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965호(20220805)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4월 하순부터 시작된 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어제 날짜로 모두 끝났다. 3개월 반이 걸렸다.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하면 첫번째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라고 묻는데 "빠르면 두 달, 늦으면 3~4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하면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나 설립하는데 무슨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립니까?"하며 의아해 한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료를 보고 다운받아 몇개만 고쳐 제출하면 그냥 쉽게 바로 인가가 뚝딱 나오는 줄 아는 모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접수하면 그 날로부터 기금법인 설립 인가기간이 공식적으로 20일(휴일 제외)이다.

 

만약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오류가 발생하거나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시정을 지시하거나 제출한 서류를 반려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다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면 제출된 날로부터 새로이 인가기간 20일이 시작된다. 몇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지방에 소재한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했는데 그 지역 고용노동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는 근로감독관이 된 이후 처음이어서 서류 검토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10일을 연장 통보를 하는 바람에 그 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받는데 한 달 반이 걸렸다. 또 다른 수도권 중소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설립해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설 컨설팅 업체에 맡겼는데 제출 서류가 부실하여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무려 네 번의 반려 끝에 인가증을 받는데만 6개월이 걸렸다. 중소기업들이 비용을 아끼고자 할 때 자주 겪는 소탐대실이다. 설립인가 이후에도 설립등기와 법인설립, 결산 등 후속 업무가 산적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력을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두번째로 묻는 질문은 설립컨설팅 비용이다. 비용을 줄이려고 다양한 거래조건을 제시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처리해주는데 비용은 얼마인지, 정관과 사업계획서만 작성해주는 경우에는, (자신들이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보지기금 정관을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대충 작성했는데 검토만 해주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주는 경우에는, 자신들이 모두 자료를 작성하고 점검만 해주는 경우에는 얼마인지 등 다양하다. 연구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맡겨주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최단 시간 내에 완벽하게 끝내주지만 남이 허접하게 만들어 놓은 자료로는 컨설팅을 수행하지 않는다. 협업도 일체 하지 않는다. 서비스와 컨설팅 Quality는 들인 돈에 비례하는 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소중함과 가치를 모르는 기업에게는 솔직히 컨설팅을 사양하는 편이다.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나중에 딴소리를 하고 불평한다.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내 경험으로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설립 이후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표이사 지시이니 어떤 방식이든 설립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고 설립 이후는 관심이 없다. 나는 일단 돈을 들이지 않고, 들이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만들어 놓고 능력있다는 소리와 인정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추후 기금법인 관리는 내 소관이 아니므로 누군가가 와서 처리하겠지 하는 안이함이 팽배해 있다. 그렇게 기금을 졸속으로 설립한 사람은 후임 기금실무자에게도 나는 쉽게 만들었는데 너희는 그것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느냐고 닥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철저하게 그 기업에 맞는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설립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기금법인이 잘 운영되고 관리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코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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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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