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2022년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 2022년 결산에 대한 상담과 질문들이 연구소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연말이 멀지 않았음을 실감한다. 다른 해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유독 많은 것을 보니 2021년 2월 17일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영향이 큰 것 같다. 그러나 아직도 임금이나 상여금, 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기금법인 설립 상담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아 안타깝다. 오늘은 회사에서 집행해야 하는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했을 때 회계처리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질의)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닌 사람은 사업장의 경비로 복지혜택을 부여하여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잘못 집행하였고, 해당 상황을 늦게 확인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로 기 처리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장에서 기금을 출연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로 독립된 법인으로써 회계처리가 사업장의 회계처리와 반드시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령 또는 행정해석이 있는지

답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그 수익금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근로자'인 바, 기금법인의 수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혜를 제공함으로써 잘못 집행된 금액은 사업주와의 정산이나 해당자로부터 환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기금법인으로 회수하여야 할 것임.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사업주와는 별개로 법인격이 부여된 ʻ법인'으로서 그 성질상 당연히 사업주의 영업재산과 달리 회계처리가 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제18조제1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기금법인 재산의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퇴직연금복지과-3848, 2021.8.30.)

오늘은 11월 첫 날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2년도 어느덧 6분의 5가 훌쩍 지나갔다. 올해 달력도 11월과 12월 딱 두 장을 남겨놓고 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해로 만드는 데 두 달이 남았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연말에는 2022년도 웃으며 보낼 수 있겠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컨설팅 상담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연말이 다가오는 것 같다. 길게는 3년 전, 5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씨앗을 뿌렸던 회사에서 이제야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때 제안했던 설립컨설팅 가격이 유효한지에 대한 질문도 빼놓지 않는다. 사람이나 기업의 몸값이 3년 전이나 5년 전과 같을 수는 없다. 더러는 회사 경영실적이나 주가가 후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발전되고 성장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3년 전이나 5년 전에 비해 컨설팅 수행 실적이나 기금실무자 교육 실적, 교재 개발 등을 통해 그 위상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 평일이면 매일 쓰고 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리는 컨텐츠로서 계속 축적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기재부의 강화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영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에 민간기업들은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빠져나오면서 회사의 직접 손비로 처리되면서 실질적으로 출연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가 사라진 셈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가 늘고 활성화되고 있다. 202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크게 늘었다. 2020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1,943개, 기본재산총액은 8조 3,79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2019년 말 대비 설립건수는 221개 증가한 반면, 기본재산 총액은 오히려 1조 2,101억원 감소했다. 2019년 말 대비 설립건수 증가는 정부지원금 영향이 큰 것 같다. 2020년만 해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이 크게 증가하여 당해 연도 출연금에 대해 연간 2억원 한도 내에서 100%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었다. 공동기금 참여회사들이 1억원을 출연했다면 정부에서 1억원을 매칭하여 지원을 해주다 보니 정부지원금은 눈먼 돈이니 이를 타먹지 못하면 바보라는 말까지 돌 정도였다. 오죽하면 컨설팅사에서 연구소로 전화하여 같이 협업하자고 요청을 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정부지원금을 눈먼 돈 취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그 중 20%를 컨설팅 수수료로 받아가는 컨설팅사와는 연구소가 함께 협업을 할 수 없었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이 그런데 쓰여져서는 결코 안되기 때문이다. 컨설팅사의 공격적인 영업활동으로 2021년까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증가 추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부터는 정부지원금 지원요건이 매우 강화되었다.

