 유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한 군데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문의를 하면 '전례가 없다', '고용노동부 산하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가해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선진기업복지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컨설팅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조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