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콘도회원권을 2003년 구입,소유하고 있고, 20년후 만기인데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로 처리하고, 자산 계정에  회사에서 콘도회원권 구입한다고 문의가 와서 내용을 찾다보니 손실에 대한 전표는 안나와있는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1. 콘도를 구입시 
(차) 보증금 100,000,000 / (대) 예금 100,000,000 

2. 연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대체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00 / (대) 보증금 100,000,000 

3. 동시에 자본 중 사용된준비금으로 계상 
(차) 보증금 100,000,000 / (대) (이익잉여금)사용된준비금 100,000,000 

4. 처분시 (등록세,취득세,시설유지비 손실처리)
(차) 예금 90,000,000              / (대) 보증금    100,000,000 
     고정자산처분손실 10,000,000 

어렇게 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당기 결산시 당기순손실이 10,000,000이 되고 이 금액만큼 결손금처리계산서에 의거 사용된준비금(이익잉여금)에서 보전하면 됩니다. 그럼 사용된준비금은 90,000,000원이 남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는데, 나머지 50%는 왜 못 사용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돈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산해서도 받지도 못하는데 기업에서 왜 그 돈을 나두고 못 쓰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답변)

기금에는 '소모성 기금'과 '비소모성 기금'이 있습니다. '소모성 기금'은 남북협력기금, 특별재난기금 등 특별한 목적을 수행할 목적으로 조성되고 운영되는 공적기금이 많고 연간 회기 내에 예산을 배정받아 쓰다가 회기가 끝나면 남는 예산은 국가 재정에 반납하고 새로운 회기에 다시 예산을 배정받는 형태입니다. 반면 비소모성 기금은 꾸준히 기금을 적립하여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사업을 하는 일부는 공적인 기금들도 있지만 사적기금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그래야만 적립금이 늘고 수익금이 늘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사적인 기금들은 대부분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분류하여 기부금 손비인정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래는 기본재산(기본재산) 사용이 제한을 받아야 하지만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위해 설립된만큼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해 기본재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만약 전액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면 당해연도 출연금을 모두 써버리게 되고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았을 때는 출연을 하지 않아 항구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당초 법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적립금이 없으면 목적사업 수행이 어렵고 단순히 세제혜택만을 노린 변칙적인 단기성 기금운영이 될 것이고 이런 운영형태는 '기금'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영리법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출연재산을 근간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립금이 많아져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해 주고 있는데 이는 큰 혜택입니다. 또 기금법인을 해산시 유사한 목적을 지난 비영리법인으로 귀속되도록 강제한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진 세제혜택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허용된 기본재산 이상을 사용하면 기금법인의 이사는 300만원 이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처해지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십니까? 이번 연말에 저희 회사에서 기금 출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까지 판관비지출(고유목적사업/학자금 지원 등)로 인한 자본 잠식이 진행되어 6천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에 출연시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50%를 나눈 1억2천 이상을 출연하여야 적자를 메울 텐데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출연으로 6천만원 부분의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체에서 처럼 따로 결손금처리같은 방식이 있는지요? 만약에 특정 절차가 필요하다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등의 절차) 감사합니다.
퇴근시간이 가까워 지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척박한 복지기금의 황야에서 오아시스같은 회원 여러분!
아래에도 출연관련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출연 절차에 대한 감은 제임스님 덕분에 잡혔어요!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해서 인사팀에 통보를 해줘야하는데, 살짝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현재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12월 예상 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관비 누계 30억, 이 중 복리후생비 누계 25억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억
- 자본금 98억
- 당기순손실 20억
- 예상 자금수지 △3억
이 상태를 12월이라고 예상하고, 12월에 출연을 해야한다면 당해 출연금의 규모는 얼마로 산정해야 하나요? (2012년 제외, 우선은 11년 마감 빵꾸를 떼우기 위한 출연금)
*당기순손실(20억)-고유목적사업준비금(10억) = 10억,  10억+자금수지 부족分(3억) = 13억 ☞ 출연금의 50% 가용이니 26억 출연
위 의견이 맞나요??? 회원님들의 고견을 들려주세요!

(답변)

재무제표를 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판관비 30억원을 지출했다는데 당기순손실은 20억원입니다. 그러면 당기에 수입이 10억원이 있었던 것인지? 아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억원으로 대체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당기에 수입 10억원이 있었다면 기본재산 잠식을 피하기 위한 올 연말 출연해야 할 금액은 상기 계산대로 26억원입니다. 그러나 당기에 수입이 없었다면 출연금액은 판관비 30억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 10억원 + 자급부족액 3억원 = 23억원에 50%를 나누면 46억원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당연한 질문인 것 같지만,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통해 개인연금(1인정 일정금액 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금리가 높아서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로 개인연금 불입이 가능했고 일정액 이상은 남아서 잉여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가 많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발생이자로 개인연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때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이자(잉여금)을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매년 발생한 이자수입과 대부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거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당연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한 연도 이후 사업연도부터 5년내 사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 부장님 안녕하세요? 10월 13-14일 교육받은 B** 이**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지는 1년 6개월이 됐는데 복지기급법 쪽을 많이 몰랐는데 많이 알게된 기회였고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목적사업준비금 항목이라든지 생소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