2019년말 대비 기본재산 총액이 1조 2,101억원 감소한 것은 기본재산 사용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성된 기본재산총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 시는 그 초과액의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또는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을 회사 종업원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5년에 한번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 1주일 전에 어느 클래식음악 해설가가 주관하는 모임에 참석을 해서 세 시간 동안 점심식사를 하고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 -  '인생은 아름다워'와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다. 모임을 주관하신 분은 평생을 클래식 음악과 영화음악을 연구하신 분으로 몸에 손만 대도 클래식음악 이야기가 줄줄 나오는 분이었다. 그만큼 평생을 연구하다 보니 그 분야의 전문가이자 대가가 된 것이다. 가끔 아내도 나에게 웃으면서 '누가 콕 찌르기만 하면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가 줄줄 나오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은 참석하는 기금실무자 구성에 따라 교육 내용이나 진행, 설명이 달라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만 참석하면 내용 전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교육생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참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함께 설명해야 하는데 이때가 가장 힘들고 시간 안내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실무자 구성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리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바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기재부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방)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때문이다.

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시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도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실시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대표적으로는 임금성을 띈 복리후생제도이다. 예를 들면 임직원 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기념품(고가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물품)을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 경조사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해야 하며 최고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근로자 본인 사망 시에도 경조금 최고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포상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롭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이러한 제약들을 실감하는 공공기관 기금실무자들은 당연히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분위기를 교육을 진행하는 나도 확연히 느낄 수 있기에 교육 인원만 성원이 된다면 차라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기금실무자 교육을 분리하여 진행하고 싶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 참석자 구성비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참석자가 80%였고(공기업 60%, 지방공기업 20%), 민간기업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가 20%였다. 공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상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까지 사용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말고 기본재산으로 활용하라고 출연 조건을 못 박는 바람에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어 목적사업 재원이 많지 않은데 반해,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공공기관 기금실무자들의 답답함이 이해가 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오늘로 제4000호를 맞이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다들 답답해하던 시기에  그나마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하기 시작하면서 13년째 기금업무를 해온 이 분야에서는 실무 개척자이며 선구자였던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전달하면 좋겠다는 가벼운 마음에서 2005년 3월 16일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으로 제1호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 칼럼을 쓰게 된 동기는 그당시 KBS 내에 고등학교 동문 모임이 있었는데 내가 총무를 맡으면서 모임을 가질 때마다 만날 때마다 동문들의 활동 근황과 회비 현황(수입, 지출, 잔액)을 '00통신'으로 작성해서 보고하곤 했는데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처음에는 내용도 짧고 빈약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칼럼도 길어지고 내용도 채워지기 시작했다. 어느 길이든 초지일관 한 분야를 파면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실력이 느는 법이다. 여기에 기금실무자들의 반응도 좋아지면서 내 글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중간에 출장이나 바쁜 일, 해외여행 기간, 휴식기에는 걸르기도 했지만, 평일이면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 하나를 썼다. 제1000호는 2009년 6월 15일, 제2000호는 2013년 5월 21일, 제3000호는 2017년 5월 30일이었다. 대략 1000호를 쓰는데 대략 4년 반이 걸렸고, 지금까지 4000호를 쓰는 데는 총 17년 6개월 12일이 걸렸다. 앞으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은 계속 쓸 계획이며 나에게는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가는 여정이고 삶의 즐거움이다.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4000호를 쓰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사록공증 제외법인으로 만든 일(2010년 11월, 총 7년 걸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익법인에서 제외시킨 작업(2004년과 2018~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장학금을 지급했을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시킨 일, 대부사업의 수익사업 판정(법인세 신고시 별지 제1호서식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결재무제표 작성에서 제외시킨 일(한국공인회계사), 예산서 및 결산서 서식 작성, 협의회 의사록 보존기한 단축 건의하여 법 개정(영구에서 10년으로),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 건의하여 법 개정(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작업할 때 조문 축조 심의에 참여했으며(법제처,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유상증자 참여 건의하여 법 개정(2010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및 법 개정에 의견 개진(2013년),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제도 지원단 강의 및 컨설턴트 참여(2009년~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 총 5권 집필(운영실무, 설립실무, 2014년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2015년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실무, 2016년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기금실무자교육과 컨설팅에 전념(2013년 12월~현재), 경영학박사 학위 취득(2016년 8월, 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2010년~2019년) 등이다.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있었던 일이나 경험, 내 생각을 응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로 글을 써 왔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 쓰기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4월 3일에 강남교보문고에서 《1일 1페이지 짧고 깊은 지식수업 365, 교양편》(김옥림 지음, 미래북스 펴냄) 도서를 구입해서 틈틈이 읽고 있다. 오늘 읽은 면이 DAY254 '본질을 보라'_니체 이다. 독일의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1844-1900)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남겼다. 사물을 대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본질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 본질을 파악해야 사물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이어갈 수 있다. 사물의 본질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이를 관찰력이라 하는데 관찰력이 좋아야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물을 이해하는 눈이 좋으면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본질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 상대는 이런 의미로 말했는데 반대로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p.281)

