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955호(20220722)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에 이어 인터넷 상의 허위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똑똑하게 생존하기 - 거짓과 기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을 위한 헛소리 까발리기의 기술》(칼 벅스트롬, 제빈 웨스트 지음, 박선령 옮김, Andromedian 펴냄, p409~412) 마지막 부분을 소개한다. 

 

8. 웹 사이트의 행적을 고려하자. 어떤 웹 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사이트가 가짜 뉴스 소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지 조사해 보자. 위키피디아는 메스컴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도 제공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항상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는 법이니 해당 웹 사이트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을 때 고치는지 확인하자. 이 사이트는 진실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딪혔던 문제를 반성하는가?

 

9. 진실 착각 효과를 주의하자. 어떤 대상을 자주 볼수록 이를 믿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도 가짜 뉴스와 음모 콘텐츠를 연구할 때 이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여긴다. 가짜 뉴스 기사를 훑어보다가 방향감각을 잃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뭔가를 계속 봤다는 이유로 믿어버리는 일은 없도록 주의하자.

 

10. 정보 섭취량을 줄이자.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 자기가 놓친 정보가 있을까 봐 불안해하지 말고 하루에도 몇 번씩 따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정보 ‘흘려보내기’를 즐겨야 한다. 그러면 인터넷에 접속해 있을 때 회의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나 운영할 때도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이나 자료들을 믿어서도 안되고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고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면 곤란함에 처해질 수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이 대부분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오류들이 많고 무료로 이용하다 보니 오류에 대한 법적 책임 또한 없어서 신뢰도는 아주 낮다. 법령들은 시시각각으로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빈번하게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법적 책임이 없는 자료들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주 늦은 편이다. 그나마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은 매월 법령 개정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는 편이다. 리스크를 줄이고 확실히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불편하겠지만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찿아가야 한다.

 

오죽하면 나름 전문가라고 큰소리를 치는 컨설턴트들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영업을 하다가 나에게 면박을 당하고 체면을 구기고 있지 않은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낸 자료도 잘못되어 내가 주무관청이나 국세청, 기재부에 직접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바로잡은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이 전액 비과세라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비가 증여세 비과세라는 주장, 그리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도 내가 국세청에 두 번이나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2019년 2월 12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로소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이번 주도 일주일이 금새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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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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