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950호(20220715)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모두 마쳤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10년 전, 정부지원금을 받았다가 문제가 되어 승승장구하던 사업을 접었던 친구가 떠올랐다. 그 친구는 한때는 잘 나갔다. 대기업을 그만두고 나와 박사 십 여명을 직원으로 두고 정부지원사업을 하면 승승장구했다. 정부지원금도 받고 정부에서 저리로 대출해주는 거액의 자금도 받아 회사를 확장해야 했기에 구로디지털단지에 새로 짓는 건물에 제법 큰 평수의 사무실도 분양을 받았다. 그런데 정부지원금이나 정부대출금은 본연의 고유업무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 이를 사무실 운영비와 분양받은 건물 중도금에 불법으로 전용하여 지출했다가 발각되어 정부지원금 환수, 정부에서 대출받은 자금 강제 상환뿐만 아니라 정부 연구용역 5년간 중지 조치를 당하는 바람에 결국 사업을 정리하고 빈손으로 낙향했다.

 

정부지원금은 혜택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소문이 났다. 그동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후관리는 너무도 허술했다. 얼마나 그 관리가 허술했으면 내 귀에까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은 눈 먼 돈이니 이를 찾아먹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다'라는 말이 들려왔고, 컨설턴트들은 때를 만난듯 중소기업들을 찿아다니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으라고 부추켰다. 내 눈에도 이런 허술함이 보여 연구소에서는 지난 4년 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이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관련 기관들은 과민반응한다는 반응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후에 지원받기에(파견근로자나 도급근로자에서 선 지원, 후 지원금 신청) 불법으로 유용하는 것이 어렵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설립과 활성화에 급급하여 그동안 출연금에 매칭으로 정부지원금이 지원해주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뒷전이었다.

 

2021년 하반기에 비로소 주무부처와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현장 실태실사를 실시했고, 올해 들어 정부지원금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연구소 교육에서 강화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 개선책을 설명해주니 공동기금법인과 컨설턴트 공히 난감해하는 표정들이다. 해당 공동기금은 올해도 두 참여업체가 작년처럼 공동기금을 출연하고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계획이었는데 개선된 계획을 보니 정부지원금이 크게 작아지고 신청서식 작성 또한 매우 복잡해진 것을 보고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을 더 이상 받기가 어렵겠고 실익도 없겠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다. 지난 6월과 7월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던 컨설팅 업체 컨설턴트들 또한 느끼는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 같다.

 

현재 컨설턴트들이 진행하고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도 정부지원금 지원제도 개선으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연고도 없는 중소기업 두 업체를 연결하여 공동기금법인 설립과 기금출연 그리고 매칭형 정부지원금 수령으로 정부지원금에 비례하여 10~20% 컨설팅 수수료를 받으려던 당초 계획에 큰 변동이 생겼다. 만시지탄이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제도가 이제야 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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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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