오늘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일차 교육을 마쳤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은 기금실무자 교육 중에서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에 더욱 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본질에 대해 충실하게 된다. 오늘 아침에 이 글을 읽은 영향인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에 대해 쉽게 설명하려고 나름 애를 쓴 것 같다. 수강생들과 함께 제50조를 큰 목소리를  읽고 조문 해설을 시작한다.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다시 세 가지 문장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란 문장은 근로자들에게 갹출이나 분담을 시키지 말고 회사에서 재원을 출연하여 조성하라는 출연 주체가 회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는 '회사와 별도의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라는 의미이고, 셋째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은 회사가 출연한 재원으로 회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만 사용하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는 절차, 운영기구,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기금법인의 사업,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회계처리, 부동산 소유, 기금법인 해산사유, 기금법인 합병 및 분할, 운영상황보고, 벌칙, 과태료 등이 이어진다. 이를 보면  「근로복지기본법」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본질이 제50조에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3년 전부터 많은 컨설팅업체나 보험사 등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해 협업 제안을 받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30년의 지식과 경험 연구노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 관리, 분할과 합병, 해산, 회계와 세무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시작이자 마지막 즉, A부터 Z까지를 원스톱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실무경험을 갖췄기에 굳이 다른 회사나 개인(컨설턴트)들의 통제를 받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

다만, 한번 맡겨준 일은 최선을 다해 최단시간 내에 마무리하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어제도 모 보험사 컨설턴트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해 협업 제안을 받았지만 정중하게 사절했다. 말이 협업이지 프로세스와 진행 자료들을 거저 달라는 것과 매 한가지이다. 다만, 컨설턴트들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는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컨설팅을 받는 중소기업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수수료 이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설립해주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설립컨설팅 이외 부가로 다른 조건을 붙여 중소기업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럴 바에는 해당 업체에서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설립컨설팅 상담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단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나 법인설립등기에서 끝나지 않고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발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출연금 회계처리,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 비용을 바로 지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코칭하고 있다.

사람으로 치면 태어나면 끝이 아니라 태어나서 걸음마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코칭을 하고 그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종 궁금증이나 실무상 어려움에 대해 실시간으로 코칭을 해주고 있다. 단순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나 법인설립등기에서 끝내는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 컨설팅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컨설팅 수수료도 차이가 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컨설팅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 중인데 어느 업체는 5개월째 실시간 코칭을 하고 있다.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조건들이 수수로 변하고, 새로운 목적사업 유형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없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새로운 행정해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벌칙이나 과태표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1992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발효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화된 기금으로 전환되면서 나는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창립요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해 지금까지 30년째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아직도 정리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나날이 변화되고 바뀌는 새로운 환경과 타 법령에 접목하고 바꾸어야 할 사항들도 있다. 세상이 법령이나 법규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현 법령이나 법규들이 세상 변화에 따라 바뀌어져야 한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발새하는 수익의 일부를 기회가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과 기금실무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하려고 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질 높은 식사를 대접하고 음료도 다양하게 비치해 놓는 것도 작은 실천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연구소가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 허브로서 해야 할 당연한 몫이라고 생각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나는 지난 2013년 12월 사내근로보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던 때부터 줄곧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현행 「소득세법」 상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인 것에 대해 너무 불합리하다고, 누군가가 국민청원이든 뭐든 해서 한도를 올리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나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배 아파하면서 왜 자신의 임금에서 세금 더 내는 것은 참고 있느냐고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03년에 월 10만원이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월 10만원이라고, 10년간 물가는 얼마나 올랐는데 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느냐고 강조해왔었다. 그런데도 지금껏 우리나라 직장인 중 그 누구도 이를 이슈화하지 않았었다. 그러니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지금껏 19년간 내왔었고.

어제 국회에서 드디어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한다. 직장인 근로소득에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0% 상향된 것이다. 19년 동안이나 식대 비과세 한도를 묶어둔고 있었던 정부(기재부)도 야속하고 내가 10년간이나 문제가 있다고 직장인인 우리 스스로 권리를 찿자고 수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 절세 권리를 포기하고 있었던 이 땅의 직장인들도 할 말이 없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비과세 식대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상정했다고 하니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추후 법 개정 여부를 보면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복지는 '무덤 위의 낮잠 자는 자 까지 깨워 밥을 먹여주지는 않는다'는 말이 정답이다. 복지는 본인 스스로 챙겨먹어야 한다. 오죽했으면 직장인들이 호구처럼 보여 정당이 이를 챙기고 생색을 낼까를 생각하니 서글프고 화가 난다. 갑자기 2014년에 있었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때의 일이 생각난다. 당시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에는 이 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사명칭 사용 금지가 있었다. 이 조항 때문에 내가 2013년 12월 초 연구소를 창업했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라는 사명(명칭)을 사용하고 싶었으나 유사명칭 사용 금지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주식회사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으로 개소했다.

2014년 초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과 통화를 하면서 법 제79조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단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이는 과도한 규제 아닙니까?" 했는데 당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던 규제 철폐와 맞물리면서 그 이듬해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이어져 제79조가 삭제되고(2015.7.20) 6개월 경과조치를 거쳐 2016년 1월 21일부로 시행되게 되었다. 이에 연구소도 2016년 상호를 '주식회사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에서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법 개정을 건의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내 지론은 내 머리 속에서 재고 지레 포기하는 것 보다는 '단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부딪쳐보자'는 것이다. 도전하면서 부딪치는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발전이 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의외로 잘 풀리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갈수록 기업환경이나 자기계발에서 인터넷 확산과 역할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보험사나 경영컨설팅 업체 소속의 컨설턴트들이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대표이사를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출연하고 운영하면 법인세 절세와 성과급과 상여금 지급 시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며 설립컨설팅 영업을 하면 대표이사는 사실인지 여부를 의 회사의 관리자나 직원들에게 확인해보라고 지시하고 이 지시를 받은 회사 관리자나 직원들은 인터넷을 검색하여 내 글을 보고 연구소로 전화를 한다.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현상들이다. 인터넷 덕분에 그만큼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있는 것이고 역으로 말하면 얍삽한 사탕발림 영업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고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아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이해한 다음에 영업을 해야 이런 오류와 실수를 줄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우후죽순 난립하여 설립컨설팅을 하는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나도 어떻게 하면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똑똑하게 생존하기 - 거짓과 기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을 위한 헛소리 까발리기의 기술》(칼 벅스트롬, 제빈 웨스트 지음, 박선령 옮김, Andromedian 펴냄) 책을 사기 읽기에 이르렀다. 이 책은 세 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극찬하는 '명저'로 소개되어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한 인터넷 상의 허위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을 요약 정리하였기에 소개한다.

1. 꼼꼼히 확인하고 다각도로 알아본다. 알 수 없는 출처에서 나온 놀라운 주장이나 극적인 뉴스 기사를 접했다면 검색 엔진을 통해 다른 출처에서 동일한 주장을 찿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다른 출처를 찿을 수 없다면 매우 의심스러워해야 한다. 한 뉴스 매체가 대형 특종을 터뜨리는 경우에도 다른 신문들은 첫번째 매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재빨리 보도한다. 그러나 그 기사 보도에 믿을 만한 소식통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자. 허위 정보 캠페인은 신뢰할 수 없는 매체에서 나온 똑같은 거짓 기사를 다양한 버전으로 뿌려놓기도 한다.

2. 정보 출처에 주의한다. 만약 거리에 놓인 사탕을 발견한다면 그걸 먹거나 친구들과 공유하지 않을 것이다. 출처 없는 정보도 마찬가지다.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 소셜미디어에 출처도 밝히지 않는 채로 올려놓은 흥밋거리 정보나 통계자료, 데이터 그래픽 등을 무작정 공유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3. 얘기의 기원을 캐본다.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이지만,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고 싶지 않다면 꼭 필요한 노력이다. 헤드라인이나 트윗만 읽지 말고 뉴스 기사 전체를 읽어보자. 선정적 경향이 있는 매체에서 나온 뉴스라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기사가 얘기하는 주요 논문이나 보고서까지 살펴보자. 아니면 정말 깊이 파고들어서 직접 데이터를 찿아보는 것도 좋다.(다음 호에 계속)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주 에도 경영컨설팅 업체와 이 경영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컨설턴트들, 보험회사 기업경영컨설팅 컨설턴트들의 집중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고, 이들 업체에 소속된 컨설턴트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영업을 당한 중소기업들의 사실 확인 문의 또한 이어졌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컨설팅 영업을 당한 중소기업들로부터 컨설턴트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여부를 연구소에 묻는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실재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재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컨설턴트들에게 이렇게 기금 설립에 관한 영업을 당해  컨설턴트들의 좋다는 말만 믿고 덜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우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그 피해는 앞으로 얼마나 늘어나고 후유증은 또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심히 우려가 된다.

이번 주에 연구소에 걸려온 이들 중소기업들의 전화 통화를 분석해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게 된 계기가 보험사 컨설턴트가 100%였고, 설립되면 컨설팅 수수료와 함께 보험 가입이 엮여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그 돈으로 상여금과 경영성과급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컨설팅 수수료 보험가입은 내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돈으로 상여금과 경영성과급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기에 바로 잡고자 한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격려금이나 포상금도 임금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격려금 및 포상금은 근로의욕 고취 목적 또는 임금 인상 부족분 보전,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등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4909, 2018.12.10.)

◎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이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성과포상적 성격의 것이라면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345, 2021.1.19.)

◎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복지가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지의 여부, ▲여행･건강검진･문화활동･체육활동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주택구입자금･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사비 등 소정의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성과 보상의 성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현금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341, 2021.1.19.)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나 연간자문의 장점은 법령 위반사항을 미리 체크하여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이나 상담을 수행하다 보면 잘못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례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는 목적사업이다. 여기에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목적사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수익금과 가용재원을 초과해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세번째는 기본재산 사용방법 위반이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인데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어느 기금법인은 재무상태표에 기본재산이 5억원이 남아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산을 보면 예금이나 대부금이 그만큼 남아있지 않다. 기본재산 사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계속 목적사업비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네 가지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두 가지 등 총 6개방법 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금융상품에 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셋째, 부동산 소유 위반이다. 근로복지시설은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구입해야 함에도 기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한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회계처리 오류이다. 여기에는 계정과목 오류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오류 등이 있다. 

수년 전에 모 보험회사에서 나에게 전화가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보험사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하느냐, 적법상 상품이냐는 질문이 왔었는데 저축보험은 예금이 아니고 정해진 일정 기간 내에 해지 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험사 저축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했다.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유권해석에서 '예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금품을 맡겨두거나 기탁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맡겨서 언제 어느 때 찾아도 손실 가능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런데 보험은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해지가 되지 않아야 하고, 가입자(기금법인 대표자)가 해당 기간 전에 퇴직 시는 회사 근로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기간 전에 해지시는 원금 손실이 오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저축보험 가입 가능 여부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기본재산 운용 가능 상품으로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등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저축보험 가입'만으로는 해당 금융상품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저축보험'이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등에 해당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2392, 202.6.2.)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